미국 금리인상이 임박해 있고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등 국제금융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당국은 어떤 대비책을 택해야 할까?
민간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더 이상 낮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공감대를 이루는 일이 빚어졌다.
국내경기 경착륙과 과도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 금리인상 전까지는 금리인하가 적절할 수 있지만 앞으로 더 인하한다면 부동산 등 자산가격 버블만 키우고 가계부채 규모 증가와 그에 따른 상환부담이 늘어나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에 나섰을 경우 크나큰 부작용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가 9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마련한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응한 한국의 금리 및 환율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나온 주요 견해를 들어보자.
국내 외국인 자본유출 제한적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주제발표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국제금융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국내 경기 둔화를 감안해 즉각적으로 동반 인상하지는 않겠지만 미국 금리에 후행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전망”이라고도 했다.
무엇보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본의 유출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1994년과 2004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도 한국에서 대규모 외화유출은 없었고 현재 한국의 거시건전성은 매우 양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채권시장도 한국이 유사한 신용등급(A)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수준으로 투자매력도가 높아 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증시 역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물론 악재가 없다고 보지는 않았다. 달러화 강세 지속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좋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 수출로 먹고 사는 신흥국 대상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 인하 여부와 상관 없는 악재라는 이야기다.
원/위안 환율 안정적 흐름 예상
지만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달러/위안 명목환율보다 실질실효환율 안정을 추구할 가능성이 큰데, 평가절하 정책으로 실질실효환율을 낮추려 한다면 환율전쟁이 현실화 된다”고 우려했다.
그래도 그는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한 인위적 절하와 환율전쟁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위안화 절하로 즉각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원/위안 환율은 안정적일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달러강세로 원화도 동반 절하되며 위안의 원화에 대한 환율이 반드시 절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달러가 강세여도 위안화 실질환율이 올라가면 원화 약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별로 일정한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대비책을 주문했다.
금리보다 환율정책 촉구 주장도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과거의 금리정책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같은 환율정책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주장도 펼쳐져 파문을 일으켰다.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한중일 정책대응 분석을 발표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미국 금리인상에 환율을 높이기보다는 금리 인하에만 매달리다 일정기간 이후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왔다”고 되돌아 봤다.
“이에 따라 한국은 수출이 감소하고 경상수지가 악화됐으며 초기 금리인하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 버블 형성과 가계부채 급증으로 금리인상 시기 경제위기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사실 중국과 일본은 양적완화 등 환율정책으로 대응해 자본유출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미국 금리인상을 따라 금리를 높일 필요성이 작은 상태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금리대응만 했기 때문에 미국 금리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본유출이 발생하고 결국 외환부족으로 외환위기 위험에 노출된다는 위기의식을 표한 셈이다.
때문에 그는 “미국 금리인상에 대해 추가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경기의 경착륙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비교환성 통화라 저금리정책은 가계부채를 늘리고 버블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김 교수는 “미국 금리인상과 한국 금리인상 시기 간의 시차가 1년 5개월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를 좀 더 앞당겨 자본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리동결로 대외경쟁력 관리해야”
토론 패널들 사이에서도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지금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며 “단기적으로 금리정책을 쓰기 보다는 현재 장기적인 침체로 가고 있는 구조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는 “당분간 우리나라 금리는 동결로 유지해야 한다”며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환율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분간 금리인상을 자제하면서 자본유출을 일부 용인하면서 대외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 연준의 9월 금리동결 결정은 우리가 몇 달의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가계나 자영업자 부채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규모를 꾸준히 줄인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 여전하고 부동산 버블도 남아있어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