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새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9월 국회예산안 제출 당시 내세웠던 3.3%보다 소폭 낮아진 3.1%였다.
내년 경상성장률을 4.5%로 전망(vs 2015년 5%)하면서, 실질성장률과 더불어 관리지표로 병행하기로 했다.
이는 경상성장률의 둔화가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 악화로 연결, 실물경제에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 재생산되며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될 위험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저물가 탈피내지는 물가 수준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경제정책 집대성
이번 발표내용은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비롯해 구조개혁과 경기부양정책이 모두 망라 됐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집대성 해 놓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른 산업정책이나 구조개혁은 충분히 예견됐던 범위와 수위였기 때문에 단연 눈에 뜨이는 항목은 명목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을 관리하겠다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2016~2018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2%로 설정하고, 물가 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같은 여건 변화를 감안, 물가안정목표의 운영상황에 대한 한국은행 및 총재의 설명책임을 강화하여 통화정책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는 논리였다.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발간을 연 4회로 확대하고, 국회 요구시 총재가 출석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6개월 이상 이탈할 경우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탈배경과 정책방향을 설명하도록 한 것이다.
저성장 탈피 추진력 어디서
전반적으로는 국내경기의 하방위험에 대한 미시적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책을 짜면서 유념한 위험요인들로는 △내년 생산가능인구 정점도달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내수회복 제약 가능성 △신흥국 경기회복 지연과 주요국 통화 약세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 △이에 따른 주력 제조업의 부진 확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내놓은 처방으로는 △내년 민간소비 절벽 가능성에 대비한 1분기 재정집행률 높이기(중앙정부 기준 28.9%→29.2%)와 더불어 △중국 관광객 유치 및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 △SOC 예산 감소에 따른 급격한 공공투자 위축 방어를 위한 민간 SOC투자 및 연기금 대체투자의 국내 건설투자 유도, △수출부진에 대비한 IT(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및 원재료 수입관세 면제 등이 강구됐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부처별 이민정책 통합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디플레 뿌리치려는 방향은 긍정적
이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 탈피방침이 강조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선은 물가관리 목표치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가는지를 유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은의 책임을 명확히 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도록 강하게 유도하는 점이 그렇다.
나아가 단순 물가관리를 넘어 명목GDP를 타깃으로 삼아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디플레이션 탈피를 향한 정책기조가 상당히 강한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물가가 너무 낮아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소비심리 등 경제주체들 심리가 악화될 경우 금리조정이라는 수단 등 적극적 대응을 강조한 만큼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