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y)’로 진입할 날이 성큼 다가올 전망이다.
원화와 위안화를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도 연장돼 금융거래와 각종 결제가 훨씬 빠르고 간편해 진다.
한국은행은 1월 12일 내놓은 중장기 지급결제 업무 추진전략인 ‘지급결제 vision 2020’을 통해 앞으로 추진할 과제들과 관련 계획을 알렸다.
거스름돈은 동전 아닌 매개체로
한은이 구상 중에 하나를 빌면, 9500원짜리 물건을 구매할 때 1만원을 냈다가 거스름돈 500원어치가 생기면 동전으로 받는 대신 충전식 선불카드에 충전해주거나 본인 소유 계좌로 입금해 주는 처리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는 물론 ‘티-머니’등의 결제 비중이 갈수록 늘면서 동전사용이 줄고 갖고다니기도 불편한데다 동전 제조 원가가 동전 해당 액수보다 비싼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묘안으로 제시됐다.
쓰기는 불편 비용부담 한꺼번에
10원짜리 동전의 경우 발행비용이 20원 정도여서 액면가 보다 비싼데다 회수율도 낮아 폐지론도 제기되는 마당에 아예 동전 없는 시스템으로 가보자는 발상이다.
한은은 올해 동전 없는 사회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곧바로 시작해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동전 사용을 아예 금지하거나 현금 없는 사회 정책을 추진 중인 일부 선진국처럼 지폐를 포함해 일정 금액 이상은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모델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이락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우리나라가 현금 없는 사회로 바로 가기에는 아직 법적 제약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통화가 확산될 가능성, 그리고 핀테크를 접점으로 한 새로운 지급서비스 출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위안화 동시결제 내년 시행
한은은 한국과 중국의 금융기관이 원화와 위안화를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화 결제는 한은 금융결제망에서, 위안화 결제는 청산결제은행인 중국 교통은행에서 각각 이뤄지면서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한은은 올해 교통은행의 청산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나서 한은 금융결제망과 간접적으로 연계해 동시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한국에서 위안화 결제가 증가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거액자금 이체 등 결제속도 Up
아울러 한은은 2018년부터는 금융기관이 거액자금을 이체하는 한은 금융망의 운영시간을 현행 오전 9시∼오후 5시30분에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은 금융망 이용은 은행의 영업시간이 끝나는 오후 4시 이후 집중돼왔다.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주기도 신용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단축된다.
차액결제는 일정기간 발생한 거래를 상계(相計) 처리한 뒤 잔액만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은은 2018년까지 소액결제망을 통한 차액결제 시점을 ‘다음 영업일’에서 ‘당일’로 앞당기고 결제 횟수도 하루 1회에서 2∼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은은 1994년 구축한 금융결제망을 2020년까지 전면적으로 재구축하기로 했다.
금융망을 이용하는 130개 금융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른 나라와 연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여기다 한은은 핀테크 업체들이 소액결제 시스템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