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금융은 두 가지 큰 과제를 가지고 있다. 세계경제 회복 시까지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실물경제를 적극 지원해야 하는 한편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없도록 시장 안정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게 그것이다.”
진동수 위원장은 과제를 이같이 규정하고 이들 과제를 달성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예컨대 업무추진 과정에서 가능한 한 시장과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기관을 정책 파트너로 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도 세웠다.
정책적·제도적 뒷받침 강화
“최근 들어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위해선 IMF 경제위기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우리의 경제여건 및 위기의 양상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진 위원장은 IMF 경제위기 당시 상황에 대해 부실이 현재화된 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정리가 최우선 과제였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지금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정비되어 있고 세계경제 동반침체에 따른 경기하강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방식의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담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구조조정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진 위원장은 이를 위해 현재의 기업구조조정 추진체제를 일부 보완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방식에서도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구조조정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자금 조달 방식의 변화 등 그동안의 여건변화를 감안,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매각을 활성화하거나 지분 인수 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中企·서민 지원은 곧 금융사 발전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방안도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앞장서서 금융회사들을 정책 파트너로 해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란 게 그것이다. 중소기업과 서민들에 대해 활발히 지원하는 것이 경기회복을 앞당기고 이것이 금융회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중소기업 지원수단과 정책마련 등에 있어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금융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
진 위원장은 이를 위해 작금의 현실이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임을 감안, 신용보증공급 확대 등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신용경색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그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위해 현재 개별금융회사 차원에서 시행중인 Pre-workout을 다중채무자를 위한 Pre-workout으로 확대하고 사금융 이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Micro-Credit 제도를 보다 활성화 하는 등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도 마련했다.
정부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자주 돌아보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이 정책에 바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진 위원장의 다짐이다.
뿐만 아니다. 진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된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는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사실 정부는 그 동안 신축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공급과 금리인하 등을 통해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상황실을 통합해 시장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모니터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기 마련이다. 그는 이에 대해 적시에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경제팀의 공식적인 출범에 맞추어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앞으로 당면한 정책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프로필 =================
▲보스턴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2009년 1월 금융위원회 위원장
▲2008년 7월 한국수출입은행 행장
▲2006년 5월 재정경제부 제2차관
▲1949년 3월 18일(전라북도 고창)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