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15:26 (화)
이광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광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월간리치
  • 승인 2009.03.15 20:16
  • 호수 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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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학교·경로당’ 위한 정치하겠다”

최근 이광재 의원이 ‘제1회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국회의원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수상소감에 대해 “우선 부족하지만 좋은 평가를 해주신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국민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약속대상’은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의 실천가능성과 공약이행도 등을 평가하는 만큼 매우 뜻 깊은 수상이다”고 말했다. 이어 “약속대상은 지금까지 해 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약속을 잘 지키라는 책임을 국민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지역을 ‘표밭’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터’로 생각하고 ‘잘 사는 지역 건설’을 위해 ‘처음처럼’ 열심히 일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Q.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계신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A. 외환위기 이래 정규직의 기간제 비정규직화가 비정규직 증가의 결정적 원인이다. 이는 곧바로 노동소득분배의 악화로 연결되면서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70%를 넘는 반면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은 58% 수준에 머물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우리는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1938년 사용자들과 노동계 사이에 ‘살츠요바덴 기본협정’ 조인을 통해 새로운 노동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스웨덴의 사회적 협의제도는 어떤 거창한 정치적 선언이나 철학적 원리의 선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협상과 타협 그리고 실용적인 현장에 기초한 실용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다. 우리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서 스웨덴 사례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Q. 실업률이 지난해 3.2%에서 올해 4%를 넘어설 가능성이 클 만큼 실업대란이 심각하다. 이 같은 대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A. 실업률이 4%라고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20만에 달하는 구직 단념자와 취업준비생, 불완전취업자 들을 모두 합하면 체감실업률은 훨씬 높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실업대책으로 ‘잡쉐어링’ 등의 정책을 내놓지만 오로지 근로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MB식 ‘녹색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토건 중심의 일회성 일자리’는 결국 또 다른 사회적 문제만을 야기할 뿐이다. 실업안정을 위해서는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교육이나 보건?의료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 이어져야 한다. 또 농림어업을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과 연계시키는 이른바 ‘농림어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Q.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을 축으로 한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에 경제정책 변화와 실용적인 정책을 주문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달라.
A. 윤증현 재정부장관을 중심으로 2기 경제팀의 책임과 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2기 경제팀의 정책 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새로운 경제팀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한 것은 ‘경제정책에 대한 시장신뢰의 회복’이다. 또한 경제가 어려울수록 어려운 계층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은 사회갈등만 유발하는 만큼 교육세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 등 사회갈등 유발정책이나 여?야간 시각차가 큰 정책은 경제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유보할 것을 제안했다.

Q. 최근 민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원님께서 토론회에서 ‘현재의 직권상정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의장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있다’며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한다면.
A. 18대 국회에서 첫 법안처리와 예산안 처리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됐다. 18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도 각각 제도적 차이는 있지만 실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은 없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도 당론으로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전례가 있다. 입법부 최후의 문제해결 수단인 직권상정 권한을 정치적 해석에만 맡기면 파행적 국회운영이 불가피하다. 과반수 정당의 날치기 처리를 막고 소수의견도 중시되는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제도적 개선은 필요하다. 이에 국회의장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극단적 정치 대립을 차단하기 위해 직권상정 권한의 구체적 행사요건을 마련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직권상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리적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Q. 경제위기는 국내 곳곳에 고민과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이 같은 때 당론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고민이 크시겠지만 기획재정위 의원으로서 마련하고 계신 대안이 있다면.
A. 우선 정부조직 개편이다. 현재의 정부조직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분리되어 있어 사실상 글로벌 국제금융 위기가 국내금융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에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을 통합해서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현재 경제정책에서 관찰자적 역할에 머물고 있는 한국은행이 경제정책의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선제적 추경예산 편성 필요성이다. 정부는 2009년 예산(안) 제출 시 3% 성장률을 기반으로 했다. 그러나 윤증현 장관은 최근 -2% 성장률을 제시했다. 최소 15조 원 이상의 추경편성이 필요하다.

Q. 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에 대해 지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이 사업에 대해 진행과정과 효과에 대해 말씀 부탁한다면.
A. 원주-강릉 복선전철 사업은 강원도 최대 현안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초 1998년에 사업계획이 수립됐지만 경제적 타당성 문제로 사업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더욱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선결과제이지만 아직 설계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그러나 2009년도 예산으로 2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정부에서도 조기착공 의지를 밝히고 있어 현재 사업추진 전망이 밝다. 현재 정부는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BTL)으로 할지,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검토가 마무리되면 2010년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Q. 마지막으로 ‘정치인 이광재’로서 18대 국회는 지난 17대 국회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18대 국회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A. 17대 국회에서는 초선으로 열심히 ‘일’만 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입지가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지만 다른 점은 없다. 18대 총선을 치르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제 정치활동 목표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얻는 것이었다. 앞으로 ‘정치인 이광재’는 ‘식당, 서당(학교), 경로당’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식당에 대한 세제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늘리고 공교육지원 강화를 통해 사교육시장에 내몰리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서당)문제를 해결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항상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 프로필 ==================

▲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 졸업
▲ 2008년 5월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
▲ 2008년~2008년 5월 제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 2007년 8월 제17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 1965년 2월28일 강원도 평창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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