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기술금융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는.
A.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을 줄이는 추세다. 때문에 기업들이 은행에만 의지하지 않고 채권발행이나 벤처캐피털의 지분참여 등 자금 확보 원천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Q. 구체적으로 세워진 방안은 있나.
A. 기술로부터 생기는 수익이나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기술유동화증권(TBS)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제도 도입준비는 완료한 상태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언제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Q. 최근 보증사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는 어떤가.
A. 지난해 말 전망했던 올해 보증사고율 8%는 1월 들어 이미 8.4%를 기록했다. 전망치를 웃돈 셈이다. 하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침체 방어와 고용유지, 녹색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보증확대 방안에 따라 기존에 리스크 때문에 보증하지 않던 기업들에 보증을 하게 되면서 보증사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Q. 보증사고율이 높아지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A. 만일 올 보증사고율을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14.3%까지 상승하게 되면 정부가 9800억 원을 추가 출연해야만 기술보증기금은 유동성 문제없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을 계속할 수 있다.
Q.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공급목표액은 어느 정도가 되나. 또 올해 방침을 설명한다면.
A. 올해 보증공급목표액은 16조 원이다. 지난해 대비 27%가량 늘어난 것이다. 우리의 방침은 ‘기술금융’ 전문기관이란 특성에 맞춰 녹색성장산업, 벤처창업기업 등에는 기업평가등급이나 기술사업평가등급이 최우수 그룹에서 다소 떨어지더라도 보증한도를 소요자금의 150%까지 늘릴 예정이다.
Q. 보증확대 방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셨는데 방안은 어떤 것인가.
A. 보증을 받은 기업이 자금용도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증부 대출금 전액을 상환토록할 계획이다. 또 기술력이나 재무상태가 미흡한 경우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아울러 보증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변동, 영업양수도 등 중요 경영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통지의무를 부여하는 등 점검시스템을 도입해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시켰다.
Q. 최근 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A. 피해업체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업체별로 동일한 대책을 적용할 수는 없다. 피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면 모럴헤저드가 생길 수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모럴헤저드를 불러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Q. 신용보증기금과의 통폐합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정책담당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에서 진행 중인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Q. 마지막으로 구상하고 계신 것과 포부에 대해 한 말씀하신다면.
A. 기술이 가진 기업이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 기술이 사장되는 일은 없어야한다. 이들 기업에 자금 사정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이 소임이자 의무다. 기술 기업들에 보증을 통한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지분투자 유치등 금융부분 전반에 걸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 공급자 위주로 구분된 금융과 산업지원시스템을 기업과 기술중심의 지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기술금융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기술평가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 발전하겠다.
===================프로필 ================
▲ 1948년 6월 8일 경남 의령생
▲ 1967년 경남고등학교
▲ 1971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1992년 美. 밴더빌트대학원
▲ 1975년 1월~ 재무부 증권2과, 국제금융과 外
▲ 1985년 6월~ 재무부 증권업무과장, 생명보험과장, 외자정책과장 外
▲ 1994년 12월~ 재정경제원 금융제도담당관
▲ 1996년 4월~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대통령 비서실 파견
▲ 1999년 11월~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 2001년 5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 2004년 5월~ 국제금융센터 소장
▲ 2007년 5월
▲ 2008년 9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