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달라.
A. 신용카드 수수료가 더는 올라가지 않도록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생각해봐야 한다. 외국 카드사의 직원이 1000~2000명인데 반해 우리나라 카드사 직원은 1만 명에 이른다. 카드사는 수수료를 낮추면 수익성이 악화한다고 얘기하지만 직원 인건비 등 경영을 효율화 하면 수익성은 당연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그러면 카드사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라고 생각하나.
A. 외국 카드사와 인건비 대비 매출을 비교하기 위해 우리나라 카드사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카드사는 전면 경쟁체제로 가야하며 그 과정에서 퇴출하는 회사가 생겨도 할 수 없다.
Q. 앞으로 현금으로 1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카드 사용 때보다 싼 값에 살 수 있게 된다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한다.
A. 영세 자영업자들은 거래 수수료가 비싼 신용카드 대신 현금이나 직불·선불카드 등을 선호한다. 1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는 결제 수단에 따라 물건 값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신용카드 결제는 사실상 외상거래인 만큼 현금결제와 차별을 둬 선택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금, 직불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별로 (가격) 차별을 못하게 돼 있는 규제를 완화하겠다.
Q.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 배경은.
A. 1만 원 이하 금액도 카드 사용 시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소액결제 시 수수료 원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부담이 많아 직접 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직접 지급수단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1만 원 이하 구매 시 카드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금이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과 같이 직접 지불수단을 사용할 경우 금액을 할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다.
Q. 결제수단별로 가격차별이 이뤄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A. 자연스럽게 현금 등 직접 지불수단으로 결제할 때 가격인하 요인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Q. 반대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가 가격에 반영돼 사실상의 가격인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경쟁으로 다양한 영업 전략이 나올 것으로 본다. 가격 산정은 시장에 맡기겠다.
Q.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대응방안은 마련됐는지.
A. 이 제도를 확대해 시행할 경우 세원을 노출시키지 않고자 하는 거래 관행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제한된 금액에만 적용할 것이다. 가맹점이 선별적으로 결제 카드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가맹점들의 집단행동이 우려되고 그 비용이 영세 가맹점에 전가될 수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
Q. 우리나라 교육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고 강조하신 의미는.
A. 우리나라 교육기관이 외국으로 나가 교육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외국에 나가 있는 70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을 잘 활용하면 한국의 고유한 것을 수출할 수도 있다.
Q. 얼마 전 우리나라 의료계가 전문성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A. 그렇다. 우리나라 의료계가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 얼마 전 국회의장과 콜롬비아를 방문했는데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7개월을 기다리는 콜롬비아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도록 하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
A. 국가적 행사인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하도록 돕겠다. 일본, 제주, 여수, 목포를 묶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동북아 국가의 부자들이 여수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만큼 여수박람회와 관련한 사업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겠다.
============================ 프로필 ======================
▲생년월일 : 1956년 12월 분당 판교 출생
▲학 력 : 경동고 졸업(1975년 2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석사(1980년 2월),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석사(1984년 8월)
▲경 력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2008년 6월∼현재), 제16대·제17대·제18대 국회의원(2005년 5월∼),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2007년 12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2007년 12월∼), 현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공동대표(2006년 12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2006년 6월∼2008년 5월), 여의도연구소장(2006년 7월∼2007년 8월), 한일의원연맹 경제과학분과위원회 한국측 위원장(2004년 7월∼2008년 5월), 한나라당원내 수석부대표(2005년 3월∼2006년 1월), 한나라당 대변인(2004년 7월∼2005년 1월),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2003년 7월∼2004년 3월), 재경부 청와대 근무(1985년 9월∼199년 12월), 행정고시 24회(1980년 12월)
▲수 상 : 대통령표창(1987년 12월), 근정포장(1993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