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자산 정리 실질적 조치 출현
미국 정부는 민간투자가의 참여를 유도해 정부의 출자지분과 함께 배드뱅크 형태의 기금을 운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비소구대출(Non-recourse loan)을 제공하고 우발적 손실에 대한 보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투자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둘째, 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을 다수의 기금 운용자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하게 하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며 셋째, 은행 건전성 테스트를 통해 필요한 곳에 적합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채권자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 신용시장 및 채권시장의 위험이 완화되며 금융시장 전반은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지속될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및 채권발행 증가 중
대내외 우량기업들의 채권발행과 대출연장 및 신규대출 움직임이 재개되고 있다. 2월 중 미국의 1분기 상업은행들의 상업대출은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하며 마비상태가 완화되고 있고 한국은행들과 주요 우량기업의 신규 외채 발행이나 기존 대출의 차환 성공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8년 3분기 말부터 시작된 극심한 신용경색이 한 단계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로써 금융기관 고유의 기능인 자금중개기능이 부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실물침체의 강도 완화 시기 진입
아직 실물경제의 바닥확인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가파른 침체강도는 그 수준이 다소 완화되며 일부 지표는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정부주도 인프라 투자와 대출증가가 나타나며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국면은 벗어났다고 판단하기보다 침체강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수준으로 이해된다.
리스크 요인…구조조정 본격화
글로벌 경제 전반은 금융위기의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적 조치가 그 효과를 발휘하더라도 경기침체에 기인한 수요위축 때문에 불가피한 공급과잉 해소과정이 증시의 투자매력을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증시의 하락 압력 중 가장 큰 요인은 금융위기의 진정여부이기 때문에 효과적 정책조치만으로도 반등랠리 전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구조조정과정이 불가피하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압력과 주식 가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