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07:36 (화)
“물가 높다…금리인하 시기상조”
“물가 높다…금리인하 시기상조”
  • 김은희 기자
  • 승인 2023.01.27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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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연 3.5%…사상 첫 7연속 인상
이창용 한은 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월 13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해 통화
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연 1.75%에서 연 2.00%로 
인상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기존 대출 취급분에 대한 대출 금리는 만기까지 연 0.25%로 유지했다. 리치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의 간담회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상향 조정한 것은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2021년 8월에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0.25%
포인트 올린 이후 같은 해 11월과 지난해 1·4·5·7·8·10·11월에 이어 이번까지 약 1년 6개월 사이에 10회 총 3.00%포인트를 올렸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4월 이후 사상 첫 7연속 인상이다. 


금통위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소비의 회복 흐름이 약화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했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 수 증가 폭 축소가 이어졌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1.7%)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앞으로 성장 전망에는 중국경제의 회복 속도와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가공식품 가격 상승 폭 확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12월에도 5.0%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은 4%대 초반에서 소폭 하락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대 후반으로 둔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금통위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 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겠으며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며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폭,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클 것”이라고 봤다.


금융·외환시장은 시장 안정화 대책,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등으로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스프레드가 축소됐으며 원·달러 환율이 큰 폭 하락했다. 다만 비우량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에 대해서는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되고 있다.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했고,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 폭이 크게 확대됐다.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유럽중앙은행 등의 통화 긴축 강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 약세가 이어졌다. 


금통위는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미 달러화 움직임, 방역 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웃도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Q 지난해 11월 밝힌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최종금리 수준은 현시점 어떻게 변화했는가.

A 몇 가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선 최종금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금통위원들이 논의하는 것은 당분간, 즉 앞으로 3개월 정도 기간에서 볼 때 기준금리의 정점이 얼마가 될지에 관한 것이다. 회의에서 세 분은 최종금리를 3.5%로 보고 그 수준에서 도달한 이후에는 당분간 그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반면, 나머지 세 분은 상황에 따라서는 최종금리가 3.75%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다. 이러한 금통위원들의 견해는 현재 예상되는 물가·성장 흐름과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책 약속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미 연준의 점도표가 회의 때마다 전제 조건이 변하면 바뀌듯이 금통위원들의 최종금리에 대한 견해도 전제 조건이 바뀌면 바뀔 수 있음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Q 지난달 물가 설명회에서 경기가 침체로 가는 보더라인에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침체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는가.

A 지난해 11월에는 올해 성장률을 1.7%로 봤는데 그사이 일어난 여러 지표를 볼 때 성장률이 그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질 것 같다. 그동안 중국에 코비드 상황이 많이 번졌고, 그로 인해 이동이 많이 제약됐다. 반도체 경기도 더 하락했다. 이런 여러 이유로 4분기 경제지표가 좀 나쁘게 나왔다. 그래서 4분기에는 음의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렇지만 올해 1분기에서는 재정의 조기 집행을 기대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성장률이 침체 국면으로 가고는 있지만, 유럽 지역의 날씨가 따뜻한 점, 미국의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견고한 점 등을 볼 때 미국과 유럽의 기존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중국 코비드도 1~2월을 지나고 나서는 퍼지는 속도가 줄어들면서 회복세에 들어갈 거라는 기대도 있다. 그런 면을 볼 때 1분기는 지난해 4분기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출 부진이나 국제 경제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본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다른 주요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보다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상황이다.

Q 통화정책방향 결정문(통방문)을 보면 사실상 이번을 끝으로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동결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신년사 등에서 물가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계속 강조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A 금리를 지금부터 동결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금통위원들 세 분은 3.5% 수준에서 당분간 동결하고 그 영향을 본 다음 올릴 수도 있고, 나머지 세 분은 3.5% 수준도 앞으로 1~2개월 사이에 3.75%가 될 가능성도 열어 놓자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가 물가 중심의 운영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더 커졌음에도 이번에 25bp를 올리게 된 것은 아직도 물가가 1~2월에는 5% 수준이다. 그런 면에서는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1~2월이 지나고부터는 물가 상승세가 5%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연중 3.6%, 연말 3% 가깝게 하락 기조를 가지고 있음을 볼 때 이제는 예전에 물가가 5% 이상이었을 때 비해서는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이 있을 때가 됐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다.

Q 그동안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인가. 최근 시장에서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나왔는데 이러한 시장 기대가 비합리적이라고 보는가.

A 금리 인하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예상하는 수준으로 확실히 수렴해 간다는 확신이 있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특히 예상하는 물가에 상·하방 모든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 가서 금리 인하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Q 물가가 원하는 수준으로 중장기적으로 수렴해 나간다는 확신이 생겨야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미 연준보다도 앞서서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가.

A 지난해 잭슨홀 뒤에 제가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 사이클보다 먼저 끝낼 수 없다는 게 보도되면서 과도하게 해석된 면이 있다. 당시 미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올리는 상황을 스톱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잭슨홀 가기 전에 ‘한국은행이 미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되지 않았다’는 말을 한 것도 같은 톤이다. 그 당시 미국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때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은 미국이 페이스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우리 금리 결정은 국내 상황을 우선으로 하고,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계속돼 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생길 수 있는 금융안정에 대한 걱정을 고려하면서 결정하겠다. 기본적으로는 국내 상황을 보면서 금리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Q 금통위원들이 상황에 따라 3.75% 올릴 수 있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달라.

A 금통위원 세 명이 3.75%로 열어두자는 말씀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물가를 가정한 경로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미국의 금리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불확실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어느 하나의 이유로 열어두자고 말씀하신 건 아니다. 

Q 지난 경제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미 금리차가 75bp 정도를 적정하게 보는 것 같다. 이번 금리 인상에도 한·미 금리차는 100bp가 된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어느 정도 선이 한·미 금리차 역전 폭이 적정하게 보는가.
A 이론적으로도 양국 간에 자본이동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이 고정환율제도가 아니면 금리차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과거 경험이 얼마였다는 것은 참고가 될 뿐이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과도하게 너무 벌어지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으니까 좀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75면 안 되고 100이면 좀 위험하고 150이면 아주 위험하고 이런 이론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다. 특히 지금처럼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다른 요인이 있는데 환율 움직임에 대한 기대가 변했을 때는 기준금리 차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또 굉장히 제한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할 때 기계적으로 얼마 이상이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난 수개월 전부터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의 페이스를 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이후에는 금리 격차보다도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성 등이 더 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Q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장금리가 많이 빠지고 있다. 3년물 금리가 7~8bp 정도 빠져서 3.38%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 기준금리보다 낮다. 최근에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기준금리와 국고채 3년물 간 장단기 금리차라고 본다면 이게 지금 역전된 상황인데, 경기 부진·경기 둔화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채권시장의 탐욕에 따른 과욕이라고 보는가.

A 시장금리가 지금 많이 빠진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지금 최종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기대하는 것이 이번 통방회의를 통해 나간 발표문을 보고 그 격차를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지금의 금리 수준보다는 앞으로 2~3년 뒤의 금리 수준이 낮을 것으로 해석한다면 당연히 지금처럼 단기, 초단기 금리보다 2~3년물의 금리가 낮아서 역전 차가 생긴다. 다만 앞으로의 금리 수준이 낮을 이유가 경기침체가 와서 그럴 것이냐, 아니면 물가가 떨어져서 그럴 것이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처럼 내수 중심으로 물가가 올라갔을 때는 경기가 많이 나빠져야 물가가 떨어지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것을 경기와 많이 연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미국보다 물가가 올라간 것의 많은 부분이 에너지 가격이다. 그래서 경기에 큰 영향이 없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면서 물가가 하락하면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한국에서도 3년물과 초단기물 사이에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을 경기침체의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서 중장기 금리가 지금 금리보다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떨어진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한국의 경우 금리 격차가 난 것을 미국과 동일하게 해석하기도 어렵다. 이것이 경기가 큰 침체 없이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경기가 더 많이 나빠질 것을 반영한 것인지, 우리가 고령화나 이런 문제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더 추세적으로 낮아질 것을 반영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섞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Q 추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를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추가 인상 없이 파급 효과를 지켜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한은이 생각하는 금리의 파급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다.

A 우선 3개월 정도 시계로 봤을 때 금통위원 세 분은 3.5%에서 일단 스톱하고, 지금 수준에서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세 분은 올라가는 것을 배제하지 말자. 2월 3.75%가 될 수도 있고, 지켜보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올리는 것을 배제하지 말자, 반드시 올린다는 뜻보다는 배제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이었다. 3개월 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아직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그렇고 금통위원 간에 그 이후의 금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안 한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왜냐하면 한국은  워낙 외부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보다 불확실성 등이 크다. 당분간은 3개월 시계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부분은 금통위원들과 더 상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Q 경제성장률 관련해 사실상 지금 두 달이 안 돼서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 그동안 어떤 전제가 바뀐 것인가.

A 우선 12월 가장 큰 변화라면 중국 경제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점진적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완화하면서 단기적으로 코로나 환자 숫자가 많이 늘었다. 중국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졌다. 그로 인해 수출이 더 많이 감소다. 또 12월 최근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선진국 수출 줄어들고 수출 변화가 컸다. 국내에서도 소비 감소가 예상보다 컸다. 여러 가지 노동시장 문제 등이 겹쳐서 12월 지표가 나쁘게 나왔다. 1월 숫자는 생각보다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Q 금통위원 세 명씩 의견이 나뉘어 있다고 했는데 총재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A 우선 3대 3일 때 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결정할 때 말씀드리겠다. 이번에 25p 결정할 때는 보시다시피 4대 2다. 제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금리에 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쪽 편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의사 결정이 꼭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Q 올해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다고 했는데 물가나 성장이 지금 있는 전망 경로를 따라간다면 금리 인하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가.

A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원칙적으로 얘기 드릴 수가 없다. 예상한 경로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냥 두겠지만, 그것보다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금리도 오르는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가를 가장 우선시하면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물가 수준이 중장기적으로 2% 목표 수준으로 간다는 근거가 없으면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학술적인 연구를 보면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물가 상승률에 관해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고 한다. 2%대면 물가를 잊어버리고 산다고 한다. 3%가 넘어가면 관심을 두고, 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가속화가 돼 나쁜 부작용을 많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룰 오브 썸으로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는 지난해 5%가 넘는 물가 수준이기 때문에 성장 이런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하기보다는 물가를 우선 안정시켜야 한다. 올해는 물가와 성장 경로를 가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앞으로 조정 과정을 결정할 생각이다.

Q 올해 국내 경제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이다. 부동산의 최근 둔화는 과도한 버블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런데 수출 등 다른 경제 요인은 크게 문제가 없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로 경제가 예상보다 더 둔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로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 부동산 시장은 한 섹터에 관한 이야기다. 금리정책은 전체 우리나라 경제, 유효수요에 미치는 정책이다. 부동산 시장의 정책은 원칙적으로 미시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서 하고 또 한국은행이 나서더라도 금융안정을 위한 다른 수단도 있다. 지난 연말 시장안정 조치를 한 것처럼 유동성을 타깃해서 공급한다든지 그런 것들이다. 금리가 올라간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레버리지가 너무 컸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 것을 조정하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면도 있다. 부동산 시장에 불안이 생겨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부의 규제, 지금 하듯이 그런 정책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한은이 해도 부분적인 유동성 공급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금리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Q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는데 중장기적인 기간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 만약 그 기간이 지나도 물가가 안정 목표 수준에 들어오지 않으면 물가 목표를 조정할 의향이 있는가. 

A 우선 1~2월에는 5% 물가 수준이 지속할 것으로 본다. 연중으로는 3.6%를 본다는 것은 연말이 되면 소비자물가지수로 보면 3% 가깝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1년에 3% 정도, 5~3의 평균으로 3.6 정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뒤에 좀 더 낮아지는 그런 경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당연히 바뀔 수가 있다. 예상하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어떤 면에서는 빠르게 목표치에 수렴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만약, 예상하는 경로보다 더디게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물가 목표 수준을 2%에서 3%로 올릴 거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그건 가장 나쁜 방법이다. 그 경우에는 골대로 잘 못 간다고 골대를 옮기자는 얘기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 경로보다 물가 목표치로의 수렴 정도가 빠르지 않다면 그때는 금리 조정이 있어야 하겠다. 

Q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세계 경제나 반도체가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현재도 그렇게 기대를 하는가.

A 올해 상반기가 어렵고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것으로 많은 기관이 예측한다. 그것이 100% 맞느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가진 정보에 기반한 최선의 예측치다. 그 근거로는 선진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올해 상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 여러 가지 재고 사이클을 봤을 때 올해 상반기에 많이 소진되고 재고 보충이 되지 않겠느냐,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는 반도체 전문가들의 연구를 많이 보면 여름 또는 적어도 3분기부터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특히 중국 경제가 반등하게 되면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50% 이상 차지하는 중국 쪽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많다. 반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쉽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런 모든 불확실성이 있지만, 여러 다른 기관이 전망하는 것도 참조하고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볼 때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부터는 회복 모멘트로 전환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또 그렇게 가정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Q 정부가 부동산 대출 등 규제를 풀었다. 시장안정 목적이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시그널를 준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은으로서는 부동산이나 금융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 물가나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하는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나 시점,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A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과도한 규제라든지 아니면 세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것이 규제가 풀림으로 인해 가계부채나 부동산 대출이 많이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하락 국면인 상황에서 그런 규제를 풀었다고 해서 대규모로 부동산 대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남아있어 DSR로 인해 주담대나 이런 것이 늘어날 수 있지만, 급격하게 가계부채나 부동산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부동산 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크로 푸르덴셜 정책을 잘해서 다시 그때가 됐을 때 부동산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가계부채가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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