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에서 자세히 그의 의견을 살펴봤다.
“미국 정부가 무역정책과 국가안보 이슈를 연계시키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위험한 정책입니다.”
중국이나 다른 신흥국 전문가들 혹은 유럽 쪽 인사가 아니라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통상전문가의 주장이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선임부회장이 세계경제연구원이 4월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마련한 조찬 강연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자유무역이 더 큰 가치 창출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및 대아시아 무역·경제 정책’을 주제로 놓고 보호무역주의 정책보다 자유무역이 더 큰 가치를 나을 수 있다는 원론에 충실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무역과 안보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논했다.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고율 관세를 매기고 나선 것을 사례로 들었다.
이같은 고율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지향하는 자유무역주의를 해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철강이든 디지털 무역이든 국가안보가 무역을 제약하는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안보 이슈와 맞물리는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다.
무역수지만 보는 시각에 우려
그는 시장 자유화와 무역 개방은 제2차 세계대전이 각국의 폐쇄주의적 무역정책에서 비롯됐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역사적 맥락을 정리했다.
이어 “자유무역이 (보호무역주의보다) 평화라는 숭고한 가치를 이루는데 이롭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와 흑자를 선악 구도로 나눠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프리먼 부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흑자는 좋고 적자는 나쁘다는 양분적인 시각에서 무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거시경제학 원론 수업만 들어도 무역수지 흑자와 적자가 의미 없다는 것을 알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어떻게 통계를 집계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무역수지가 모든 것을 다 포착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미 상의, 다자주의 무역 지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주의 협정을 거부하고 양자주의 협정을 고집하는 현 기조에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미 상공회의소는 다자주의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며 “다자주의가 없으면 훨씬 덜 안전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무역규제를 주도하는 방식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호흡을 했다.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WTO 등 다자무역기구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생각도 드러냈다.
프레스센터 강연과 별개로 같은날 무역협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마련한 ‘한·미 산업연대포럼’현장에서 그는 “미 상의는 한미 관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지자이며 한국은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중 마찰, 중국책임론 거론
조찬 초청강연에서 그는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중국과 무역 마찰을 불사하는 배경 자체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
프리먼 부회장은 “중국 중앙정부가 철강 등 특정 산업을 지원하면서 해당 산업이 근본적인 경쟁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게 됐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런 방식이나 구조는 국제 무역에서 파괴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동맹국 경제력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이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산업에도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주도로 육성하게 되면 각국의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게 되는 악영향을 지목했다.
디지털 무역이슈, ‘호혜’ 지향
또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우리나라와 ‘디지털 무역’ 장벽 완화에 나서게 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이 가진 아주 훌륭한 양자 무역협정”이라고 평가한 뒤 “애초에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는 수준의 협상을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만 두나라 무역관계를 발전시키려면 디지털 무역의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쪽에서 미국 ICT기업이 수집한 데이터 활용 행태를 문제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보호 보다는 활용문제에 방점을 둬야한다는 시각으로 미국 기업들 간접 옹호했다.
단적으로 그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에서 미국 네브래스카 운전자 배기량을 집계하면 이를 개인정보 유출로 봐야 하는가”라는 반문으로 들기 쉬운 예도 동원했다.
이어 “아직 초기 단계인데 너무 일찌감치 (정보를) 지나치게 보호하면 손실보다 이득이 클 것”이라며 “데이터를 떼어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공회의소는 과도한 보호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프리먼 부회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중국 협상 책임을 맡았던 인물로, 올해 30주년을 맞은 한미재계회의 의제 협의를 위해 방한한 참에 국내 경제계와 다각 접촉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