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전광우)은 오늘 '2024년 글로벌 무역과동아시아 경제 전망과 한일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연사로 참여한 후카가와 유키코 (Fukagawa Yukiko) 일본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부교수는 새해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에 대한 질문에
"자유무역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는 더이상 제조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지나친 낙관에서 빠져있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이자 글로벌 경제 성장의 주된 수요의 축인 미국과 유럽이 각각 보호주의와 환경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앞으로는
예전과 같이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아닐 것인 만큼 “한국 경제도 내수의 힘을 키워야하는데, 한일 양국 협력 증진을 통해 일본을 한국 내수로 흡수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내수 진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가까운 일본의 수요를 흡수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있다는 것이다.
특히, 스타트업 육성, 고령화 시대를 위한 준비, 지방도시 활성화 등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경우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스타트업의 열기가높고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적 토대도 잘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 반면 일본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완화가 이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다방면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통한 새로운 협력관계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고령화 사회 대응 관련 한국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무관심한 상황이 우려된다”며
“한국의 저출산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앞으로 저출산이 한국의 실질적 경제 현안으로 다가오기까지는 15년의 대응할 시간이 있는 데에 반해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이미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지 않다” 고 진단했다.
한국이 일본과 같이 고령화 관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시행착오를 격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의 노하우와 데이터를 적극적을 활용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스타트업 열기와 일본의 고령화 데이터 및 노하우가 만나 새로운 협력의한 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수소에너지 개발과 같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한일 양국간의 협력을 당부했다.
“에너지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라는 공통점을 가진 양국의 이해관계의 방향이 같은 만큼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협력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일 협력의 방식에 대해서는 양자협력 혹은 다자 협력 구조 등 가능한 모든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한국이 미국과 유럽, 중국 이외의 국가들(rest of others)과의 교류를 확장해 경제성장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며, 양자 협력의 경우에도 CPTPP가 스탠다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일 양국이 구시대의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개혁을 지향하는 글로벌한 형태의 새로운 협력을 구축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4월 한국 총선에 대해 “일본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다”며, 결과에 상관없이
개선의 물꼬를 튼 한일 관계가 다시금 냉각되고 다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당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