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10:07 (목)
조지아 ADB 총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듣는다
조지아 ADB 총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듣는다
  • 김은정 발행인
  • 승인 2024.05.04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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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국으로서 진면목 보여줬다.
간담회를 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제 75차 ADB 총회가 열리고 있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의장국인 한국을 대표하여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에게 진솔한 그의 의견과  리얼한 현장에서의 경제부총리와 간담회가 열였다. 리치에서 일문일답을 자세히 소개한다.

부총리의 서두발언을 들어보자.

제가 출장와서 한은 출입기자와 이렇게 간담회를하니까 제가 장관됐구나 생각하게 돼 영광이다. 제가 장관 모시고 한은 출장가면 한은 기자와 모임 배석해봐서 그런 느낌 든다.  출입기자 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언론과 공무원은 오랜 인연 맺는 관계라고...

 금융기관, 옛날에 금융정책과장도 했는데 금융기관 관계가 금융상품 만기구조와 비슷하다라고 볼때 보험출입이 젤 오래가고 은행출입은 중간, 증권출입은 출입 끝나면 아는채도 안한단 농담도 있다.

신문은 매일 나오니 단기가 돼야 하는데 가장 오래가는거 같다. 공무원과 기자의 가장 큰 공통점은 돈 버는데 관심없고, 저역시 증권제도과장당시 분명 말하면 A주식 오르고, B주식 오르고... 그런 얘기했던 기억나는데, 한쪽은 공격이고 방어하고 이런건 있지만 그래서 오래 가는 것 같다. 

 
원자가 분자되어 수소 헬륨이 많은 핵 융합을 하게되고  전자가 금속이나 이원 결합하는 등 지구의 광합성이 자기장같이 여러 DNA가 변화되는 모든 것들이 전자 변화라고 한다. 우리가 그래서 살고있고 많은 변화 일어나고 그런건데 우리 사회의 전자 역할이  바로 언론이다.

변화는 자극을 주고 은퇴하여 OB가돼도 전화 통화를 하고 언론인 때문에 많은 모임도 생겼다. 출입기자가 경제부에 있다가 문화부로가면 또 거기서 만나 네트워크 측면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된다.


이번 아세안+3(한중일)와 재무장관회의 등 2가지 의미 있다. 아세안+3(한중일)서 CMIM 변화의 스타팅 포인트가 됐다. 금융안전망을 우리가 아시아국가와 공유키도 하지만, 우리나라 자체가 안전망이 필요한 나라이기도 하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있을 수 있는데, 역내도 필요하다. 중층적으로 있으면 좋으니, 강화를 했기에 서로 도움이 된다.

여기가 아세안+3(한중일)니까 중국 교역 규모 왔다갔다하고 결국 미국 중국 아세안이  3대 교역이 중요하고 작년 송도 ADB에서 대통령이 아세안과 연대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과거엔 베트남 중심으로 다변화가 이루어졌고 공급망 이슈도 여러 중요 나라 있었지만 결국엔 아세안과 함께 동반자가 되는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다.

밸류체인이 엮여있는 것이다. 디지털이나 그린이나 아세안 여러 국가들과 연대 강화하고 아세안과 한일중 중심으로 리더십이 강화하는게 국익에 도움되기에 한마디로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아세안과 연대하여 리더십 강화할 수 있었다.

 두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말하겠다. 

다음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Q. GDP에 대한 질문이다. 1분기 서프라이즈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어느정도 성장률 전망하나. 특히 GDP 중 민간소비가 약진인데, 얼마나     늘지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 어떻게 보는지

 

A.간단히 설명 드리겠다. 1분기의 GDP 일시적 요인도 있으나 수출이나 이런거 좋아지는게 국내 생산이나 아직까지 국민 체감 이르지만 지표상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반갑게 생각하고 올해 가장 큰 목표는 성장률 자체도 있지만 그보다도 가능한 내수나 체감경기를 올리고 국민들 살림살이 나아지도록  노력하는게 목표다. 그런 의미에서 심리적으로 지표가 좋게 나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가보는 성장률은 2.2%인데, 한은도 좀 수정하겠지만 저희도 검토 중이다. 대부분 성장률 전망 기관이 비슷한 작업을 할거다. OECD 2.6%로 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수준은 기관마다 큰 차이 없을 것이다. 


금리는 총재님이 말씀하니 말할 순 없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여러 고민을 해서 스탠스를 잡을 것으로 본다. 총재님의 말씀 자체도 정책 일환이니 거기 언급하는게 적절치 않다.

 

Q.체감경기 나쁜데, 낙관적 전망이 취했다고 많이들 얘기한다. 우려할만한 점이 뭐가 있을까. 세수펑크도 우려가 크다. 감세 드라이브 걸기 어려운데 이런 딜레마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A.공무원직을 38년했는데 항상 국민께 받는 질문은 우리 경제 언제 나아지나다. 죄송한 맘이 있다. 경제는 심리 측면 있어서 정부가 가능하면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것과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와 그 사이서 고민한다.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지만 그 자체가 낙관적으로 보고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다. 그런 메세지가 심리에 도움되기에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경제지표를 보고 낙관하고 있는건 결코 아니다 말씀드린다.

세수 부분은 올해 어찌 될지 판단 이르다. 세부별론 작년 저희가 좋지 않아서 작년 영향 받는 세목도 있고 올해 나이지는 영향 받는 세목도 있어서 그것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세제감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나눠서 봐야한다는 생각이다. 계층이나 자산, 소득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든지, 세금을 깎아주는거 아니냐 어떤 행동 전제로, 고용하면 인센티브 위해 세제지원한다던지 주주 환원을 높인다던지 가치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주는 등 여러 고민중이다.작년에 예산 편성할때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했으나  복지나 사회적 약자예산은 8.8% 증가했다.  

Q.근원인플레가 2%초반 낮어졌는데 CPI 안 잡혔다. 품목 관리를 두고 물가 안정에 노력한 기재부 입장과 어떻게 농산물 물가 잡을지 향후  궁금하다. 하반기 공공 요금은 어떻게 보는지


 A.물가 말씀하면 이건 지표와 체감 말하는데 과거부터  정책당국이 입장을 내기 어렵다. 근원물가 낮아지고 농산물 에너지 외부충격등 물가상승이 순환적 측면있다.

근원물가가 낮아지는게 의미있고 지금의 몇년 전부터 고물가는 공급 충격이 크다. 공급 물가 잡는건 어렵다. 물건 수입 단계부터 유통과정별로 비용이 올라가서 비용이 올라가면 경제주체가 비용때문에 단가를  올리거나 본인이 결국 그렇게되면 경제 자체의 물가상승기대심리 높아져서 어려운 작업이라 정부에선 유통단계별로, 수입이나 유통 비용을 줄이려 노력했다.

비용 줄이고 지원키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 농수산물 경우엔 제가 총재도 말하지만 사과 농가 갔더니  40년 사과농사 지은 분이 평생 본 흉작이라 한다. 말이 30%지 반정도로 생산량 줄었다고 한다. 이 기회에 되돌아봐야 한다. 농사가 그렇지만 이렇게 된걸 되돌릴수없지않나.  사과뿐만이 아니다 다 마찬가지다. 총재도 말했지만, 생선 최근 냉해 왔을때 예방한다던지 그런부분대해서 비슷한, 사과뿐만아니라 다른게 있을수도 있으니, 생산부분 시스템 갖추고 그런 노력할 수 있느냐 얘기하고 있고 유통도 유통구조 되돌아볼 기회 가졌다.

농수산물 유통은 제가 사무관때도 문제 지금도 문제이다.

전문가 얘기들어보니 유통단계 비용 낮추는데 주안점 뒀는데 꼭 그게 답이 아니라 한다. 큰 마트나 유통매장 이마트나 하나로마트하는 경우 직매도가능한데 동네선 안된다.

유통단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다양화해야한다. 유통단계별 비효율 줄여서 효율적 유통단계를 여러개 만들어서 경쟁체제를 만들아야 한다고 한다.

직거래 유통단계가 어떤 건 복잡하지만 소비자에게 편익을 주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다.

 비효율과 비용 줄이면서 단계 간 여러 유통과정간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위해 농림부와 노력하고 있다.

가락시장에가면 경매를 한다. 전라도 호남 배가 있다고 하자. 그 배를 사려고 가락동 왔다가 일부는 전남에 또 간다. 그렇게 하는 경우 비효율이 아니냐. 그런 경우 미리 도매상이 온라인으로 경매는 사이버로 하고 도매상과 소매상은 사이버거래를하고 소비지와 출발지 가까우면 거기서 배달할수 있지않나 그게 가능터라. 지금 목표 자체는 전체 도매 거래량의 20~30%는 거기서 해결토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 온라인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위한 것이다. 


수입은 그때그때 할당양을 관세하고 못하는 경우엔 관련 절차에 따라 노력하겠다.  물가그런 부분서 상반기 원래 당초 전망 3이란 숫자 위 아래 왔다갔다할거라 봤는데 2자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걸 울퉁불퉁하다고 하는데, 다른나라는 튀는데 저흰 최소한 튀어올라가지 않게 전력하고 있다. 하반기 2% 초중반토록 노력하고 있다.


공공요금은 당분간 안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재무구조나 글로벌 정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말한 상황은 아니다.

Q.우리나라 성장전략 관련해 혁신 패러다임 선두 못하지만 제조역량으로 캐치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양자분야 말했는데 AI 핵심 반도체인데 지금 그 분야 미국, 일본 보조금 정책 쓰는데 우리정책은 검토 입장있으나 지원방향 나온게 없는데 산업부 장관 어제 기금 만드는 방향 검토라고 말했고, 산은 증자 얘기도 나왔는데, 경제 정책 총괄 수장으로 말씀해달라. 또 하나는 추경인데, 원대, 야당 원대가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협상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번 입장 밝혔지만 사실 경방때 발표한 민생정책법안이나 역동경제 입법수요도 있고 이게 국회서 막혀서 안되는데 민생추경 주장 야당과 어떻게 풀것인가


A. 반도체 관련 선진국은 보조금을 주니 필요치 않느냔 요청있는걸로 안다. 말한 것처럼 재정 역할이 뭐냐  RND보면 우리가 RND예산이 작년 개혁 과정서 31조서 2조 가깝게  RND가 아니라 분류하고  27조 안되는 걸로 들어갔다. 재정뿐만아니라 세제지원있는데 그럼 30조 넘는데, 똑같은걸해도 재정과 세제지원하는건 역할 달라야 한다. 민간이 못하는거 재정지출해야하는거고 민간이 잘하거나 할 수 있는거 리스크 줄여주고 비용부담 줄이는건 세제지원해야 한다.

반도체에 도입하면 우리가 잘하는게 뭔지 아직도 생태계 못 만든건 뭔지 민간이 잘하는건 민간에게 인센주는 거니까 그건 금융지원등이 맞지않나. 못하는건 재정지출이나 보조금 줘야 한다. 선진국은 제조역량 떨어지면 업체 없으나 보조금 주는거다. 우리가 약한 부분 뭔가. 생태계 소부장 인프라 이런거 못하잖나 이런거 재정지출하는 거고, 잘하는 부분은 세제, 금융 주는게 맞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런 큰틀서 검토해서 절대로 우리 반도체 역량이 주요하기에 우리 진지하게, 초격차 내지는 떨어진 부분 캐치업 그런 부분 이거 굉장 중요 사안이라 생각코있다. 관련부처가 머리 맞대고 검토 노력하고있다. 


야당의 원내대표와 대표말하는 부분에 대해 현직 장관이 뭐라 직접 코멘트 적절치않다. 아까도 말한것처럼 재정역할이 뭐냐 경제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 봤을때 전국민께 현금을 아까 말한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추경이나 이런거 보단 특정 사회적 약자 민생 어려움 타깃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 국민들께서 의문 제기하는 분들 있어서 그런부분 고려하고 있다. 야당과도 필요하면 설명하고 야당도 같은 생각이라 본다. 야당이나 여당이나 입법이나 행정이나 우리가 민생 어려움 해결하자고 하지 않나. 재정 역할 있으니 역할 찾을 수 있을거라 본다. 

 

Q. 물가 쪽 여쭈려 한다. 대통령실서 여러 부처 협력하는 정책 펼거 같은데 이게 실제 물가 줄이는 효과 있을까. 기재부 어떤 역할하나. 26년까지 한국 경제성장 견고 이어질까. 1인당GDP 4만불 유지했는데, 견고 성장 유지할까 궁금하다

 


A.물가TF는 통화 정책실 입장서 보면 정책실이 경제사회 아우르기에 그런부분서 정책실 입장서 저희가 물가 지표가 3 밑으로 내려오니까 하반기 안정적 가기 위한 노력하겠단 것 같고 기획재정부 뿐만아니라 내각은 저희가 민생안정지원단만든다고, 내각과 정책실 역할 서로 보완도 있고 그렇기에 저희도 같이 하는거니까 현장서 저희가 가깝게 했고 좀 부처간 저희도 부처가 민생이 다부처작업이니까 가능한 경제장관차관회의 실무TF로 노력켔다는 거고 정책실서도 사회와 경제부처 같이 노력해야하니 그런 노력으로 알고 있다.


1인당GDP 4만불은 우리정부내서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1인당GDP는 성장률도 있지만 환율도 있다. 환율 움직임 따라 왔다갔다 측면 있으나 저희는 4만불 말한다면 저흰 가능하다고 본다.그러나 1인당GDP가 중요한게 아니고 국민 느끼기에 4만불 선진국에 가깝다 국민 공감하는데 주안점 두겠다. 

Q. oecd  발표 출산률이 0.7 %이하라 심각한 문제이다. 부영에서 1인 출산하면 사내직원에게 1억씩 주고 하는데, 정책 차원서 출산률 상을 위해 경제활동의 주체인 인구를 볼때 정부차원서 출산을 높이기 위한  세제혜택등  어떤 계획 있나

A.법적 용어가 저출산인데 저출생이 맞다 한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출범했다.큰틀서 말하면 그때도 저희 자문위서도 제안했듯 저출생문제는 20~30년 걸리는 문제다. 그부분 노력해야겠으나 단기적으로, 저흰 경제부처니, 역동경제 말씀도하셨는데 역동경제는 단기적으로 성장잠재 높이고 사회이동성 높이는 성장과 분배 동시 선순환, 동태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의 정책과제다. 그런 것 중 하나가 경제활동참가율 높이는게 있다. 여성이나 청년 높이면 성장잠재력 높이는데 도움되고 소득 늘어나 사회이동서 도움된다. 여성의 경우 15년 이후부터 지난 번에 제가 강의가서도 그런말했는데 2000년대 초반과 그.합계출산률? 네 합계출산률 1.2~3왔다하다 15년부터 뚝 내려가는데 그 원인이 경제활동 참가율여성이 올라가는데 자녀가 없는 부분서 높아졌다. 일자리와 출산률 선택 기로에서 일자리 선택 여성이 늘어서 출산률이 굉장히 떨어졌다. 선진국은 일 가정 양립이 중요하다. 경제활동 높이는게 중요하지만 부정적이 안되려면 일 가정 양립하면서 저출산도 해결하며 성장동력도 높이는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엊그제 사회이동성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하나로 안 끝내고  2차 3차 계속 가려한다. 출산률도 중요하지만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이는거 기존 정책 효과성 따져서 효과성 떨어지는 것 덜어내고 그걸 예산 편성과정서 집중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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