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모저모 기재위·정무위

금융 경제 현안 집중 조명된 국정감사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국은행의 자금 회수 부진, 산업은행의 재정 건전성 문제, 신용보증기금의 저조한 채권회수율 등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주택연금 우대 정책의 불균형과 예금보험공사의 미수령금 처리 실적 저조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리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 한국은행, 24년간 공적자금 회수율 10%에 불과

한국은행이 1999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9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 중 지금까지 회수된 금액이 10%(89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 추세로는 전체 상환에 2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24년까지 총 891억8000만 원의 출자금을 회수해 회수율이 9.9%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행은 1999년 2월과 2000년 12월에 각각 7000억 원, 2000억 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한 바 있다. 이 자금은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투입됐다.

한국은행은 배당금을 통해 회수를 진행해 왔으나, 수출입은행의 당기순이익과 배당률에 따라 회수율이 크게 좌우되고 있다. 2009년, 2014년, 2017년에는 배당이 이뤄지지 않아 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한국은행의 더딘 회수 속도는 다른 공적자금 관리 기관과 대조적이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해소를 위해 조성된 168조7000억 원 중 121조2000억 원이 올해 2분기까지 회수되며 전체 회수율은 71.9%를 기록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투입한 110조9000억 원 중 63조 원을 회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투입 금액을 초과한 46조1000억 원을 확보했다.

박성훈 의원은 "한국은행이 지금과 같은 배당금 회수 방식을 고수할 경우, 전체 상환까지 200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상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한은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논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교육부와 주요 대학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둘러싸고 교육계와 입법기관 사이에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 대학들은 실행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환경이 부동산 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7일 한국은행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해당 제도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금리 조정보다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교육부와 주요 대학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개입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대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고려대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연세대 역시 “검토한 바 없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환경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잠재적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사처는 해당 제도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규근 의원은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입시 과열과 부동
산 가격이 있는 것이다”라며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결과 교육환경이 부
동산 가격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며 뒷짐 지기보다 관련 기관들과 함께 효과를 분석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한국은행, 연구조직 확대 및 개편으로 조사역량 강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한국은행의 연구조직 확대 및 개편에 관한 중단기 계획'에 대한 질의에 한국은행은 "중장기 발전전략인 'BOK 2030'(2020년 6월 발표) 4대 전략 목표의 일환으로, 조사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설정했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은 우선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1월 고위급 조사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연구원의 역할을 확대했다. 경제연구원의 연구범위를 넓히고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내외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연구원장을 개방형 특급 직책으로 전환해 공모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 신규 보임을 완료하고, 연구원장이 한국은행의 Chief Economist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 및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제모형실과 지속가능성장실을 각각 2023년 3월과 2024년 1월에 신설했다. 이들 조직은 경제 변화의 복잡성을 반영한 모델링과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 경제에 대한 조사 기능도 강화됐다. 2022년 7월에는 조사국 내에 지역경제부를 신설하고, 지역연구지원팀과 지역경제조사팀을 운영하면서 지역 경제에 대한 심층 조사와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을 통한 조사 연구 지원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20년 7월 디지털혁신실을 신설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은 조사연구 플랫폼(BReiT)과 데이터 레이크(DataLake) 등 IT·디지털 혁신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향후에도 신설된 조사 및 통계 연구 조직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기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한국은행, 기관용 CBDC와 예금 토큰 테스트 가속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질의한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관련, 한은내 사업추진 진행 현황'에 대해 한국은행은 "기관용 CBDC와 예금 토큰의 활용을 중심으로 활용성 테스트와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간 결제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한 테스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은행이 토큰화 기술을 통해 예금과 유사한 성격의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고, 이를 제한적으로 국민들이 실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실험한다. 또한 가상환경에서 탄소배출권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유통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의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및 7개국 중앙은행과 함께 아고라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유럽(프랑스), 영국, 일본, 스위스 등 주요 기축통화국을 포함해 한국과 멕시코까지 참여하고 있으며, 각국 민간 금융기관과 국제금융협회(IIF)가 협력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2024년 4월 BIS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국가 간 지급결제 개선을 위한 테스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토큰화된 예금과 기관용 CBDC를 활용해 해외 송금 등 국제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향후 계획은 민간 참가 기관 확정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프로젝트의 결과는 내년 중 보고서로 발표될 예정이다.

CBDC 도입 여부는 아직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CBDC 도입을 위한 연구와 준비에 적극적이지만, 실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 역시 주요국의 연구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기술적 기반과 법·제도적 준비가 완벽히 갖춰진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 단기 이익에 흔들리는 산업은행, 정부 배당 개선 필요

산업은행이 단기적인 이익 요인에 따라 급변하는 당기순이익과 과도한 정부 배당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4000억 원 중반대의 당기순이익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조 4618억 원과 2조 508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는 단기성 요인들에 기인한 것이다. 2021년에는 HMM의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에 따른 처분 이익이 약 1조 8165억 원을 차지했으며, 2023년에는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의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대손충당금과 투자지분 손상차손 환입이 약 1조 4000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일시적 이익에 기반한 과도한 정부 배당은 산업은행의 수익성 지표에 불안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은행은 정부의 현물출자에도 불구하고 자본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다. 2022년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산업은행의 지난해 1분기 BIS비율은 13.11%로 하락했으며, 이후 LH 주식 현물출자를 통해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정부가 출자한 주식들은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산들이며, 이는 건전성 개선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정부에 역대 최대 규모인 8781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는 타 금융기관에 비해 높은 배당성향이다. 지난해 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35.43%로 각 금융지주 평균(27.12%)와 기업은행(31.2%)과 비교해도 높다. 유동수 의원은 정부가 일시적 이익을 근거로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 산업은행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현물을 주고 현금을 받아가는 방식은 공공기관의 재정을 오히려 해치는 행태"라며 "대우조선 매각과 같은 이례적 수익은 배당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일시적 수익이 아닌 통상적 이익을 기준으로 한 배당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신용보증기금, 보증사고금액 1.66조원에 회수율 4.4% 그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고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채권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연도별 구상채권 회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위변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올해 9월까지 회수한 금액이 1627억원, 회수율이 4.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을 보증하지만,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갚아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회수는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올해 9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1627억 원으로, 보증사고금액 1.66조 원에 비해 회수율은 4.4%에 그쳤다. 이는 2021년 회수율(8.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이다.

연도별로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2021년 3462억 원, 2022년 2864억 원, 2023년 2413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채권 회수율 역시 2021년 8.7%에서 2022년 7.8%, 2023년 5.9%로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 9월 기준 4.4%까지 하락했다.

문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면서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1.1조 원이던 사고금액은 2023년 2.0조 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9월까지는 이미 1.66조 원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 재정 부담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회수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실채권을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2023년 기준으로 캠코에 매각된 채권 금액은 1.1조 원에 달했으나, 캠코는 이를 99억 원에 인수했다. 이에 강 의원은 "부실채권 매각보다는 구상채권 회수율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보증사고금액이 증가하고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지금이 신용보증기금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채권 회수 방안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 39억원...'찾아주기' 실적 매년 감소

예금자 미수령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찾아주기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 기준 예금자 미수령금은 약 39억 원에 달하며, 미수령자는 4만 5000명에 이른다.

미수령금의 주요 구성은 파산 절차에서 일부 반환되는 ‘개산지급금’과 ‘파산배당금’이다. 구체적으로 개산지급금 정산금은 20억 원으로 6000명이, 파산배당금은 19억 원으로 3만 9000명이 해당된다. 미수령금의 금액대별 현황을 보면, 인원 기준으로는 미수령금액 ‘1만 원 미만’이 3만 1000명으로 70%를 차지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1000만 원 이상’이 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특히 미수령금 발생 원인으로는 사망자가 41%(16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실명번호 오류나 거주불명 등의 기타 사유가 24%(9억 원), 법인 소유가 20%(8억 원)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미수령금을 찾아주기 위해 2016년에 ‘미수령금통합신청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초기에는 734억 원(1만 9800건)을 지급하며 성과를 냈다. 하지만 그 이후 실적은 급감해 2019년에는 21억 원(1800건), 2023년에는 4억 원(1400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도 8월까지 3억 원(700건)만 지급된 상황이다.

강민국 의원은 미수령금의 지속적인 발생과 지급 실적 저조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미수령자의 70%가 1만 원 미만의 소액이지만, 사망자가 41%에 달하는 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미수령금이 꾸준히 발생하고 찾아주기 실적이 감소하는 것은 예보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한 전국에 걸친 미수령자들을 고려해 지자체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지급 대행점 확대와 모바일 신청 시스템 개발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취약계층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저가주택 소유 가입자는 1%에 불과

우대형 주택연금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주택가격이 낮은 가입자의 비율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공시가 5000만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전체의 1%에 불과한 반면, 주택가격 1.5억~2억 원 구간의 가입자가 절반에 육박하며 우대형 주택연금의 효과가 주택 가격에 따라 크게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된 제도다. 해당 제도는 주택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주택 시가가 1억 5000만 원 미만이 가입 기준이었으나, 2022년 9월에 2억 원 미만으로 상향됐고 2023년 6월부터는 2억 5000만 원 미만으로 더 확대됐다.

하지만 2023년 주택연금 가입 현황에 따르면, 5000만 원 미만 주택 소유자는 21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에 불과했다. 반면, 주택가격 1.5억~2억 원 구간에서는 전체 가입자의 47.6%인 896명이 가입하며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5000만 원 미만 주택 보유자의 해지 비율은 67%에 달했으며, 이는 낮은 월 지급액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택가격 5000만 원 미만 가입자의 2023년 평균 월 지급액은 20만 4000원으로, 2022년의 22만 2000원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1.5억~2억 원 미만 구간의 평균 월 지급액은 76만 5000 원으로 전년 75만 6000 원 보다 소폭 상승해 월 지급액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저가주택 소유 취약계층의 주택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단순히 주택가격 상한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택 가격이 낮아도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하도록 월 지급액에 우대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저가주택을 소유한 취약계층도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처럼 각종 금융·경제 현안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집중 조명되며, 다양한 정책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향후 정부와 공공기관이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김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