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거시경제, 주력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한국은행과 한국경제발전학회는 지난 12월 12일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션에서는 극한기후 증가의 거시경제적 영향,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산업별 감축 비용 및 영향, 기후테크(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정책 세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기영 연세대 교수는 ‘기후리스크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폭염, 한파, 가뭄, 폭우 등 극한기후의 빈도와 강도를 수치화한 극한기후지수(Extreme Climate Index)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기후리스크가 물가와 산업 생산 등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기후리스크는 물가에 유의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이는 2000년대 이후 폭염 등 극한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 기후리스크가 산업 생산에 미친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실내 근무가 주를 이루고, 산업계가 냉난방 시설 개선, 작업시간 조정, 에너지 효율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극한 기후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후리스크의 물가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폭염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산업별로 기후변화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반영해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동진 상명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별 감축저감비용 추정 및 영향 분석’ 주제 발표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세 부과 등으로 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해야 하지만, 이는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직접적으로는 탄소세 납부 비용, 간접적으로는 탄소세로 인한 중간재 가격 상승이 생산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60%를 웃도는 상황에서 탄소세가 부과되면 1차 금속, 석탄·석유, 화학제품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4%p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1차 금속은 탄소세 부담으로 생산비용이 현재부터 2035년까지 30% 이상 증가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탄소 다배출 산업의 생산비용 상승은 금속가공, 기계 장비, 운송장비 등 연관 제조업으로 전이돼 이들 산업의 생산비용이 2035년까지 20% 내외 증가할 것”이라며 “만약 에너지 전환이 지연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5%(적정 발전 비중의 75%)에 그치면 탄소감축비용이 더욱 증가해 생산자 물가상승률이 1.0%p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의 산업별 차이를 고려해 맞춤형 지원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해 감축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이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경제로의 길: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테크(Climate Technologies)의 중요성도 부각하고 있다”며 “기후테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로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했다.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1~21년 중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3위로 글로벌 상위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테크 특허는 특정 기업과 기술에 편중된 데다 후속 파급력, 창의성, 범용성 등 질적 성과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후테크 특허의 3분의 2 이상이 4개 기업과 이차전지·전기차· 재생에너지·정보통신기술 등 4개 기술 분야에 집중돼 있다.
최 부연구위원은 “이는 중장기적 필요성보다는 단기적 성과가 우선시되고, 정부의 R&D 지원과 탄소 가격 정책이 혁신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고 있고, 혁신자금 조달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에 기인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기후테크의 ‘선두 개척자(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후테크 R&D 지원 강화, 탄소 가격제의 실효성 제고, 혁신 자금 공급 여건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정책을 40%씩 확대할 수 있다면 혁신의 양과 질을 모두 반영한 기후테크 혁신 성과가 최상위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채희율 경기대 교수는 ‘기후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는 물가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통화정책의 수립과 운영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 교수는 “경제적 합리성, 법률적 적합성, 중앙은행의 일반적 역할, 법률상 한국은행의 책무를 고려하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녹색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도입, 적격담보 확대 운용, 담보증권의 담보인정가액 조정, 기후대응채권 매입 등 정책 수단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