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우리 수출은 2024년 역대 최대 실적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고금리·환변동 지속, 첨단산업 경쟁 과열과 글로벌 공급과잉의 3각 파고가 겹쳐 상반기 수출이 특히 어려울 전망이다.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이에 정부는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세 대응 패키지를 마련해 시행한다. 미국은 신정부 출범 이후 멕시코‧캐나다(유예 중), 중국(발효)에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상호관세 등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중국 등 관세 조치 대상국들은 보복관세,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 대응 조치를 즉각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인 글로벌 관세전쟁이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대미 수출을 포함해 제3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국내 복귀 등 투자계획 변경 검토 등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우선 미국 관세 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애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해 지원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등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20개의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현지 관세와 법률 컨설팅사 등 파트너사와 협력해 피해 분석부터 대응 방안 마련, 대체 시장 발굴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무역보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관세 피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단기 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한다. 수출 계약이 취소‧변경되거나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에는 신속하게 보상을 심사(2→1주)하고 보험금을 지급(2→1개월, 1개월 경과 시 가지급)한다. 관세에 대응해 해외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신규로 투자하는(P턴) 기업의 해외투자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관세 조치로 피해가 발생해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U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되기 이전에도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관세 조치 등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 복귀하면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청산‧양도‧축소)을 면제하고 보조금을 10%p 확대 지원한다.
동시다발적인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초동 조치도 강화한다. 코트라 내에 ‘관세대응 119(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를 즉시 운영해 우리 기업이 관세 대상 품목 여부 판단, 피해 가능성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Single Window)를 구축한다. 새로운 관세 정책 등이 발표되면 코트라 홈페이지에 상세 내용을 즉시 게재하고, 관련 협‧단체를 통해 업계에 신속하게 전파한다. 국내(무역협회 내 통상법무대응팀)와 해외(코트라 20개 헬프데스크)에 법률 등 전문적 상담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수출 유관기관을 통한 전문가 설명회도 개최한다.
‘기업 유동성 확보’ 역대급 금융 지원
정부는 수출금융 유관기관 합동으로 역대 최대 무역금융 366조 원을 지원해 우리 수출기업에 유동성을 충분히 제공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무역보험 100조 원(중소 60조 원·중견 40조 원)을 공급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료·보증료를 일괄적으로 50% 할인하고, 수출 실적 1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3만5000곳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90%까지 할인한다. 수출 실적이 미흡하고 재무 상태가 어려운 기업에도 성장 가능성을 보고 보증·보증해 주는 특례 지원도 더욱 강화해 운영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또 우리 기업들의 환변동 리스크 대응을 위한 무역금융을 8조5000억 원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핵심 원자재를 수입해 오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4조 원 규모의 수입자금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사치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며 보증 한도도 2배로 상향한다.
환변동 리스크 헷지를 위한 환변동보험을 3조 원으로 2배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한도를 1.5배 우대, 보험료도 30% 할인해 운영한다. 옵션형 수입환변동보험도 신설해 우리 기업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다. 고환율로 피해 등을 입은 중소기업에는 1조5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무역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민간은행간의 협업을 통한 상품도 도입한다.
시중은행과 협업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수입자금을 지원하는 ‘수출패키지 우대보증’을 2조 원으로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해 공급한다. 지방은행과 협력해 지역 수출기업 전용으로 제작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상품을 신설하고(1500억 원), 인터넷은행과 함께 수출 소상공인의 간편한 구매 자금 확보를 위한 온라인 대출·보증 프로그램(2000억 원)도 새로 도입한다.
대기업과 협력해 중소·중견 간접수출 기업(협력 납품사) 전용 프로그램 상품도 신설한다. 직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그간 무역금융 이용이 제한돼 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대기업(특별출연 100억 원)과 무역보험공사가 협업해 제작자금 대출을 우대(보증한도 2배 상향, 보증료율 1→0.65% 인하 등)해 주는 ‘수출공급망보증’ 상품을 2000억 원 규모로 도입하고, 수출입은행에서는 3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통해 금리우대(최대 0.5%p)를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보험료 할인, 보증한도 우대 등 한시적인 조치의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사우스 중심 시장 다변화
미국의 관세 조치가 본격화하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또 중국 내수 부진 및 과잉생산으로 글로벌 경쟁이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수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활로 모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사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 지원거점을 신설, 중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보험 55조 원을 공급하는 등 대체시장 진출 패키지를 추진한다. 우선 글로벌사우스 지역의 선제적인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지원기관(코트라·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 해외거점 14곳을 신설·강화해 운영한다.
글로벌사우스 신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무역보험 55조 원을 공급하면서 현지 우량수입자 대상으로 기업별 단기보험 한도를 3배 확대하고, 저신용 수입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저신용 수입자와 거래할 때도 보험한도 상한을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상향한다. 신규 바이어와 거래할 때도 신용조사 전에 제공하는 잠정한도 상한을 증액하고(20만→30만 달러), 신규시장 개척에 필수적인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 비용을 중소·중견 기업에 연간 이용 횟수 10회를 한도로 50% 할인해 제공한다.
재건 사업과 연계한 신규 수출을 위한 무역보험도 지원한다. 재건수요 선점을 위해 우크라이나 등을 대상으로 한 수출 계약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한시적으로 수출보험을 특별 지원한다.
기능별·업종별 맞춤형 수출 지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마케팅 지원을 통해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한 바이어 대면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상반기 중으로 역대 최대인 144회의 전시·상담회를 개최해 수출기업 8000곳을 지원하고 무역사절단도 신흥시장 중심으로 상반기 180곳이 참여하는 등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오사카 엑스포, 한류박람회 등과 연계한 신규수출 기회 발굴도 지원하고, 자동차와 조선·해양, 기계·장비 등 공급망 재편이 활발한 업종을 중심으로 현지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도 확대한다. 또 반도체·AI, K-그리드, 바이오, 항공·방산, 조선·해양 등 7대 분야 중심으로 코트라 해외거점 무역관을 선정하고 30대 수출 프로젝트(현지 바이어 수요)를 발굴해 프로젝트별로 관련 협·단체를 통해 국내기업 매칭에서부터 마케팅, 계약까지 밀착해서 지원한다.
대체 시장으로의 물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선제 구축한다. 유망 대체 시장 중 서남아, 중남미 등 선박이 부족한 노선에 대해 물류 경색이 발생하면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코트라 물류 지원단(국내), K-물류데스크(해외) 등 국내외 물류 전담 조직을 신설해 물류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해외인증을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게 ‘해외인증 119(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 지원단 내 긴급지원반)’를 통해 유망기업 발굴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밀착 지원하는 한편, 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협약을 210건으로 확대한다. 수출전담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무역상사도 50개 확대하고(601→650개), 신시장 개척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의 하나로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 내수·초보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도 강화(1017→1600곳)한다.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업종은 대응체계 구축 및 아웃리치와 함께 현장 애로 해소, 수출 다변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반도체보세공장과 연구부서 간 시제품 등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 간소화, 이차전지캐즘 극복을 위한 ESS·사용후 배터리 등 신수요 창출 지원, 바이오헬스미국 시장 교두보 마련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 조선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추진, 수주 선박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반영해 심사하는 RG 발급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육성, 수산신품 비관세장벽 플랫폼 신규 개설 등을 통해 K-푸드의 역대 수출실적 경신을 이어 나가고, 스마트팜시범온실 추가 조성(사우디·캐나다)을 통해 연관 산업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하는 한편, 콘텐츠 수출 이행·해외 진출 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상품을 150억 원 규모로 신설해 지원함으로써 유망산업을 신수출동력으로 확고히 할 계획이다. 또 원전체코 원전 신규2기 수주와 잠재 수주국 대상 전략적 협력 채널 구축, 방산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1년 연장 추진, 해외건설·플랜트 올해 500억 달러(플랜트 35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유관기관 합동 총 20조 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글로벌 무역전쟁 본격화,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공급과잉 격화, 고금리‧환변동 지속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비상시기”라면서 “상반기는 올해 우리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결정짓는 매우 엄중한 골든타임으로 우리 수출기업을 빈틈없이 지원해 상반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수출 현장 지원단을 통해 현장과 계속 소통해 수출이 올해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