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컨설팅 그룹 딜로이트의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인 아이라 케일리쉬 박사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한국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기술과 외교,
시장 다변화로 적극적이고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아이라 케일리쉬 박사는 지난 4월 22일 세계경제연구원의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평가 : 한국 주요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연 웨비나에 연사로 참여해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도 최근과 같이 관세를 갑자기 부과하고 번복하는 등의 예측 불가능하고, 충족될 수 없는 수준의 요구를 제시하는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전반의 성장을 위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한 공포가 잦아들고 글로벌 경제가 침체국면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감돌고 있지만, 아직 섣부른 낙관은 위험하다는 경고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세금, 규제, 이민, 무역 정책 중 관심을 모았던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보다 무역에 우선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로는 “무역적자 축소, 제조업 리쇼어링, 세금 감면에 따른 정부 수입 부족 상쇄, 교역국들에 대한 양보 강제”등을 꼽았다. 이에 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치솟은 미국의 고율 관세는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이런 관세 정책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약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빠르게 재편할 것이며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을 높이고, 미국으로의 투자를 약화해 미국 증시와 미 달러 약세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안전자산으로서 달러화의 위상이 약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고율 관세 부과로 인해 한국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첨단 기술의 고도로 통합된 공급망이 분리되거나 재조정돼 생산 비용 상승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위험에 처해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에 대해 미국산 제품 특히 LNG 구매 확대를 원하고 있다”며 “미국 내 공장 신설 확대 특히 자동차 관련 더 많은 투자를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경제적 요구를 강화하는 만큼 한국의 관련 민간 기업들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결정에 부담이 가중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45%로 인상하자 중국 또한 미국산 제품에 대해 125% 수준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희토류 등의 주요 수출 품목 수출 제한, 미국산 비행기와 천연가스 수입 등을 줄이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만큼 양국 간 무역전쟁 전면전은 한국 산업 전반에 중대한 구조적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케일리쉬 박사는 “한국이 기술, 외교, 시장 다변화로 적극적이고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 차별화와 비용 절감을 바탕으로 한 혁신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며 아시아, 유럽, 남미 등으로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하고 FTA를 활용해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무역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