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연 2.75% 수준으로 동결했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 4월 1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에 따르면 우선 대외 여건을 보면 세계 경제는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는 관세 영향과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상당 폭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이외 국가도 수출이 둔화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유로 지역에서는 국방비를 중심으로 한 재정 확대 기조, 중국에서는 소비 진작과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경기부양책이 그 영향을 일부 완화할 전망이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상황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아졌다. 미국은 경기둔화에도 관세부과 영향으로 물가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연준은 시장 기대와 달리 앞으로 금리인하 속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유로 지역에서는 대응 관세 등이 물가상방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수요압력이 약화하면서 대체로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통상 여건 전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했다. 주요국 주가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큰 폭 하락했다가 상호관세 유예와 협상 기대감으로 일부 반등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는 상당 폭 하락했다가 인플레이션 위험과 투자수요 감소 우려로 급등했다. 미 달러화는 국채금리 상승에도 큰 폭의 약세를 나타냈다.
국내 경기는 내수와 수출 모두 둔화하면서 1분기 중 성장률이 애초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됐고, 대형 산불과 일부 건설 현장 공사 중단과 같은 이례적인 요인도 가세하면서 내수 부진이 지속했다. 특히 건설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했다. 수출도 3월 중 다소 늘어났다가 4월 들어 통상 여건 악화로 증가 폭이 축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약한 모습이다.
금통위는 “올해 연간 성장률은 1분기 성장 부진을 고려할 때 지난 2월 전망치 1.5%를 밑돌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더해 미국의 관세정책이 2월 전망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화된 것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올해 성장률이 어느 정도 조정될지는 앞으로 무역 협상의 진행으로 국가별 최종 관세가 어떻게 결정될지, 추경은 언제 어떤 규모로 편성될지, 정치 불확실성 완화로 경제 심리는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서 아직 예단해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5월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물가와 관련해서는 “3월 중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2.1%와 1.9%를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인 2.7%를 유지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유가 하락과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2% 내외의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향후 물가 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과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관세정책, 미·중 간 무역 갈등 심화,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등에 영향을 받으며 148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상호관세가 유예되면서 1420원 내외까지 하락하는 등 며칠 사이에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냈다. 주가는 경기와 기업 실적 둔화 우려로 큰 폭 하락했다가 일부 반등했고, 장기 국고채 금리도 상당폭 낮아졌다.
주택시장에서는 서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과정에서 가격 오름세와 거래량이 크게 확대했다가 둔화했다. 여타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가격 내림세와 거래 부진이 이어졌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금통위는 예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분기 경기 부진,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졌지만,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무역 협상 전개,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 2월 통방 이후 정책 여건의 가장 큰 변화는 통상 여건이 크게 악화한 가운데, 앞으로 전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졌다는 점”이라며 “성장의 하방 위험이 상당 폭 확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관세정책의 강도와 주요국의 대응이 단기간에도 급격히 변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율도 단기간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와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어 외환 수급 부담이 남아있고 위안화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의 기대심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아울러 “물가 오름세는 높아진 환율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유가 하락과 낮은 수요압력 등이 이를 상쇄하면서 애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는 일시 증대된 이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재확대 가능성에는 유의해야 할 것으로 봤다”며 “금통위는 이러한 불확실한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 나가되 이번에는 기준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화할지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성장의 하방 위험이 증대된 만큼 5월 전망 시 대내외 경제 여건을 함께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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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창용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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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선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위원들의 3개월 금리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다. 또 올해 성장률 1.5% 밑돌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경제상황평가 박스에서 보니까 1분기 역성장 가능성까지 언급된 것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2월 비관적 시나리오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4% 밑돌 가능성과 얼마나 더 낮아질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린다.
A. 우선 다섯 분의 다수 의견을 내신 분들은 성장과 물가를 봤을 때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통화정책이 이미 금리 인하 기조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 불확실성, 금융 안정, 자본 유출입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신성환 위원은 최근의 물가와 성장만을 보면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환율과 가계부채 등 우려할 부분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를 25bp 인하하면서 경기둔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결정했다.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 금리 전망에 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모두가 3개월 내에서는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 저희가 2월 전망을 했던 시나리오는 너무 낙관적인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낮을지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 변화가 심하고 앞으로 여러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5월 경제전망 때, 어떤 베이스라인을 정해야 할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5월 전망 때 자세한 수치를 말씀드리겠다.
Q. 해외 기관들은 한국 성장률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 미·중 관세 분쟁이 격화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파급이 될 거라고 보는지 듣고 싶다.
A. 해외기관도 그렇고 다음 주에 IMF에서도 새 전망을 발표할 텐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상당 폭 다 모두 전망을 낮추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고 있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 같다. 어제 WTO가 발표한 상품 교역 규모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로 발표할 정도로 지금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질 것 같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성장률은 상당히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Q. 오늘 새벽 미 연준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을 당분간 관망하겠다고 했다. 한은이 올해 한두 번 인하하거나 혹은 그 횟수를 좀 더 늘리려고 해도 연준 인하 속도가 늦어지면 한은의 금리 인하 속도도 제한되는 게 아닌지 궁금하다.
A. 연준의 인하 속도는 미국의 경기에 관한 효과, 그다음 인플레이션에 관한 효과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될 것 같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미국과 기계적으로 금리차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Q. 탄핵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 심리 회복이 애초 하반기 정도에는 회복될 것으로 봤는데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A. 정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기가 어렵지만, 가능하면 혼란이 있더라도 경제정책만큼은 독립해서 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하자 메시지를 많이 냈었는데 1분기에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지체됐다. 이에 따라 내수가 많이 부진해졌다.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난 다음 정치적 불확실성 지수가 많이 내려간 건 사실이지만, 아직 일상적인 상황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그 영향은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에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
Q. 총재님이 그동안 한 15조~20조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지금 현재 12조 원 정도로 추경이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성장률 완화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추가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A. 지난 1분기 정치적으로 양극화 갈등이 심할 때 추경에 대한 양당의 생각이 다를 때 중앙은행 총재가 그것을 언급함으로써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을 알았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웠다. 그럼에도 추경을 언급한 것은 급작스럽게 일어난 계엄 사태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추경이라든지 이런 경기부양책이 발표되지 않으면 1월에 나올 해외 여러 유수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나쁘게 나올 것 같아서 그랬다. 한국이 정치와 분리해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신뢰를 더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예외적으로 중앙은행 총재로서 추경에 대해 언급하고 그 양에 대해서도 말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추경을 얼마나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추경은 그 양과 내용이 어떤 곳에 지출하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구조적으로 이것이 재정적자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시적인 지출로 한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일반적인 말씀만 드리겠다.
Q.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은이 최근 제안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노동계 반발이 크고 정치권의 정책 방향과도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 앞으로 논란이 있더라도 구조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계속 내려고 하는지도 궁금하다.
A. 저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령화됐지만, 일하려고 하는 의욕도 커졌다.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의 체력이나 이런 걸 보면 과거하고 다르다. 여성 노동자, 고령 노동자들이 더 일을 많이 하면 당연히 잠재성장률에 도움되고 필요한 조치다. 다만 고령 노동자에 대한 정년 연장을 2016년에 시행했듯이 임금구조는 건드리지 않고 법적으로만 정년 연장을 늘려놓으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연공제로 돼 있는, 연령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고령층이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청년층 취업이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이번 한은 연구보고서의 가장 큰 중요한 발견은 당시 임금 구조조정 없이 정년을 연장한 결과, 2015년 이후로 청년층의 취업이 급격히 감소했다. 또 그때부터 취업이 잘 안되니까 결혼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청년층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봤다. 이번에는 저희가 정년 연장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해도 임금 구조조정이 가능해지는 재취업, 그래서 계약을 새로 할 수 있는 재취업 형태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것이다.
Q. 지난 금통위 때 연내 두세 차례, 연간으로 보면 많으면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경제 전망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시장도 세 차례 정도 연내 인하가 있겠다고 예상하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 이후로 연내 세 번을 초과하는 금리 인하가 더 적절해진 상황인 건지에 대한 판단을 여쭙는다.
A.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는 얘기는 저희가 2월에 한 것을 포함한 것이다. 오늘 동결했으니까 이제 두 차례 남았다. 그것보다 더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5월 경제전망을 할 때 이 폭이 얼마나 낮아질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같다.
Q. 지난 금통위 때 마찬가지로 총재님이 성장률이 1.5% 밑으로 가도 그것은 좀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통화정책은 지금 상황에서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여전하신지 여쭤보고 싶다.
A. 저희가 통화정책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과 통화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금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을 남보다 먼저 시작하고 지금 세 차례 하고 있다. 또 계속할 예정이다. 그렇게 볼 때 보수적인 통화정책이 아니라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하고 있고 내려가는 중에 타이밍만 지금 앞뒤로 조정하고 있다. 사실 불확실성이 없었으면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서 보수적으로 결정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Q.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의미는 5월 인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5월 금통위가 공교롭게 대선 직전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5월 금통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이라면 신호를 명확하게 주는 게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를 줄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든다.
A. 여섯 분 모두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했으니까, 과거에 말씀드린 것보다는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당연히 해석하실 것이다. 한은은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데이터만 보고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저희는 터커가 얘기하듯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정치에서 더욱 자유로울 수 있다. 또 그런 면에서는 그 의무를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되도록 정치적으로 안 보이게끔 뉴트럴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금통위와 저희는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 상황만 보고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다.
Q.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아까 앞에서 환율 말씀을 해 주시긴 했지만, 유로화나 엔화는 절상이 조금 빠르게 되고 있지만, 원화가 좀 더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을 다른 대외적인 부분과 어떻게 보고 계신 지 여쭤보고 싶다.
A. 우리나라 환율이 왜 달러 인덱스가 절상될 때는 같이 많이 또는 더 많이 절하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왜 그게 속도가 좀 더디냐, 저희도 그걸 지금 보고 있다. 여러 분석을 하지만,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절하가 많이 될 때는 정치 불조금안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400 초반에 있던 환율이 계엄 발표 이후 1460원, 1470원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정치적 불안으로 많이 못 내려왔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절하됐었다. 이제 절상되는 국면에서는 왜 못 내려오냐면 중국과 교역 관계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또 수출이 많이 다른 나라보다 더 연결돼 있다. 이 때문에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대해 영향을 같이 많이 받게 된다. 또 정치적 안정성이 완벽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덜 내려온 것 같다.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안정되면 더 내려올 여지는 있는 걸로 보고 있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