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20조~25조 원 상당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더욱 강력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리치에서 로버트 슈바라만 박사와의 웨비나 인터뷰를 자세히 소개한다.
노무라 그룹의 아시아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로버트 슈바라만 박사는 22일 세계경제연구원이 ‘한국 1분기 역성장 충격 : 국제금융계 진단과 새 정부 정책 전망’을 주제로 연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무라 그룹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글로벌 시장분석 대표인 로버트 슈바라만 박사는 지난 5월 22일 세계경제연구원이 ‘한국 1분기 역성장 충격: 국제금융계 진단과 새 정부 정책 전망’을 주제로 연 웨비나에서 “1분기 한국 경제 역성장은 건설 경기의 구조적 침체와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산불 등 대내 이슈에 따른 소비 약화, 수출 둔화가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등 주요 품목으로 확대되는 등 전방위적으로 경제활동이 약화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미 정부가 올해 13조8000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집행 계획을 내놨지만, 6월 3일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20조~25조 원 상당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더욱 강력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경제의 소비 회복이 과거 위기 시와 비교할 때 매우 더딘 상황”이라며 “실업률은 낮지만, 노동시장의 질이 악화해 임금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고 이에 소비가 약화하는 구조적인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에 내수 진작을 위해 더욱 강력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도 반도체 부문은 4대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 책정한 강한 자본 지출 계획을 유지하는 데다, 인공지능(AI) 관련 장기 투자 계획 등에 긍정적인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이외 부문은 구조적 둔화 국면에 진입한 데다 중국의 자립 노력 확대에 부정적인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 경기 또한 반도체 기업들의 견조한 설비투자는 이어지고 있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구조조정이 지속하는 가운데 깊은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 새 정부의 더욱 적극적 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슈바라만 박사는 “미 정부의 관세가 일부 유예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현행 관세 수준이 역사적으로 높고, 앞으로 협상 과정을 거치더라도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기존 5% 미만에서 15%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커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관세 발효 전 재고 확보에 나섰던 미 수입업자들의 조기 선적 효과도 대부분 소진되면서 올해 하반기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관세는 유연하게 적용하고 반도체와 기술 제품 관세는 유예를 계속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하고 있다”며 “이 경우 올해 한국 GDP 성장률은 1.0%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존 전망 1.2%에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떠한 관세 유예도 없이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이 경우 올해 한국 성장률은 0.8%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슈바라만 박사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 부양과 함께 한국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또한 기대된다”며 “소비 약화와 공급 증가가 원화 약세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을 상쇄해 물가상승률은 한은의 목표인 2% 수준으로 관리 가능할 것인 만큼, 한은의 정책 초점이 경기 부양으로 모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7월과 11월에도 25bp씩 추가로 금리를 내려 올해 연말 기준금리는 2.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슈바라만 박사는 “금리 인하는 원화 약세 재료가 될 수 있지만, 관세 불확실성으로 미 달러 약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2분기 말 1360원, 올해 연말에는 1330원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특히 하반기 미국 경제가 실업률 증가와 연관된 ‘샴의 법칙(The Sahm rule)’에 따라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재조명되고 있고, 주요국 대비 미국 경제 성장이 상대적으로 둔화하면서 투자자산의 미국 이탈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지속 위험이 미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연준의 금리인하는 현재 시장 컨센서스인 9월보다 늦은 올해 12월에나 가능할 것이며 연준이 성장과 물가안정의 양대 책무 간 균형에 더욱 무게를 두는 점이 오히려 정책 실수를 범하게 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