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청산 및 종료에 대비해 잔여 자산 정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리치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과거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설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환기금)’과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특별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상환기금과 특별계정은 IMF 외환위기와 2011년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각 2003년과 2011년 설치됐다. 예보는 상환기금 청산(2027년 말)과 특별계정 종료(2026년 말)에 대비해 잔여 자산 정리 등에 나서고 있다.
예보는 과거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상환기금 보유 출자지분 매각 등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전량 매각을 통한 26년 만의 완전 민영화에 이어 올해 3월에도 서울보증보험 IPO에 성공하는 등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2022년 9월 미상환 잔액 7574억 원을 국채(2027년 말 만기)로 받아 사실상 회수를 완료했다.
특별계정은 2011년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27조2000억 원을 지원했고, 지난해 말 현재 5조7000억 원의 부채가 남은 상황으로, 내년 말로 종료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기한 내 잔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적극적인 회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보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환기금과 특별계정 종료 기한 도래에 대비해 장기 미매각 자산에 대한 과감·다양한 매각 전략 혁신과 해외자산의 현지 맞춤형 매각으로 회수 실적을 높이는 한편, 부실 관련자 책임재산 환수를 위한 디지털 재산조사 고도화와 운영 효율이 낮아진 파산재단의 체계적인 종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기 미매각 자산에 대한
과감·다양한 매각 전략 혁신
예보는 올해 잔여 부동산에 대해 패키지 매각 등 다각적인 매각 방식을 활용한 집중적인 정리매각에 착수한다. 용도·지역이 유사한 수 개의 상가, 토지 등을 패키지로 구성해 매각하고, 그 외 부동산은 공매 절차를 간소화해 공매 주기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매각을 촉진할 계획이다. 담보 미술품은 최초 미술관 전시와 매각설명회, 작가별 묶음 매각 등을 통해 전시 작품 19점 중 18점(약 3억 원)을 매각했다. 잔여 담보 미술품도 유형별 패키지 매각 등 새로운 매각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자산 현지 맞춤형 매각
현지 부동산 시장 침체와 행정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회수가 어려웠던 카자흐스탄에 있는 부동산을 올해 4월 상당 부분 매각했다. 매각금액은 73만 달러다. 캄보디아 현지 행정절차로 장기간 회수가 지연되고 있었던 시엠립 신공항 사업부지 매각 대금도 공동사업자와의 협의를 끌어내며 미정산금 170만 달러를 조기 회수하는 성과를 냈다. 잔여 해외자산도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전담 TF를 운영하는 등 조직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부실 관련자 책임재산 환수 위한
디지털 재산조사 고도화
지난해 10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조사 권한 법제화 이후 신속히 재산조사에 착수해 부실 관련자 330여 명의 가상자산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고 현재 발견 재산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부실 관련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의 회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 은행에 파산재단 명의의 법인 실명계좌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조사 대상과 조사 범위를 넓히는 한편, 조각 투자 토큰증권(STO) 등 다양한 디지털 신종 자산으로 재산조사를 확대해 부실 관련자의 재산 은닉을 근절할 예정이다.
운영 효율 낮아진 파산재단 체계적인 종결
예보는 2022년 파산재단 종결추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자체적으로 수립한 로드맵에 따라 파산재단 종결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당 로드맵에 따라 지금까지 17개 특별계정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을 추진해 자산매각을 완료(법적 종결 포함)했다. 올해도 운영효율이 낮아진 7개 파산재단을 신규로 선정, 종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보는 “상환기금 청산과 특별계정 종료에 대비해 장기 미매각 부동산과 미술품, 해외 소재 자산 등 파산재단 보유 자산 매각에 총력을 기울여 회수 실적을 극대화하겠다”며 “디지털 재산조사 고도화를 통한 부실 관련자 은닉 재산 환수와 차질 없는 파산재단 종결 등 질서 있는 기금 청산을 위한 핵심 과제 추진을 가속해 기금의 성곡적 마무리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상환기금 청산과 특별계정 종료 이후 보호한도 상향 등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미래 금융 안정과 금융 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