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체 가늠 내공과 진중한 행보 피감기관 “꼼짝마”
배 의원은 이번 국감을 1년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고 한다. 정부경제정책의 실책과 각 기관의 경영 낙맥상을 찾아 잘잘못을 따지고 개선안을 내놓기 위한 일찌감치 준비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이를 위해 공식공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자를 불러 따지고 캤다. 부진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차례 자료 요청을 거듭했다. 미진한 분야나 의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발로 뛰며 증빙자료를 찾아 헤매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빛을 발휘했다. 결과물을 토대로 외화관리 등의 통화금융정책이나 그 밖의 사안도 정밀 조사했고 관세청의 무역비리 등도 집중 추궁,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 배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밀수와 밀수신고 포상금 집행에 있어서의 불합리성 등을 밝혀냈다. 또 국세청의 미미한 가짜 양주 단속 실태, 대기업 위주의 발주 행태 및 허술한 체납관리 등을 공론화시켰다. 국유재산의 부당한 재임대료의 현황, 턴킨 입찰 의혹 제기 등 크고 작은 국정의 난맥상을 심도 있게 분석,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다.
일례로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그는 “한국은행은 보유 외환을 헐값 수준에 넘기고 이를 다시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 관리능력이 비가 제때 오면 풍년이 들고 그렇지 못하면 흉년이 드는 천수답이다”며 “한국은행이 해외 장기 연수자에게 급료 외에 1인당 7000만 원에 이르는 경비를 더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국유재산 재임대 폭리문제는 복지부 일부 병원의 시설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정부 산하 수만 개의 시설물을 직접 실사를 통해 조사·분석한다면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관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가를 재산이 없는 것으로 단순 판단해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금액이 ▲2005년 604억 원 ▲2006년 886억 원 ▲2007년 920억 원 ▲2008년 748억 원 ▲2009년 8월 현재 310억 원 등 5년간 모두 346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어처구니없는 관세행정으로 체납자 중 상당수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결손처분, 국고를 낭비했다”며 “관세청은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주기적 조사를 통해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 국세로 환수하고 무엇보다 국세청 등과 전산망을 연계시켜 징수효율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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