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취임 2주년을 맞이하셨는데 소감을 한 말씀 하신다면.
A. 가장 보람 있는 부분은 지난해 6% 성장을 하면서도 물가를 3% 미만으로 억제해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달성한 것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해 세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Q. 연초부터 재정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강한데 그 이유는.
A. 올해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새 재정통계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발생주의 전환과 일반정부 범위 확대 등으로 부채 규모가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올해는 구제역 파동에 이상 한파, 이집트 사태 등으로 인한 유가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다. 게다가 정치권의 무상복지 논란과 일본 신용등급 하락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느 때보다 우리 정부의 재정관리 능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Q. 정유업계의 가격 인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셨는데.
A. 그렇다. 정유 산업은 경쟁 확산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름 값 중 세금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세전 휘발유 가격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데 세전 휘발유 상대 가격은 평균 100 대비 113.2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정유사의 지난해 3분기까지만 살펴봐도 2조3000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냈다. 이는 결국 소비자로부터 나온 이익이다. 따라서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
Q. 통신사의 막대한 영업 이익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A. 강력한 시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보면 될 것이다. 지난해 통신사는 3조6000억 원의 이익을 냈다. 사실 그동안 통신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비해 가격 하락이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우리 국민의 통신 사용량이 엄청나다. 통신비가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로 높다. 물건도 많이 사면 깎아주듯이 오래 쓰면 깎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격결정구조를 심도 있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태스크포스의 분석내용을 살펴 좋은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가격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연구할 것을 주문한다.
Q. 일반약 슈퍼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셨는데 그 의미는.
A. 일반약 슈퍼판매는 시급한 문제다. 밤 10시에 문을 연 약국을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2만개 정도인 약국과 편의점 숫자를 합치면 10만개에 이른다. 처방이 없어도 되는 약을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가격도 내려가 GDP도 상승할 것이다.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면 약국에 가서 물어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 주면 된다.
Q.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한 까닭은.
A.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유치는 미흡한 수준이다. 지금은 시장에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진입장벽을 풀어주고 의료산업 활성화를 모색할 때이다.
Q.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디티아이를 연장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금융위원회에선 그 반대를 주장을 하고 있다. 가계부채 위험도 줄이면서 전세 값도 안정시키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둘 다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좀 더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
Q. 구제역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나.
A. 새로운 예산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구제역에 따른 살처분 보상비와 기타 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이 2조 원을 넘어섰고 예방접종도 1, 2차 진행됐다. 현재 구제역 매몰대상이 급격히 줄고 있는 상태다. 현 추세를 감안할 때 특별히 추경을 하지 않아도 현 예산 범위에서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프로필 =====================
▲ 1946년 9월 19일 경남 마산
▲ 학력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대학원 공공정책,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학사
▲ 경력
국무총리 권한대행, 기획재정부 장관(2009년 2월∼현재), 제5대 금융감독원 원장(2004년∼2007년8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이사(1999년), 세무대학 학장(1998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1997년), 제10회 행정고시 합격(1971년)
▲ 수상
제3회 대산보험대상 대상(200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