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을 넘기는 사이 굵직한 법안이 통과되거나 발의되는 등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선 권용원 회장이 지난 5월14일 금융투자협회 빌딩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안 중간 점검과 활동 방향을 정리했다. 디지털 혁신, 제도개선과 규제 개혁, 투자자 신뢰회복을 내건 권 회장의 시각과 비전을 리치에서 좀 더 자세히 조명해 본다.
시장 활성화·신뢰회복 중시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
자본시장이 혁신기업들에게 모험자본을 원활히 공급하고, 국민들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실을 함께 나눠가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앞장서겠다는 다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투자산업으로 발돋움 하고자 하는 목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끌고가는 삼두마차다.
“응형무궁(應形無窮)의 자세로 금융투자협회의 역사를 새로 쓰자”며 변화하는 상황에 조직의 틀도 힘써 추구하는 활동도 바꿔가겠다고 선포했던 권 회장은 주어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5월14일 마련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과 한국 경제 발전을 향한 구체적 방안과 비전을 막힘 없이 펼쳐보였다.
퇴직연금·단기금융업 현안
물밑에서 분주히 뛰는 사이 기업 신용공여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과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변화가 있었다.
당면한 현안 가운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처리를 예의주시 하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DC형 가입자가 상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지정 받은 금융투자사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해서도 당국과 업계의 가교 역할에 발벗고 나섰다.
발행어음 업무로 대표되는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혁신성장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라며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업계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금융투자업도 정부의 신성장 동력 산업에 포함됐으면 한다”면서 “금융위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정책서(IPS·Investment Policy Statement)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 IPS를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혁신성장 자본시장 역할 확대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확대는 국가 정책과제이며 사회적 요구입니다. 신생기업 지원에 획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판 ‘잡스법’을 건의하겠습니다.”
권 회장은 금융투자업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도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표정을 보였다.
이미 “지난해 자본시장을 통한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성장 자본 공급 규모는 대략 20조원으로 집계된다”고 소개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의료, 화학, 정보통신,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혁신성장 산업으로 손꼽을 수 있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협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다.
혁신성장형 모험자본 공급 방식이 다양했던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오는 9월부터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되고 코스닥벤처펀드를 비롯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 효과까지 겹치면 혁신성장 산업에 대한 올해와 내년 자본공급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권 회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확대 및 코스닥벤처펀드 등 새로운 정책이 뒷받침되고 금융투자회사 노력이 결부되어 올해부터 내년 큰 폭의 증가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한국판 잡스법 도입 앞장”
이를 근거로 “국가적, 사회적 요구인 혁신성장에 금투업계가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는 자긍심을 펼친 데 이어 한국판 ‘잡스법’(JOBS ACT,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의 도입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잡스법은 미국 당국이 대기업에 적용하는 회계 공시 기준을 연 매출 10억 달러 미만 기업들의 경우엔 면제해주고 IPO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한 혁신적인 법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빛을 본 이 창업지원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확립시키는 데 한 몫 단단히 하겠다는 게 그의 각오다.
권 회장은 “미국은 잡스법 시행 3년 만에 자본시장 외연이 확대되고 민간부문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모험자본 생태계의 가교로서 K-OTC 역할을 제고하는 동시에 산업기술진흥원과도 업무협약(MOU)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빈틈 없는 디저털 혁신 지향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는 디지털혁신팀 및 협의체 출범에 이어 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전문가 집단 협의를 진행하고 핀테크협회, 블록체인협의회, 학계전문가, ICT기업 대표 면담 등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권 회장은 “소상 공업자 간 지급결제 서비스 개발 추진과 전문투자자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K-OTC Pro) 확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투업계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수혜 방안도 강구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투자업계도 정부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세제 지원 대상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공동연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중기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체계 개선에도 주목
권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조세 체계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도 표했다.
같은 투자행위에 대해서도 상품간 세제가 다른 점을 지적하며 ‘조세중립성 훼손’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똑같은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도 직접투자하는 경우와 해외펀드를 통한 간접투자하는 경우 세율 차이가 크다”며 “이런 차별적 과세체계는 상품간 조세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직접투자엔 양도세율 20%가 적용되지만 해외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면 배당소득에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해서 최대 46.2%를 물게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다.
그는 “해외에선 자본시장 상품에 대해 동일 과세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비록 세제는 나라마다 배경과 역사가 달라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으로 풀어보겠다는 포부다.
프로필
▲ 1961년 생
▲ 학력
- 서울대 전자공학과,
- 동 대학원 전자공학 석사,
- 미 MIT대학원 기술경영학 석사
▲ 경력
- 통상산업부 기술품질국 서기관 (1996)
정보진흥과 국장, 산업기술정책과장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장
- 다우그룹 전략경영실장 (2000. 3)
- 다우기술 부사장 (2000)
- 인큐브테크 대표이사 사장 (2004)
- 다우엑실리콘 대표이사 사장 (2004~2005)
- 키움인베스트먼트 사장 (2007. 7 ~ 2009. 4)
- 키움증권 대표이사 사장 (2009. 4 ~ 2018. 1)
- 금융투자협회장 (2018.2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