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에서 정리에 봤다.
녹색기술 높은 성장잠재력 강조
“독일 경제가 해마다 2% 수준으로 성장하는 반면 녹색기술은 8.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녹색기술, 수자원,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독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힙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 독일 협상단 대표를 맡은 카스텐 자흐 독일 환경부 기후정책국장이 6월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자흐 박사는 “독일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 높은 수준의 기후변화 목표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촉진한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기후변화에 투자하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지속가능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아프리카 기근, 캘리포니아 산불, 중국 산사태 등 현재 세계 각 나라에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기후 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모든 정책과 경제 수립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강력한 정책 법제 뒷받침 필수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흐 박사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틀과 더불어 정책 점검, 재정적 인센티브, 법적인 구속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독일은 2030년까지 전 산업의 탄소 배출 55%를 절감하는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 중이다.
또한 아예 내년에는 이같은 목표를 법제화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각 산업별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지, 어떤 분야에 투자해야할지 보다 세부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정책을 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교통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것이 어려운데, 이것 역시 아주 기초적인 산업부터 바꾼다면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 인내 필요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도 관련법이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풍력과 태양광발전 등은 날씨 요인 때문에 안정성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와의 전력 그리드를 활용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흐 박사는 독일은 관련법을 갖추고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2030년에는 다른 나라와 전력 공유 비율을 15%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산업별 탄소 배출 절감에도 적극적이다. 자흐 박사는 “폐기물 처리와 하수처리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70% 이상 절감했다고 말했다.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고 재사용하며,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은 소각해서 열에너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탈원전 추진해도 일자리 유지
자흐 박사는 이날 강연과 별개로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 행보와 관련해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견해를 밝혀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국민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탈원전이 생각보다 쉬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신기술 발달로 재생에너지는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고, 반대로 원자력에너지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흐 박사는 “원전은 전력 공급 탄력성이 낮은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일례로 원전 비중이 큰 프랑스 전력공사 EDF는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탈석탄 발전 가능해
이어 그는 “특히 여름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원전은 주기적으로 냉각수를 방출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을 늘릴 수 없다”며 “그런 때는 오히려 독일의 재생에너지가 프랑스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 상황과 관련해 그는 “중공업 등의 산업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독일과 한국은 닮았다”며 “이런 국가도 석탄과 원자력을 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탈원전에 따른 논란과 관련해서는 “독일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며 공감하면서도 원자력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학계의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오히려 그는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려면 우수한 원자력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일자리 수요는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