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려면 단기 수익만 추구하는 외국자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고 그 대안으로 보유기간 긴 주주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첨단산업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핵심산업에 대해 장기적 안목에서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가 전경련 초청 행사에서 강조한 내용을 리치에서 정리해 본다.
선진국 못잡고 중국에 추격당하고
“한국경제는 지금 큰 전환점에 있습니다. 과거 1인당 국민소득 기준 6%가 나왔던 경제성장률에서 2, 3%로 떨어진다는 건.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7월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발제자로 나선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선언이 좌중의 눈길을 잡아 끌었다.
한국 경제가 유망산업 분야에선 선진국 장벽을 뚫지 못하고, 주력 산업은 중국의 맹렬한 추격에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 선진국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들, 생명공학, 나노기술, 인공지능, 대체에너지, 이런 산업들에서는 우리가 진입을 못하고 있고 대부분 주력산업에서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어요. 가장 단적인 예가 반도체 수출은 세계 1위인데 그 반도체 만드는 기계는 대부분을 일본과 독일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조선, 철강 등은 이미 중국에게 크게 잠식당했고, 반도체 역시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 한국의 우위가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문제는 이런 현상이 예측이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정책을 폐기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결과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설비·장기적 투자 급감 위험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투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전에 국민소득 대비 35% 정도를 투자했는데 지금 30%가 됐다 말았다 하는 수준이고 게다가 설비투자가 대폭 떨어졌다 점을 지목했다.
“외환위기 전에는 국민소득 대비 14 내지 16%의 설비투자를 했습니다. 총 투자율이 35%였으니까 투자한 것 중에 한 40% 정도가 설비투자를 한 거죠. 지금은 우리 경제가 30% 투자하는데 설비투자가 7 내지 8%밖에 안 돼요. 총 투자에 설비투자가 4분의 1이 안 됩니다.”
결국 설비투자를 해야 성장 동력이 생기는건데, 이게 줄어드니까 경제 성장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는 진단이다. 이어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율화인데 우선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주주들, 특히 외국인 주주들의 입김이 세졌고, 이들이 계속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요구하면서 장기투자자가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그는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온 돈이 나간 돈의 3분의 1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현금자동 인출기예요. (외국인 주주들이)들여 온 돈의 3배를 빼갑니다.”
장기투자 유도·투기자본 억제
장 교수는 또한 기업구조 개선 정책이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복잡한 소유구조를 가진 한국 대기업들은 단기 수익을 탐내는 주주들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주주자본주의 논리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한 황금주, 포이즌필 다 이런 게 결국은 주주자본 논리이기 때문에, 저는 전경련이 다시 태어나려면 그걸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대기업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외국 투기자본 등 단기주주의 입김을 막기위해 장기주주에게 기하급수적으로 가중의결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1년 이하 보유주식 1주에는 1표, 2년 보유는 1주에 2표, 3년 이하는 5표, 5년 이하는 10표 등 보유기간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자는 주장이다. 또 “자본 이득세를 크게 감면해주는 제도 등을 도입해 장기주식 보유를 장려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장기투자 촉진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 기업 이사회 내 노동자·지역사회 대표 등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D·장기금융 산업정책 부활해야”
나아가 그는 “연구개발 지원이라든가 장기금융 지원 등을 통한 산업정책은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산업정책 안 한다고 생각하시죠? 실리콘밸리, 다 미국 사람들이 창의적이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실리콘 밸리의 근간에는 미국 정부가 1950년대부터 한 엄청난 양의 국방연구. 많은 부분을 정부가 했고 아니면 정부가 돈을 대서 했고. 한때는 미국 R&D의 70%를 미국 정부가 냈습니다.”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컴퓨터, 인터넷, 반도체, GPS, 터치스크린 이런 게 다 개발된 거라고 그는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해야 하는 최첨단 산업들에 대해서 관세 보조금 등에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유치산업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EU 이런 선진국들하고 FTA를 했기 때문에 과거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없긴 하지만 연구개발 보조금이니 무슨 지역발전기금 보조금이니 해서 자기들이 도와줘야 될 산업들은 다 도와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만큼 그는 우리나라도 공공연구소나 연구개발 보조금을 통해서 기초연구. 특히 장기성 연구를 늘리고 그 질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소기업 욱성 인력 양성 강화
이밖에 그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은행이 기업대출을 더 많이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더불어서 “독일처럼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됐건 지역사회가 됐건 지역 기업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됐건 비영리 금융기관들을 더 만들어서 이런 기관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많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는 덧붙여서 “특히 중소기업 업종인 기계, 부품, 소재 이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기술, 경영 노하우 공급을 위한 제도들이 강화돼야 한다”고 훈수했다.
“끝으로 노동자 기술교육과 재교육 정책을 강화해서 기업들이 더 고급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노동자의 질을 높여야 산업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요즘 노동자들이 자꾸 직업을 바꿔야 되니까 재교육 정책도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프로필
▲ 1963년 생
▲ 학력
- 캠브리지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경력·수상
- 캠브리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990 ~ 현)
-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05)
- 유럽진보정치경제학회 뮈르달상(2004)
- 최연소 레몬티에프상 (2005)
- 제5회 포니정 혁신상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