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퍼런스에서 김중수 총재는 개회사에서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과 시스템 리스크의 완화, 그리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의중을 밝혔다.
김 총재는 “전 세계가 중대한 전환점에 처해있는 지금 ‘국제금융시스템의 미래’는 큰 의미가 있는 의제다”며 “현행 국제금융시스템에는 금융 불균형의 누적과 이로 인한 글로벌 위기를 초래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재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제공조와 각국의 노력은 필요하다”며 “적자국은 저축률 제고 및 재정건전화를 추지나 흑자국은 소비확대와 금융시장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총재는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규제방안 △개별수단들 간에 의도하지 않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 △규제회피를 위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구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많은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필요하다면서 한국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한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좋은 사례연구가 될 것이라는 게 김 총재의 설명이다.
김 총재는 아울러 금융기관 직접 조사권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총재는 중앙은행이 위기 시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별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기조연설에 나선 니시무라 일본은행 부총재는 ‘강건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인프라의 중요성’, 아이켄그린 UC 버클리대 교수는 ‘국제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밝혔다.
이어 △안젤로니 유럽중앙은행 고문, 피사니-페리 브뤼겔 국장의 ‘G20의 성과와 향후 과제’ △쉬머클러 세계은행 선임연구원 ‘신흥시장국의 금융발전-정형화된 사실과 과제’ △골드스타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새로운 국제금융체제 하에서의 IMF의 역할’ △레인 트리니티대(더블린) 교수-‘재정정책과 금융안정’ △퍼스워드 인텔리젠스 캐피탈 의장-‘거시건전성 규제(현황과 과제)’ △김병기 한국은행 선임연구원, 이명수 한국은행 전문연구원-‘금융시장 통합과 자본유출입 규제 효과분석’ 등 6개의 논문이 차례로 발표됐다.“
장기적인 외환시장 개입, 장기불황 원인”
니시무라 일본은행 부총재 “아시아 금융 인프라 개선 필요”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시장 개입이 장기 불황을 불러올 수 있다. 아시아 금융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니시무라 기요히코 일본은행 부총재가 지난달 26일 열린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시장 개입이 장기불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한 금융 위기 극복의 대안은 아시아 금융 인프라의 확대라는 설명이다.
니시무라 기요히코 일본은행 부총재는 이번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스 ‘금융시스템 회복력 강화방안’란 주제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자본통제나 외환시장 개입을 장기간 지속할 경우, 신용의 최적분배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기적 정책은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개선을 방치하게 돼 일본의 버블붕괴와 같은 장기불황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부총재에 따르면 유동성이 큰 금융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외부충격에 효육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점이 부족한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 인프라 구성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일부 아시아 국가의 국제 지급결제제도가 미흡해 국가 간 달러 결제가 외환동시결제 시스템에 의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국가간 규제 및 제도상의 차이도 금융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니시무라 총재는 지급결제제도 이용자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제 위험을 위한 중앙은행 자금의 활용 확대와 국가간 금융시장 발전 차이를 감안한 점전적 접근 등 금융인프라 구성을 위한 아시아 각국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중수 총재, 한은 단독 조사권 또 다시 강조
이달 임시국회서 ‘한은법 개정안’ 논의 예정, 귀추 주목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단독 조사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달 열린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김 총재는 개회사 중 “중앙은행이 위기 시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은행의 대차대조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고 밝힌 것.
김 총재는 “최근 국제적 논의가 시사하듯 최소한 금융위기의 조짐이 보여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조사해 필요한 정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알 수 있듯이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안정을 도외시한 물가안정만으로는 실물경제의 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며 “중앙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임시국회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의 한은 부여 여부가 주요 골자인 ‘한은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김 총재는 법안 당위성에 대한 발언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모습이다.
김 총재는 최근 내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더라도 제대로 대답할 수 있도록 이론무장을 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하며 관련 자료를 잘 챙겨둘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