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부터 이틀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1주년을 기념해 ‘지구 책임적 문명건설’, ‘한국 OECD: 새로운 파트너십과 리더십’을 주제로 열렸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니콜라스 스턴 런던 정경대 교수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과 각국 고위 공무원, 세계적 석학 등 인사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과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녹색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핵심은 기술”이라며 “이를 위해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와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녹색기술센터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잠재력 무궁무진한 ‘녹색경제’로 가려면…
첫 세션으로 열린 ‘지구 책임적 문명건설’ 기조연설에서 녹색성장을 향한 성장 패러다임에 대해 니콜라스 스턴 런던 정경대 교수는 “각 국가가 추구하는 글로벌 녹색성장 정책은 인류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류에게 닥친 커다란 도전에 대해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할 것”이라며 “과거 화석연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발전 구조로 변화를 추구하는 녹색성장 패러다임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성장 전략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턴 교수는 현재 지구는 환경의 황폐화, 기후변화, 급속한 인구증가, 제한된 자원에 대한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는 만큼 녹색성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녹색성장은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전파되며 많은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길수 녹색성장위원장은 “전 세계가 성장과 개방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인류는 지속불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글로벌 녹색성장은 필수가 됐고, OECD 국가들이 녹색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끌어안고 가야할 과제다”라고 말했다.
나탈리 기로워드 OECD 녹색성장 팀장은 “저소득 국가들의 20%는 환경과 자본에 발목이 잡혀있고, 나라마다 법과 제도, 관습에 따라 녹색성장을 이행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다”며 “개발도상국은 성장으로 가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신재생엔지위원회 설립을 통해 일본 에너지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한 경험을 소개했다. 손 회장은 “일본에서도 새로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관련 일본법을 개정해서 재생에너지 관련법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거버넌스’을 주제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내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에 대한 주요 이슈를 점검했다. 핵심이슈는 △글로벌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환경개발 △빈곤 퇴치를 위한 녹색경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틀 등 세 가지다.
압둘자네 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 사무총장은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은 개별국가 및 국제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치와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대중 교육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정보공개 및 접근정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젤라 그라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은 “녹색경제는 일견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것 같은 경제성장과 환경에 대한 책무를 극복하게 할 효과적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하지만 녹색경제는 보호무역 조치 및 투자와 원조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새로운 협력체계’라는 주제로 열린 세 번째 세션에서는 GGGI 설립의 의미와 비전이 집중 논의됐다. 지난 1년 동안 녹색성장을 견인한 연구소 성과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녹색성장과 관련 최고의 글로벌 연구소로 도약하기 위한 향후 발전과제를 짚어봤다.
한승수 GGGI 이사회 의장은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을 보장해줄 것이므로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GGGI는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국제적 위상을 구축해 글로벌 수준의 국제기구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 주도로 설립한 GGGI는 2010년 에티오피아·인도네시아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캄보디아·카자흐스탄·아랍에미리트연합을 포함한 더 많은 국가들과 녹색성장 협력관계를 맺을 계획이다.
한국경제 진단 ‘도전과제’ 찾는다
서밋 둘째 날, 한국과 OECD간 협력강화를 위해 한국경제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비전과 관련 ‘한국과 OECD: 새로운 파트너십과 리더십’을 주제로 한국경제의 도전과제와 중장기적인 글로벌 이슈에 대한 G20의 지속적인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한국경제의 미래 비전 모색’ 세션에서는 OECD, 세계은행(World Bank)를 비롯한 국제기구 인사들을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에 관한 대내외 전망을 상호 비교하고 편견없는 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증진 방안을 살펴봤다.
서중해 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지속가능한 능동적 복지, 포용과 배려의 개방사회, 창의적 글로벌 인재, 통합과 균형의 국가 거버넌스, 국제적 리더십, 한반도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랜달 존스 OECD 경제국 한국담당 선임이코노미스는 “고령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정년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존스 선임이코노미스는 비용문제와 관련, 정년연장과 더불어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복지를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 하고, 이는 부가가치세, 부동산세, 환경세와 같은 세제개혁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 키즈 OECD 고용사회국 과장은 한국의 버려지는 여성인적자원을 해소하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여성의 평균소득이 남성보다 40% 가량 낮은 것을 지적하며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급출산휴가 등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출생률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G20과 글로벌 거버넌스’에서는 G20이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UN 안전보장 이사회 개혁 △세계를 향해 G20개방 △단기적 개혁 가능 분야에 우선적 집중 △G20 자체 실질적 강화 조치 등 네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마지막 세션인 ‘보다 나은 개발 협력을 위하여’에서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차 원조효과성에 대한 고위급회담(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은 원조효과 중심의 기존 논의를 넘어 폭넓은 개발효과 문제를 다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개발 협력에 관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G20과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등의 접근법과 전략을 검토하고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세계 각국의 정부와 민간기업, 학계 등의 주요 관계자들은 이번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을 지구촌 녹색성장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커뮤니티 ‘녹색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확대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