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동결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A. 유럽 지역의 국가채무 문제 확산 개연성, 주요국 경제부진, 국제 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졌다. 국내 경제도 물가가 서서히 낮아지고 있지만 해외 위험요인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Q.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의견이 나왔는지.
A.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 금리 인하를 이야기한 것은 일부 투자은행(IB)에서 한국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 것과 연결한 것 같은데 경제가 정상에 도달했고 그 다음에 국면전환이 어떻게 되느냐는 포착하기 어려운 과제다. 중앙은행은 중장기 시각으로 봐야 한다. 한은은 물가와 성장을 선택이 아닌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Q. 이 같은 추세로 간다면 연말까지 금리인상이 어렵지 않겠는지.
A.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근원물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금리 정상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Q. 소비자물가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목표율 상한선을 웃돌고 있는데 금리정상화는 언제쯤 이뤄지는지.
A. 물가가 서서히 안정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금리정상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계속 금리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실물경제 판단 하에 결정하고 있다. 경제는 변화가 중요하며 대외적인 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특정 목표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중이다.
Q. 시중은행 일각에서 외환보유액을 지원받았으면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지난 2008년 9월 리먼 사태 이후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외화유동성을 공급한 적이 있다. 그 당시 정부가 300억 달러 좀 넘게, 중앙은행이 270억 달러 내외로 공급을 해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외환보유액을 운영할 때 안정성을 기준으로 하고 유동성과 수익성을 고려한다. 외환보유액을 이러한 형태로 쓰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Q. 외환보유액 적정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A.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다. 보유액이 무한정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지만 보험 비슷하게 생각하면 평상시 기준에서 이것이 많다 적다하는 것 보다는 지금과 같이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은 다르다고 보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Q. 한-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평가하셨는데.
A. 그렇다. 이 기회에 우리 경제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선진국에 진입하는 계기될 것이다. 이번 체결은 두 나라가 동일한 규범에 의해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 나라의 성장 잠재력은 그 나라의 자본이나 기술에 못지않게 인적자본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훌륭한 인적자원을 갖고 있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한국에는 득이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나 기회가 이뤄졌다. 다국적 기업들이나 조직들에게 한국이 매우 매력적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미국 등과의 통화스왑 추진 여부는.
A.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첫 번째로 기여한 것이 미국, 중국, 일본 간 통화 스왑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상대가 있는 만큼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Q. 지준율 인상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A. 금리 운용이 통화정책의 중심이다. 경제가 상당한 위기에 봉착했다든지 유동성이 단기간에 크게 늘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구태여 지준율을 움직여도 큰 효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지준율을 올려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는 다시 유동성을 그에 맞게 조절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금리정상화는 현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을 목표로 삼아 움직이고 있으며 통화정책은 아직 완화적이다.
Q. 물가관리 지표를 ‘소비자 물가’에서 ‘근원인플레이션’으로 바꿀 계획은 없나.
A. 우리가 소비자물가를 물가관리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근원인플레이션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인플레 자체가 만성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소비자물가와 근원인플레이션을 모두 봐야 한다. 소비자물가를 목표변수로 하면서 근원인플레이션을 보겠다. 그래서 스테이트먼트에 올린 것이다.
Q. 소비자 물가가 4%대 고공행진을 하자 물가목표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시각도 일부 있는데.
A. 소비자 물가가 4%대 넘어가니 한은이 꼼수를 쓴다고 하는데 중앙은행이 그런 형편이라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 순수하게 아카데믹한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물가목표제 개편을 고려한 적은 없다. 정부와 협의를 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
Q. 유로존 재정위기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A.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지기 불과 한 달 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호된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국제유가가 150달러에 육박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서 기준금리를 올렸을 것이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한다는 점이다. 금리인상은 다르다. 면밀하게 변화과정을 보고 있다. 금리정책도 그런 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지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다.
Q. 금융부문과 실물 부문의 괴리를 지적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A.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관심 있는 것이 리얼 섹터와 파이낸셜 섹터의 관계다. 링키지(연결)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가고 있다. 과거에는 리얼 섹터가 있고, 파이낸셜 섹터는 그것을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형태였지만 금융섹터의 효과가 매우 커지고 있다. 그것이 커진 이유는 파생금융상품 등 새로운 형태의 상품의 영향도 있다. 지금은 위기가 증폭된다. 파이낸셜 섹터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할 필요가 있다.
Q. 내부적으로는 경기판단을 새롭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GDP 전망을 하향 전망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A. 12월이라고 해봤자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다. 3분기가 아직 공표가 안 된 상황이고 2분기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9월이 넘었다. 올해 4.3%로 성장률을 공표해놨는데 수정은 있다고 해도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3분기가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 4.3%에서 계속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Q. 그리스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A.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스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리스인들이 문제해결의 의지가 약하지만 작은 나라다. 문제는 익젬플(example)을 셋(set)한 뒤 스페인 등으로 확대됐을 때다. 이머징 이코노미도 도와줘야하는데 유럽이 스스로 무엇을 해야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명료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2008년 리먼 사태 때는 모든 이들이 위기라는 점을 인정했다. 지금은 다르다. 우리만 봐도 위기를 얘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다.
Q. 중국경제의 성장속도도 둔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중국은 성장률이 그렇게 낮지 않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9.1%는 상당히 선방한 것이다. 대외 여건을 보더라도 미국의 성장을 낮게 보고 있고 유럽도 그런 상황이다. 어느 나라든지 지금보다 자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좋게 성장할 것으로 보는 나라는 없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Q. 한은이 담당할 금융안정 역할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인원도 늘리고 전담 조직도 만들 예정인지.
A. 물가안정을 담당한다고 해서 물가안정국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부서들이 IT 관련 정책의 보좌를 하고 있고 금융안정도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조직개편과 관련해 내부에서도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다.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특정한 부서가 전담하는 형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조직을 늘릴만한 사항은 아니다. 우리 사회도 일을 해보기 전부터 그렇게 추구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가 먼저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
Q. 인원을 늘리지 않고도 금융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나.
A. 민감한 문제며 현재로서는 인원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일이 늘었다고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하기는 힘들다. 국민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는 그 부담을 일단 지고 가야 한다. 국가경제에 대한 책무가 커진 만큼 부담도 더 커질 것이다. 현실과 이상간 괴리를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라고 본다.
=============================== 프로필 =======================
▲ 1947년 서울
▲ 학력
펜실베이니아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 경력
제6대 한림대학교 총장(2007년 1월～2008년 2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2008년 2월～2008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2008년 08월), 한국은행 총재(2010년 4월～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