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용보증기금이 준정부기관에서 금융공기업으로 변신을 모색한다고 밝히셨는데.
A. 중장기적으로 독립사업부제를 운영하는 금융공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2012년부터 이를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다. 그동안 보증정책이 지나치게 정부 주도하에 있어 현장에서의 필요와 괴리가 있었다. 정부 및 은행의 출연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수익사업을 통해 자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Q. 공사로 전환하는 것은 수익과 연관이 있는지.
A. 아니다. 공사로 전환한다고 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전담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닐 것이다. 가칭 ‘한국기업금융공사’를 생각하고 있다. 공사 전환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문제이며 금융당국과 충분히 논의를 거칠 것이다.
Q. 민간형 공사 추진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A.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된 지 35년이 넘었지만 지나치게 정부주도형으로 기금이 운영돼 현장위주의 실무형 보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신보의 핵심 역할은 정부의 보증정책을 수행하는 손발 이상이 되지 못했다.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기업들에게 진정성 있는 협력자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조직의 변화가 시급하다.
Q.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됐는지.
A. 정부의 출연 비중을 낮추고, 수익성 보증사업을 강화해 선진 민간형 공사로 개혁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신용보증법 전면 개편과 정부, 은행 등의 출연 비중을 낮추는 개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Q.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총량에 대한 운용방안은.
A. 2012년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총량을 늘려갈 것이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경기 둔화가 예상되지만 당초 보증금액을 긴축하자는 입장에서 확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1분기 경기가 비관적이지만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와 협력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증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유럽 재정위기, 세계 경기둔화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보증 규모를 2011년 말 기준 38조8000억 원에서 2012년 최대 40조 원을 늘리는 대책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2012년에는 약 40조 원 가까운 자금이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Q.우량기업을 특별히 우대할 방침인지.
A. 그렇다. 부실이 확실한 한계기업의 자금을 우량기업으로 더 주는 형태로 체제를 가져가겠다. 부실화된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감축을 더욱 강하게 해 가능성 있는 기업의 판로를 열어줄 것이다. 이를 통해 신보의 부실은 상대적으로 끌어내리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Q. ‘비전 2020’에는 건설사 지원방안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A. 현재 2012년 최대 1조 원 범위 내에서 건설사 유동화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 건설사 유동화보증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1조1000억 원의 유동화보증을 지원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보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건설사 유동화회사 보증을 지속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Q. 신보의 특수채권 등 부실채권을 캠코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A. 절대 그럴 일 없다. 신보가 특수채권을 관리하면서 거둬들이는 수익률이 캠코에 이관했을 때보다 2배 이상이 된다. 캠코의 채권 운영방식은 헐값에 채권을 사들여 채권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을 옆에다 붙여 돈벌이하는 수준이다. 이미 정부 측에도 이 같은 입장을 통보했다.
Q. 일각에선 신보의 부실률에 대한 우려가 제기하기도 하는데 2012년 부실률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방침은.
A. 2012년 부실률을 5.5% 정도로 예상한다. 기업들이 경영정상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경영 지도를 해 나가겠다. 한정된 보증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장기 보증기업이나 한계기업 보증을 축소하고 창업기업 보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적정 보증 수준의 유지를 위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수준인 보증 규모는 2013년부터 3.0% 수준으로 낮추겠다.
Q. 일각에선 이사장님의 정치권 복귀 여부에 관심이 많은데 입장을 밝히신다면.
A. 총선 등에 출마할 생각이었으면 전국 소재의 중소기업을 일일이 살피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 복귀할 생각은 절대 없다.
=========================== 프로필 ==================
▲ 1943년 11월 13일 경북 예천
▲ 학력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경북고등학교
▲ 경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2008년 7월∼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국회 재정경제위/장애인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한나라당 대변인,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2004년 5월∼2008년 5월),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2000년 5월∼2004년 5월), 제15대 자민련 국회의원/보건사회부 공보관/제19대 한국기자협회 회장(1996년 5월∼2000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