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25%로 6개월째 동결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A. 선진국 경제가 유로 지역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그 영향이 점차 여타 지역으로 파급되자 신흥시장국 경제의 성장세도 다소 약화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다. 이번 결정은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이며 물가지수 개편은 특정 목적이 없다.
Q. 현재 금리를 낮추자니 높은 인플레 기대심리가, 금리를 올리자니 하방리스크가 커진 국내 경기가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기준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A. 일반적인 평화로운 시대에 있던 교과서를 보고 경제를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정상화에 대한 기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경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중립금리(금리 정상화시 목표가 되는 금리)가 낮아져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지금 이 순간 중립금리 수준을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거의 모든 나라에서 떨어지는 징후가 보인다.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 낮아질 수는 있지만 금리정상화에 대한 기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없다.
Q. 시장 일각에선 금리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 필요한 대내외 여건이 있나.
A. 사실 어떤 조건이나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밝힐 수 없을 때가 많다. 지난 2008년 소비자물가가 한해 4.7%로 높았다. 하지만 9월 5.25%였던 기준금리를 2%로 낮췄다. 여기서 많은 시사점을 얻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는 조직이다. 아울러 국가경제의 건실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조직이기도 하다. 때문에 당시 경제위기 상황에서 인하했다.
Q. 2012년 한국 경제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
A. 한국은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아웃풋 갭)이 아직도 플러스지만 2012년에는 올해만큼 (플러스 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완만한 경기침체(마일드 리세션)를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를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Q. 현재 아웃풋갭(Output Gapㆍ실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간 차이)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A.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2012년은 아웃풋갭이 올해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장기적인 성장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아웃풋 갭은 잠재성장률과 다른 것이며 성장잠재력이다. 지난 2008년에는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이후 미국과 일본은 아웃풋갭을 못 메웠는데 반해 우리는 플러스(+)로 돌아섰고 아직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2012년에는 아웃풋갭이 올해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Q. 유럽재정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A. 우선 유로지역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빨리빨리 나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오래 누적돼 늘어난 것도 문제로 본다. 또 다른 문제로는 유로존 17개 국가가 동일한 통화를 쓰는데 통합대책 빨리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유럽 정상들이 문제의 심각성 알고 있다. 때문에 유로존 아닌 여타 지역 나라는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를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Q. 금융안정 기능을 갖게 됐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같은 양적완화 정책도 가능한지.
A.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금융안정이라는 새로운 책무를 맡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심각한 고용사정으로 인해 양적 완화를 채택했다. 한국은행도 물가 안정과 함께 금융 안정의 책무를 지니고 있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금융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
Q.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타당성 논란이 있는데.
A. 특정 목표를 가지고 소비자물가지수를 개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목적을 가지고 낮췄다면 내년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더 올라 갈 것이 아닌가. 5년마다 개편하는데 당장을 보고 지수를 개편한다는 것은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Q. 주요20개국(G20) 차원에서 유럽 지원 논의가 있는지, 또한 한국도 참여하는지.
A. G20에서 의사결정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G20 의제 가운데 하나인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충원 등의 문제가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논의도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
=============================== 프로필 =======================
▲ 1947년 서울
▲ 학력
펜실베이니아대학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 경력
제6대 한림대학교 총장(2007년 1월～2008년 2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2008년 2월～2008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2008년 08월), 한국은행 총재(2010년 4월～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