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퍼런스는 총론과 ▲지역 및 여가·문화 ▲가족 및 건강 ▲산업 및 경제 ▲고용 및 교육 등 4개 각론으로 나눠 12개의 세부 주제를 놓고 전문가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류성걸 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100세 시대와 Ping’이란 주제의 축사를 통해 100세 시대 도래의 의미와 준비 자세를 제시했다.
류 차관은 “100세 시대는 단순히 생애가 연장된 것이 아닌 삶의 방식과 유형의 질적인 변화 및 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생애주기에 대한 인식 전환 중요
이어 류 차관은 “축복의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해서는 변화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노력으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개인·사회·국가의 상호협력체계 형성 ▲전 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 ▲늘어난 생애주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Ping이라는 개구리를 소개하면서 100세 시대 준비를 위해서는 변화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노력으로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변했다.
류 차관은 “축복의 100세 시대를 창조해 가는데 개인·사회·국가의 상호협력체계 형성, 전 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 늘어난 생애주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며 “공자의 ‘위산일궤(爲山一?)’의 가르침을 본받아 광범위한 난제인 100세 시대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수영 교수는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 방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100세 사회는 개인의 인생시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사회제도의 변화와 함께 고령사회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00세 시대 논의를 고령층만을 대상으로 하면 노후 자금, 의료 보건 지출 부담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00세 시대의 대비는 고령화와 복지정책이란 구도를 넘어서는 가족 자체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100세 시대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소로 적당한 출산율, 튼튼한 가정, 평생교육, 생산적인 고령화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100세 사회는 취약계층의 자립 강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립이 강조돼야 한다”며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선 전 세대에 지속적인 교육과 노동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축복받는 100세 시대 위한 다각도 노력 필요
국토연구원 최영국 박사는 “100세 시대에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고 여가활동 시설 및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계층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택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박사는 “100세 시대의 도래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농어촌 주민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설문 결과가 있다”며 “안정된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과 농지연금 지원을 확대하고 홀몸노인을 위한 영양개선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박사는 “100세 시대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의료비 비중이 높은 상황이므로 정부는 미국, 호주, 일본 등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뚜렷하지만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의 실행 계획은 아직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는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건강검진서비스를 기본으로 삼고 여기에 호주의 SNAP 프로그램과 같은 방식의 필수 예방 서비스를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NAP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중심으로 실행되는 흡연, 영양, 알코올, 신체활동 관리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는 예방적 건강관리체계의 모델로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상담 및 교육과 치료 영역이 통합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공공의료 서비스기관의 활용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건강증진센터는 건강보험공단과 공공병원 등과 협력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보공단과 공공병원도 영양 혹은 운동프로그램 등 특화된 예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산업연구원 장석인 박사는 “100세 시대의 연착륙을 위해선 연금 및 의료보험체계 등 복지후생제도의 근본적 제도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산업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 융·복합 분야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융·복합 적합형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관련법규 재·개정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석대 홍길표 교수는 “젊은 인력 부족과 고령인력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전통산업 부문이 구조조정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중·고령인력을 많이 고용하고 앞으로도 재고용을 추진할 수 있는 중소기업 부문과 관련한 특화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홍원구 박사는 금융의 역할에 대해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 용도로 제한된 펀드에 대해 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학자금 펀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납입 및 연금방식 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생애 전 기간에 걸쳐 종합적 세제혜택을 주는 종합계좌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연구위원은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100세 시대는 출생기 세대부터 사망 직전 세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방향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고 교육비 부담이 큰 특성상 기혼여성들이 출산을 꺼려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홍 연구위원은 아동의 미래 소요자금 또는 학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즉 학자금 마련 세제혜택 저축 투자 상품을 도입해 장기 저축 및 투자를 유도하는 대신 인출 및 사용처를 제한해 장기적으로 자산이 축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국세청 대학학자금 소득공제 한도인 연간 900만 원, 총액 3600만 원 기준으로 설계해 연간 소득공제 한도 360만 원을 적용하고 10년 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홍 연구위원은 퇴직자산 축적을 위해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개인연금과 합산한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퇴직에 가까운 연령층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더 확대해 추가적인 납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은 “출산율 제고와 노후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세제혜택 도입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차원의 협조와 조속한 실행이 요구 된다”며 “정부가 재정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한다면 100세 시대에 대비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령 인력 활용방안 모색
한국고용정보원 박명수 박사는 “2018년부터는 노동력 증가율이 1% 이하로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되며,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노동력 또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경제성장률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여성과 청년에 대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55세 이상 고령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생교육진흥원 이세정 전략기획실장은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4050세대 뉴스타트 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대학을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 활성화 ▲전문 인력의 교육기관 재취업 지원 및 사회공헌 확대 ▲국가-시도-지자체 통합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인희 박사는 “100세 시대에는 생애주기 및 가족주기가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특히 배우자나 손자녀를 돌보는 남성노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년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가족 돌봄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self-care)의 개념을 도입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