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장님 취임이후 본격적으로 ‘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A. 해외 조달시장은 FTA 체결 확대 등으로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쟁 가능한 해외 조달시장 규모는 2조불(약 2200조 원, OECD) 이상이며 우리나라 연간 공공조달 규모(약104조 원)의 20배 이상 규모다. 반면 우리기업의 진출실적은 경쟁가능 시장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조달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조달시장 개방화 추세에 맞춰 ‘국내 판로제공에서 해외 진출지원’으로 확대할 시기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구매결정권이 있는 담당자 또는 바이어 주선,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신흥개도국 진출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정보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및 UN 등 국제기구 조달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이 ‘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조달 전문성과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조달청이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 ‘우수조달물품’은 해외 조달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조달기관 간 협력관계를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수출과 연계하면 우리기업의 동반진출 지원이 가능하다. 베트남, 몽골, 코스타리카, 튀니지에 나라장터를 이미 수출했고 우즈벡, 온두라스 등도 나라장터 도입에 적극적이다.
Q. 나라장터 정책수출과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에 대한 앞으로의 청사진을 밝혀주시죠.
A.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우선 민·관 협력을 통한 해외조달시장의 진출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조달공무원만 참여하던 교류·협력 방식을 ‘정부 간 협력회의+기업진출상담회’ 형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전담 헬프데스크 운영하고 국내 조달시장에서 해외진출 우수업체 우대 및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달청이 해외 조달제도·정보 및 국내 수출지원 제도를 종합 안내하고 진출 전략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해외수출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국내 정부조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수 조달물품의 해외홍보를 지원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GPA 가입국, FTA 체결·추진국 및 개도국 조달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의제 발의국으로서 ‘아-태 정부조달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유럽연합(EU) 정부조달 네트워크에 참관국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라장터 해외 확산으로 개도국 조달시장 진출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예컨대 베트남 등 나라장터 도입국과 ‘전자조달 협력 공동체’ 구성하고 MDB와 공동으로 개도국의 전자조달 사업타당성 조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Q. 조달청이 그동안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추진해온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제도와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A.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에서 유연한 규모와 창의성의 이점을 갖춘 중소기업은 신산업 창출과 기술혁신의 중심 주체다.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은 고용증대와 중산층의 소득증대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투자 활성화로 연결되어 중산층의 안정화와 경기 선순환 구조에 기여하게 된다.
조달청은 최근 4년간 경제위기 극복과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구매력을 활용한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하고 있다. 정부조달시장 일부분을 중소기업에 할당하고, 중소기업 대상입찰의 낙찰하한율을 높여 적정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다. 기술우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고 영세업체의 정부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늘리고 있다. 특히 불법 하도급구조가 만연되어 있는 IT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의 수주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SW사업 참여비율을 오는 7월 50%로 높이고 , 분할발주를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 약자인 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납품실적 요건을 완화하는 등 우대 조치하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기관의 실구매와 연계될 수 있게 나라장터 엑스포, 지역별 전시회 등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조달청의 중소제품 구매실적은 전체의 77.6%인 약 14조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Q. 얼마 전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개선한다고 밝히셨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A.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의 등록 품목 수 및 업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미비점을 보완하고 MAS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정비 필요하다는데서 출발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우선 MAS 2단계경쟁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했다. MAS 2단계경쟁은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MAS계약 업체들에게 제안요청을 하여 추가로 가격과 품질 등을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단계 경쟁의 의무적용 범위를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납품업체 선정방식 중 ‘최고인하율’을 폐지시켰다.
또 부실업체 퇴출 및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조달 신뢰를 제고했다. 신규계약 시 품목별 3건 이상의 납품실적증명 요구 강화, MAS등록 후 2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의 차기계약 배제 및 허위서류 차단을 위한 규격별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을 의무화했다.
Q. 조달청은 올해 비축사업을 1조600억 원 규모로 운용한다고 밝히셨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비축사업 방향은.
A. 올해 국제 원자재가격은 경기침체로 다소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 재정위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원자재 구매는 작년 3628억 원보다 1700억여 원 증가한 5300억 원을, 방출은 작년 6592억 원보다 1300억여 원 감소한 5300억 원 상당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비축사업 주요 정책방향은 원자재 비축시스템의 전략적 역할과 방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고자 한다.
먼저 원자재 위기에 대비해 원자재 비축계획을 조정하겠다. 산업생산, 수입수요 등 여건 변화에 맞추어 비축품목을 다변화하고 목표재고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리튬·인듐·코발트·비스무스 등 희소금속 비축목표량을 조기 확충하고 스트론튬·탄탈륨 비축을 새롭게 착수할 생각이다.
다음으로 민관공동비축을 활성화해 국내보유 원자재 실물보유량을 확대하겠다. 오는 6월까지 구리 실물ETF를 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다. ETF 등 금융을 이용한 민관공동비축사업 이외에도 원자재 공급사 등이 보유한 원자재를 조달청 보세창고에 유치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민관공동비축 참여방식을 다양화할 것이다.
또 원자재 실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비축물자 방출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수급상황, 가격변동 등 시장상황에 따라 방출량과 방출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환율이 높아지는 경우 방출가격을 할인하는 ‘환율연동 방출가격 할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Q. 최근 조달청이 발표한 올해 외자구매 예시내용에 따르면 수입물품 7100억 원 상당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외자입찰 계획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A. 조달청은 지난 2월 1일 올해 수입물품(외자) 구매 규모를 71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중 국방부 등 수요기관에서 발주할 3300억 원 상당의 구매계획을 공시했다. 조달청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수한 물품이나 국내 대체물품이 있더라도 수요기관에서 사업목적상 차별화된 해외의 신기술 물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수입물품구매 외자입찰을 시행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국가기관 1만5517점 2473억 원, 지방자치단체 1037점 307억 원, 공공기관 2만7863점 573억 원 등이다.
올해 외자물품 구매계획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국방부에서 오는 6월경 발주할 1500억 원(1억4000만불) 상당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네트워크 장비다. 또한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월 관세청 컨테이너 및 차량형검색기(130억 원<1215만불>), 3월 해양경찰청 공기부양정<150억 원>(1402만불)을 발주하는 등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대형 외자구매계약을 집행토록 하겠다. 아울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사전 준비를 위해 상세한 외자 구매계획 자료를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와 나라장터(www.g2b.go.kr)에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Q.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연간 1조2000억여 원의 턴키·기술제안입찰 등의 대형공사 설계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행 설계심의 제도에 대해 설명하신다면.
A. 턴키·기술제안입찰 실시 여부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국토부 소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 공사들은 설계심의 점수와 가격 점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설계점수가 기준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눈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의2)한다.
설계심의 점수는 낙찰 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투명·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장치를 운영 중에 있다. 발주기관 별로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상설 위원회인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내·외부 50명)하고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제한했다. 작년 9월부터는 위원의 편향된 평가를 배제할 수 있도록 사후설명과 2단계 평가, 상호토론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은 작년 12월 ‘2기 설계심의분과위원’ 50인을 위촉하고 올 1월에는 투명·공정한 심사를 결의하는 워크숍을 시행했다. 2기 위원들은 오는 3월 ‘정부출연 연구기관 세종시 임차청사 위탁개발’ 공사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Q. 조달청을 이끌고 계시는 수장으로서 올해 조달청의 운영방향을 밝히신다면.
A.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국내 경제도 3.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올해 조달청은 공공조달(52조 원 규모)의 전략적 기능을 활용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준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달분야에서도 국정철학인 공생발전의 기반을 확실히 다질 계획이다. 경제 활력 측면에선 재정 조기집행 기조에 맞추어 조달청도 연간 조달계약(36조 원)의 70%인 25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경제의 상저하고가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조달사업 조기집행을 통해 조달기업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지방업체 등의 공공조달 납품·수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지원 및 체감경기 개선 유도할 예정이다. FTA 체결 확대 등에 맞추어 정부조달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미래 대비 측면에선 무역 1조 달러의 위상에 걸맞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촉매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녹색구매 확대와 기술·품질 경쟁을 촉진 등을 통해 조달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국가 비축시스템을 산업 수요 변화 등에 맞추어 정비해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인 윤리경영이 조달시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프로필>
▲ 1956년 1월 2일 강원 원주
▲ 학력 英, 버밍험대 경제학<국제금융> 석사(1998년 7월), 동국대학교 행정학과(1981년 2월),원주농업고등학교(1972년 2월)
▲ 경력 조달청장(2011년 3월 18일~현재), 금융위원회 증선위 상임위원-별정직고위공무원(2009년 12월~2011년 3월), 기획재정부 국고국장(2009년 1월~2009년 12월), 기획재정부 회계결산심의관(2008년 3월~2009년 1월), 재정경제부 홍보관리관 겸 대변인-일반직고위공무원(2007년 4월~2008년 3월),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자문관(2004년 9월~2006년 10월),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 국고과장<부이사관>(2001년 5월~2004년 9월), 대통령비서실 경제구조조정기획단<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1999년 2월~2001년 5월), 해외유학<英, 버밍험大>(1996년 8월~1998년 7월), 재정경제원 예산기준과, 예산제도과<서기관>(1995년 5월~1996년 7월), 금융실명제실시단(1993년 8월~1995년 5월), 재무부 증권국, 경제협력국(1991년 5월~1993년 8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1990년 7월~1991년 5월), 재무부 기획관리실, 이재국, 감사관실(1982년 4월~1990년 7월), 총무처 수습사무관<행정고시 24회>(1981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