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속한 시일 내에 KORUS FTA 발효를 위해 지식경제부가 생각하고 있는 한미FTA 발효를 위한 주요 조치 및 주요 단계 또는 우려 사항은 무엇인가.
A. 이미 국회비준가 끝났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우리 한미FTA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 기업인들이 몸소 체험함으로 인해 양국 간의 경제관계가 돈독해지는 일이다. 한국기업들 가운데 아직도 한미 FTA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이해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만이 도움을 받을 것인지 모르는 중소기업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FTA 무역 종합 지원센터를 무역협회 내에 오픈했다. 그 목적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한미 FTA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절차나 또는 원사실 증명에 관한 구체적인 컨설팅을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와 유사한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올해는 한국과 미국의 기업인들이 진정으로 한미FTA 효과를 만끽하고 그를 통해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관계가 더욱 돈독히 되는데 암참 회원 여러분과 암참 간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Q. 지식경제부에선 R&D를 촉진하기 위해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TOP부처에선 이 혁신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지식경제부의 정책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현재 TOP 부처와 전반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호작용은 어떤 것인지.
A. 정부의 절차적으로 본다면 지식경제부가 교육과학부라든지 또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 부처하고 공식적으로 협력하는 자리는 사실 많이 있다. 그러나 그 절차들이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인 협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관료 사이에서의 일부 약간의 문제점 때문에 질문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공식적인 절차는 최대로 활용을 하되, 교육과학부나 방위사업청 등 R&D가 매우 긴밀하게 오가는 부처의 CEO기관장, 장관이나 총장하고 정례적인 협의체 구성을 현재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장관들 사이에의 정책의 철학이나 방향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면 그것을 보고 있는 부처의 직원들이 양 장관의 철학에 따라 R&D 방향을 일관성 있게 가져 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식경제부가 정부 R&D의 30%가 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내의 어떤 방향성을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것 자체도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저희가 하는 R&D의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여태까지 저희 지식경제부 R&D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보통 한 97%정도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성공률을 가급적이면 낮게 가져가는 가령 50%수준까지도 낮게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것은 앞으로의 시대에 걸 맞는 과감한 R&D쪽으로 정부의 지원방침을 몰아가겠다는 뜻이 되겠다.
Q. 대통령님에게 MKE2012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계획은 7개의 의제를 담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와 IT 부문은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IT와 소프트웨어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또 소프트웨어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질문을 드린다면 임기 동안에 IT산업과 관련한 개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A. IT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IT 쪽을 지식경제부 시책에서 혹시 minority로 혹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지식경제부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수출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부서인데 우리 수출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IT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도 지식경제부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다만 예전에 지난 정부 때 IT를 총괄하는 정보통신부라는 부처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외관상으로는 IT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식경제부에서는 IT를 그 어떤 융합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우리 지식경제부 시책 중에 IT가 곳곳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외관상으로는 질문과 같은 이해가 다소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다짐하지만 지식경제부는 IT와 소프트웨어를 제일 중요한 산업분야로 여기고 올해 저희가 가장 중점으로 둘 것은 convergence-산업융합 부문이고 산업융합의 핵심은 IT가 차지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세계에서 제일 처음 제정을 한 산업융합촉진법이 올해 이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IT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갈 것이다.
Q.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공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막대한 투자를 화폐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MKE의 입장과 대처 계획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A. 작년 한국은 수출과 수입을 합해 무역규모가 1조 달러에 도달하는 세계 9번째 국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무역 규모를 늘려나가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단순한 예전의 물량위주의 정책으로서는 한계에 왔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무역증대와 경제발전을 위해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국가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너무나 중요한 정책이라는 인식아래 작년 국가 지적재산권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범정부 지재권 단속체계도 구축을 현재 하고 있다. 또 특별사법경찰권제도도 도입한 바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적으로 property right위반에 처벌을 받는 케이스가 과거보다 10배 이상 됐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 제고라고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적재산권이 100% 보장되는 나라라는 인식을 세계가 갖게 될 때까지 정부는 국민의 인식 변환 운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1953년 6월 17일 충청북도 청주생
▲ 학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석사,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
▲ 경력 지식경제부 장관(2011년 11월~현재), KOTRA 사장(2011년 6월~2011년 11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2010년 7월~2011년 6월), AT커니코리아 부회장(2010년 6월~2011년 6월), 중소기업청 청장(2008년 3월~2010년 3월),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본부 본부장(2007년 8월~2008년 3월), 무역위원회 상임위원(2006년 9월), 산업자원부 미래생활산업본부 본부장(2006년~2007년 8월), 산업자원부 홍보관리관(2005년~2006년),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 청장(2003년~2004년),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청장(2002년),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과 과장(2000년~2001년), 제23회 행정고시 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