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퍼런스에선 ▲중국 경제의 동향과 전망 ▲한·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 ▲한·중 금융협력 증진 방안 등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먼저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은 “원화·위안화 무역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협력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어 회장은 이날 세미나 오찬사에서 “최근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의 하나로 주변국과의 무역결제에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 회장 “금융협력 논의 필요”
어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 기업의 절반가량이 중국 바이어에게 위안화 결제를 제의받은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양국 간 무역거래 시 자국통화로 결제한다면 수출입 기업의 비용절감, 외환보유 통화 다변화 등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따라서 원화ㆍ위안화 무역결제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원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상호의존도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고려해 금융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어 회장은 “우선 양국 금융감독당국 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새로운 세계경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유럽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가 주요 20개국(G20) 등을 중심으로 재편되며 신흥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주도하는 한국과 중국 간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양국 금융기관 간 업무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한중 간 무역규모와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광범위한 금융수요를 충족하려면 양국 은행 간 국제 대출업무, 국제 결제업무, 외환업무, 수출 신용대출, 카드업무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경제협력 교류가 주로 고위급 간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부와 금융기관 실무자 간에 협의체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했다.
어 회장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대국의 문화와 관심을 이해함으로써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해 양국 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확대·향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FTA로 경제교류 질 높여야
수교 이후 교역량이 35배 급증한 한국과 중국에 자유무역협정(FTA)은 경제교류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중 경제협력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이시욱 명지대 교수는 “중국과 한국은 ‘자연적 교역상대국’으로서 1990년대 초반 이후 경제교류의 확대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적 교역상대국이란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호 교역량이 큰 국가를 뜻한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64억 달러 수준인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작년 말 현재 2206억 달러로 20년 새 약 35배 증가했다.
중국은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이다. 중국에는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이 미국, 일본, 홍콩에 이은 제4위 교역상대국이다.
직접투자 측면에서도 2008년 이래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에는 한국이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일본, 미국에 이은 6위 투자국이다.
이 교수는 “한중 수교 이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견인된 양국 간 경제교류 확대가 현 상황에서 질적으로 한 단계 더 향상되려면 관련 제도적·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협상 개시를 앞둔 한중 FTA가 질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 교수는 “한중 FTA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축소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교역기회를 확대해 양국의 경제적 통합을 가속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양국 간 교류가 증진될수록 양국 경제의 동조성(커플링)이 높아지는 만큼 금융부문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금융연구원 서정호 금융산업경영연구실장은 ‘한·중 금융협력 증진방안’ 주제발표에서 “양국 금융 산업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실장은 그 방법으로 우선 상대국 통화를 수출대금으로 받는 자국 기업에 대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중 FTA 추진 과정에서도 금융회사의 상호진출과 영업활동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해 중국이 과도한 규제를 풀고 개방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기둔화 속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거시경제의 석학으로 꼽히는 위용딩(余永定)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와 같은 10%대 고공성장은 어렵겠지만 경착륙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위 위원은 “2012년 8%의 성장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하락이 성장에 미칠 영향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경제성장률의 하락보다는 성장의 질이 더 부각되는 시기가 왔다”며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서는 민간의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시장화 개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위안화 국제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냈다. 그는 ‘중국정부가 정말 원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제 2세션의 사회자로 참석한 김 위원은 “중국이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부상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최근 일각에서 달러화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위안화의 시대가 온다고 하지만 중국이 이를 진정 원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한 “한국과 중국의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서 먼저 기반이 돼야 할 것은 중국의 환율제도가 고정환율제도 시스템에서 자율변동환율제도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는 이상 한국과 중국의 금융협력 발전 단계의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He Fan 중국사회과학연구소 부소장은 “위안화 국제화 문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라는 직접 언급을 한 적이 없고 국제 무역규모에서 위안화의 확대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방증이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 국제화 문제를 최근 가속화한 것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양국 간 금융협력에 관해선 “양국 간 무역은 빠른 속도로 증진되고 있는 반면에 금융 분야는 여전히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여기에는 중국 금융 분야의 규제 상황과 금융시스템의 미발전 상황 등으로 중국이 대외개방에 있어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양한 20주년 기념행사 마련
금융연구원은 이날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와 연구협력 강화와 양국 간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2년에 걸쳐 양국의 금융시스템과 국제금융시스템 등을 공동연구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 정부는 이달 정부 고위층 교류행사를 시작으로 ▲정당 간 고위층 대화 ▲한중투자협력위원회 회의 ▲한중 무역전람회 ▲과학기술 고위층 포럼 ▲1000명 규모의 청소년 상호 방문 ▲어린이 사생대회 ▲영화주간 ▲노래자랑 등 45건의 수교 20주년 기념행사를 계획했다.
한국과 중국은 20년 전인 1992년 8월24일 베이징에서 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