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일련의 사태들로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추락, 금융권 신뢰 회복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말씀 하신다면.
A. 사실 그동안 우리 경제·금융시장을 둘러싼 외부환경은 불확실성이 증대돼왔다. 우리 경제구조는 대외개방도와 무역의존도가 높아 대외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 금융권은 외환위기 당시 극복과정에서 금융권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회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 금융권 신뢰 회복과 국민경제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Q. 유로존 위기 지속과 가계부채 부실 위험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에 대한 지원책을 강조하셨는데.
A. 실물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중소기업과 서민으로 이들이 느끼는 최근의 경기상황은 아직 불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과 같다. 어려울 때 우산을 뺏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 신규자금 지원, 서민금융 정책 등을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실행해 달라고 금융지주사들에게 주문했다.
Q. 금융지주사들에게 금융정책 기준과 관행을 공급자(금융회사) 중심에서 소비자·투자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이유는.
A. 최근 금리결정체계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과거 40여 년간은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는 신자유주의가 지배했지만 이제는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시장원리를 추구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가 금융의 새로운 핵심가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Q. 담합 의혹에 이어 폐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 CD 금리에 대한 견해는.
A. 기존의 상품 잔액과 다양한 이해 관계자 등을 감안할 때 CD 금리를 단시일 내에 폐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CD 발행, 유통시장 정상화에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Q. 수출과 투자 부문 등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은.
A. 수출과 투자를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이나 투자와 관련한 기업의 금융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자금공급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설비투자펀드, 조선사 제작금융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자금 유동성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 신용위험평가결과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기업(B등급)이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선 채권은행 책임 아래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 유동성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
Q. 서민금융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한 견해는.
A.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해왔지만 여전히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불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과 같다. 금융권이 공동으로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해야 한다. 은행이 차입자의 경제여건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가계와 은행이 상생할 수 있다.
Q.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A.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은 차질 없이 공급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ㆍ고정금리대출 비중확대 등 대출구조 개선노력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지주사들은 경기·소득부진으로 인해 가계대출규모를 유지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일시적인 충격이 발생한 가계에 대해선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채무상환기간을 재조정하거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Q. 금융권의 신뢰회복에 대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A. 가산금리 결정체계와 운영방식의 합리성·투명성을 확보해 스스로 신뢰받을 수 있는 관행을 정착해야 한다. ‘어려울 때 우산 뺏는다’는 금융권에 대한 비판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Q. 금융지주사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하신다면.
A. 금융권이 기준과 관행을 이제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 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 또 금융회사의 실정에 맞는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적극 마련해 시행하고, 영세자영업자, 청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적극 펼쳐야 한다.
Q. 향후 일정에 대해 한 말씀.
A. 최근 대출서류기재 문제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설명의무 이행, 대출서류 관리 등 내부통제절차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금융권 영업전반에 걸쳐 소비자,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필요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
프로필
▲ 1953년 부산
▲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기고등학교
▲ 경력
금융위원회 위원장(2011년 1월~현재), 농협경제연구소 대표(2008년 9월), 재정경제부 1차관(2007년 2월~2008년 2월),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2006년), 재정경제부 차관보(2005년 6월),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 원장(2005년~2005년 6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2004년~2005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국장·금융감독위원회 법규총괄과 과장·재정경제원 증권제도과 과장·재정경제원 경제분석과 과장·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장(2001년~2003년), 재정경제원 외화자금과 과장(1997년), 재정경제원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 총괄반장(1995년)
재정경제원 금융실명제대책반장(1993년), 제정경제원 5.8부동산 특별대책반장(1990년), 제23회 행정고시 합격(1980년)
금융지주회사회장 간담회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조직 강화”
지난 8월 21일, 6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은 김석동 금융위위원장 주최로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 사회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동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은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대출 확대 등 전반적인 경제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같은 논의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은 앞으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조직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또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및 비즈니스 영역 등 각 사의 실정에 따라 소비자권익보호 책임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권익보호 책임자 지정 및 조직 규모는 각 금융지주회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처장은 이어 “임원 정도 급으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담당조직을 만들어 지주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지주사들은 가산금리 등 금리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 및 운영되도록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당분간 CD발행 및 유통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정 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용도에 따라 비교공시가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구체적 시기는 아직 미정이며 공시방법은 은행권과 상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사들은 또 거래중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사전에 점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채무상환기간 재조정 및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유동성 부족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금융지주사들은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건전성 확보를 위한 목적이다.
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선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채권단이 경영정상화를 책임지고 추진하며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한 주채권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주단간 자금지원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런가 하면 신용위험평가결과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기업(B등급)이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선 채권은행 책임하에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 유동성을 확실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최근 대출서류기재 문제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권 스스로 설명의무 이행, 대출서류 관리 등 내부통제절차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또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과 고정금리대출 비중확대 등 대출구조 개선노력을 지속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규모를 유지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일시적인 충격이 발생한 가계에 대해선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채무상환기간을 재조정’하거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석동 위원장은 “금융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주사들이 한 달 이내에 자체적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