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이 두 달 채 남지 않자 각계각층에선 새로운 변화를 예측하며 대책마련에 부산해지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경제정책들이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핵심 키워드는 ‘중산층 재건’
새롭게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는 ‘중산층 재건’과 ‘경제 민주화’다. 특히 중산층 재건은 IMF 외환위기 이후 부러진 한국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을 다시 세우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박 당선인은 이를 위해 우선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해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 322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채무 불이행자의 짐을 덜어줌으로써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자활 의지를 갖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최대 70%까지 빚을 탕감해드리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연 20~30% 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학자금대출은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 50%까지 감면해 주고 장기분할 상환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제시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동산 정책도 내놨다. 그 정책의 주요 내용은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문제 해결 등이다.
박 당선인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약속했다. 이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를 위해선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보증금을 조달하고 세입자가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대신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수입에 세제혜택을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성을 강화한 영구임대주택 확충 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일자리 문제 ‘희망적’
그러면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는 어떨까. 일단 ‘희망적’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사실 일자리 문제는 청년층과 장년층 모두 안고 있는 문제로 꼽힌다. 세대를 가리지 않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생계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사회는 청년층의 실업난은 물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장년층의 은퇴 후 생계가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과 세계경기 침체가 맞물린 탓이다. 때문에 박 당선인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으로 청장년층의 고용률을 집권 기간 안에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핵심적인 복안은 IT 과학 분야를 강화하는 이른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
뿐만 아니다. 박 당선인은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려 7%대에 이르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60세 정년보장으로 고령층 일자리를 해결할 생각이다.
그런가 하면 청년 창업가를 대학에서부터 양성하고 젊은 층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재기를 지원하는 창업지원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무엇보다 일자리 정책 중 눈길을 모으고 있는 것은 중장년층의 재취업 교육과 고용정보 제공이다. 퇴직자의 재취업 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정보 시스템을 통해 구직자와 연결하는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박 당선인은 또 징벌과 보상을 통해 대기업이 스스로 비정규직 비중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징벌적 금전보상제를 통해 개선해나가고 사내 하도급도 차별시정제도로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재계 ‘경제민주화’ 정책 초미 관심사
재계 분위기는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선이 치러질 때는 유독 긴장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경제민주화는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만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됐다는 게 그 이유다.
박 당선인의 경우 경제 민주화의 키워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대기업 총수 불법 근절’로 집약되고 있다. 다만 정책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그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관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제기하고 있다.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은 환수하고 재벌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법을 어겼을 때 처벌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기업이 몇 배를 배상하게 하거나 담합 같은 경제 범죄를 검찰에도 신고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순환출자’에 대해선 유연한 모습이다. 박 당선인은 대기업 계열사들끼리 서로 돈을 투자하는 순환 출자에 대해 새로운 출자만 막고 과거에 했던 것은 그대로 두자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가 이 같은 입장을 보인 것은 지나친 규제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해친다는 이유에 기인한다. 과도한 ‘재벌 죽이기’ 정책은 결국 투자위축으로 이어져서 잠재성장률 저하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편으로는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경제 민주화 정책은 앞으로 5년간 경제·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재계에선 발 빠르게 손익계산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우선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한진그룹, 현대중공업 등의 모습은 ‘안도’라고 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이 순환출자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인 탓이다. 사실 순환출자는 그룹의 최대 현안인데 ‘기존 순환출자는 유지하도록 한다’는 그의 입장에 대해 안도감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재계가 공동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있다. 바로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부당내부거래와 금산분리 원칙을 강화겠다는 공약이다.
삼성그룹을 비롯한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동부그룹 등 주요 그룹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계열사들은 추진될 금산분리 정책에 따라 앞으로 지분구조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권, 위축 여부에 관심 높아
현재 금융계와 자산가들은 박 당선인의 금융 정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금융 정책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금융변화에 민감한 자산가들은 금융 정책을 분석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당선인의 금융정책을 보면 변화의 시작은 가계부채 해결 방안이 꼽히고 있다. 그는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다중채무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채무감면율을 일반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는 70%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고유계정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으로 1조8000억 원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10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는 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은행권과 대출자가 손실을 어느 정도 분담하느냐를 정해지지 않아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권에선 박 당선인의 금융정책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가 계속 나빠지고 있어 금융권에 대한 고통분담 요구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 늘어나거나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대부업 대출금리 등 고금리 이자를 낮추라는 압박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박 당선인의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믿음 또한 깊어지고 있다. “신뢰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는 박근혜 당선인. 그의 행보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희망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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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 그는 누구인가
‘선거의 여왕’에서 ‘첫 여성 대통령’으로
박근혜 당선인은 여러 가지 1호 기록을 세웠다.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이자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은 첫 부녀 대통령이 됐다.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첫 과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는 점도 놀랄만한 기록이다. '선거의 여왕'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쾌거를 이뤄낸 박근혜 당선인.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돌아봤다.
박근혜 당선인은 1952년 2월 2일 대구 삼덕동에서 대령 박정희와 육영수의 첫딸로 태어났다. 영관급 군인이었던 아버지와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했지만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은 현모양처형의 어머니 밑에서 평범하게 성장했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킨 시기에 박 당선인은 서울 장충초등학교 4학년생이었다. 박 당선인은 다음 해 아버지가 제5대 대통령이 됐지만 서울 신당동 외할머니 집에서 학교를 다녔다. 박 당선인은 성심여중 2학년 때 학교 기숙사가 폐쇄되면서 청와대로 들어가 생활하게 됐다.
22세에 퍼스트레이디
이후 박 당선인은 1974년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났다. 하지만 그해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어머니 육 여사가 피살당해 귀국한다. 그리고 그의 나이 22세, 퍼스트레이디의 인생이 시작됐다.
그 당시의 퍼스트레이디 경험은 박 당선인의 정치적 토대가 됐다고 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업체를 방문하거나 국토 시찰에 나설 때 수행했다. 또한 이 시기 각국의 국가원수 등 세계적인 정치지도자들과 교류하는 경험도 가졌다.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한지 5년, 그는 또 한 차례의 비보를 접한다. 1979년 10월 27일 새벽 1시 30분쯤 박 당선인은 아버지가 저격당해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
박 당선인은 1979년 11월 21일 두 동생 근령·지만을 데리고 청와대에서 나와 서울 신당동 사저에서 생활했다. 이후 1982년 8월 경남기업 신기수 회장이 마련해준 서울 성북동 주택으로 이사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던 신 회장이 집을 지어줬다
이후 걸스카우트 명예총재와 육영재단 이사장, 영남대학교 이사장, 정수장학회 이사장 등을 맡으며 대중들에게서 잊혀 갔다.
그랬던 그가 다시 정치계로 돌아온 것은 1997년이다. 19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지원을 요청했고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 지구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했다.
오랫동안 정치에 등을 돌렸던 박 당선인이 다시 정치인으로 돌아온 것은 IMF 위기 때문이었다. 박 당선인은 "IMF 위기를 맞아 지난 세대가 이뤄놓은 많은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아찔함 때문에 정치인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은 그해 12월 10일 이회창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대선 결과는 김대중 후보의 당선으로 끝이 났다. 이듬해 박 당선인은 4월 재·보선에서 대구 달성에 출마해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2000년 4.13 총선 이후에는 당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여성 당연직 부총재직을 거부하고 경선에 출마해 자력으로 부총재에 당선되기도 했다.
2002년 5월 11일에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하고 금강산댐 공동조사,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 등을 합의했다.
그는 이후 정몽준 후보 측으로부터 연합을 제의 받았으나 그 측근에 김재규를 변호했던 강신옥 전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회동 자체를 거부했다.
이회창 후보는 2002년 대선에서 또 패배하면서 박 당선인은 구원투수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 당시 한나라당은 대선 패배로 당이 큰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선자금 수사로 크나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박 당선인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대표 경선에 출마했고 위기의 한나라당을 구할 당대표로 선출됐다.
박 당선인은 이후 2년 3개월 동안 한나라당 대표를 지내면서 거의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굴곡진 정치인생 끝에 당선
박 당선인은 2006년 5·31 지방선거 유세 도중 면도칼 테러를 당하는 등 굴곡진 정치인생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지만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한 이후 깨끗이 승복하고 대선을 도왔다. 이 후 ‘여당 내 야당’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한나라당 내에서 다시 비주류의 길을 걸었다.
박 당선인은 2011년 가을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크게 흔들리자 또다시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그해 12월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해 위기의 한나라당을 바로 세우기 시작한 것.
그리고 야당의 정권심판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4·11 총선에서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4.11총선 승리로 ‘박근혜 대세론’을 확고히 굳힌 박 당선인은 8월 20일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84%로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그리고 2012년 12월 19일 국민 과반수의 표를 얻으며 문재인 전 후보에 이기고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의 자리를 거머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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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해부> 박근혜 당선인의 재계 인맥
화려한 경재계 인맥 ‘눈길’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 정책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와 연을 맺고 있는 재계 인사에게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의 재계 인맥은 ‘학연’과 '박정희가(家)와의 인연’으로 나뉜다. 박 당선인은 장충초등학교, 성심여중고, 서강대 전자공학과(70학번)를 졸업했다.
장충초 동문 재계 인사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회장의 동생인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 현대중공업 고문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박 당선인은 김승연 회장, 정몽준 의원과 동기동창이다.
김 회장의 동생인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은 박 당선인의 초등학교 후배이자 서강대 후배이기도 하다. 18대 의원을 지내고 '박근혜 경선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박’ 인사로 분류된다.
성심여고 동문 중에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과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이 있다.
수적으로 가장 넓은 인맥 라인은 서강대 동문 그룹이다. 각 그룹 CEO급 인사들로는 이건영 빙그레 대표이사, 정진행 현대차 전략기획담당 사장, 이희성 인텔코리아 사장, 김낙회 전 제일기획 사장,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등이 눈에 띈다.
SK그룹은 지주회사 대표인 김영태 SK(주) 사장과 차화엽 SK종합화학 사장이 박 당선인과 서강대 동문들이다. 또 김철규 전 SK텔링크 사장은 박 당선인과 같은 서강대 전자공학과의 1년 후배인 71학번이다.
범LG그룹에서는 오규식 LG패션 사장과 김영기 LG CSR팀 부사장 등이 서강대 인맥으로 알려졌다.
'박정희가(家)와의 인연’으로 맺어진 기업은 포스코다.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제철을 이끈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과 박정희가와의 인연은 각별하다.
당선인의 동생인 박지만 EG그룹 회장은 박 명예회장의 도움을 받아 삼양산업(EG그룹의 전신) 부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재계에 입문했다.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도 박정희가와 연이 닿아 있다. 허 부사장의 장모는 고 육영수 여사와 자매인 육인순씨의 딸 홍지자씨다.
또 박영우 대유에이텍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첫 번째 부인인 김호남씨와의 사이에 낳은 박재옥씨의 사위다.
삼성그룹에서는 현명관 삼성물산 전 회장이 측근으로 꼽힌다. 현 전 회장은 전형적인 '삼성맨’으로 이건희 회장 비서실장, 삼성종합건설 사장을 거쳐 2010년까지 삼성물산 상임고문으로 활동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패션기업 성주그룹의 오너인 김성주 회장은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번 대선에서 공을 세웠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당선인과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모두 박 당선자의 인맥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지만, 박 당선자가 평소 의리와 인연을 중시해온 점에 비춰볼 때 박근혜 정부와 인연을 맺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프로필 ============================
▲1952년 2월2일생
▲학력
서강대학교 명예정치학박사 학위(2010년), 부경대학교 명예정치학박사 학위(2008년), 카이스트 명예이학박사 학위(2008년), 자유중국 문화대학 명예문학박사 학위(1987년), 서강대학교 이학사-전자공학 전공(1974년), 성심여자고등학교 졸업(1970년)
경력
18대 대통령 당선(2012년 12월 19일), 19대 국회의원(2012년 5월 30일~2012년 12월 10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2011년 12월~2012년 5월), 18대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2008년~2012년), 한나라당 17대 대통령 경선후보(2007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2004년~2006년), 17대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2004년~2008년), 한나라당 대선 선대위 의장, 한나라당 상임 운영위원(2003년), 한국미래연합 대표최고위원(2002년 5월~2002년 11월), 16대 국회의원-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국회 여성위원회 위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2000년~2004년), 한나라당 부총재(1998년~2002년), 15대 국회의원-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여성특별위원회(1998년~2000년), 한국문인협회 회원(1994~현재), 재단법인 육영수여사 기념사업회 이사장(1974~현재), 퍼스트 레이디 대리(1974년~197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