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 안전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히셨는데 4대 안전 분야는 어떤 것이고 이유는.
A. 4대 안전보험은 노후안전과 교통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 등이다. 이들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 새 정부의 안전 대한민국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Q. 노후의료비 보장보험상품,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저축 확대 등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한 까닭은.
A. 현재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 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다. 하지만 이미 퇴직한 상태라 의료비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 가령 40세인 사람이 65세가 되는 시점의 생애의료비는 9200만 원 정도다. 노후의료비를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 의료비를 미리 적립해 두었다가 은퇴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Q.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한 이유는.
A.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재난 위험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 재난보험과 전통시장 정책성 보험을 도입하고 풍수해 가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을 위한 정책성 화재보험과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Q.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난보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A. 그렇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재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겠다. 중소기업 재난보험을 만들어 재기를 돕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정책성 보험, 풍수해 가입 대상을 확대해 서민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겠다.
Q. 중소기업 재난보험의 특징을 말씀한다면.
A. 중소기업 재난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보험가입 유인책을 주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예컨대 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나 휴업 손해 보험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이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선 연금저축 활성화가 절실하다. 세제혜택 방식을 현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Q. 날씨 보험 활성화, 환경오염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 추진 등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A. 교통, 화재, 환경오염, 자연재해를 체계적으로 집적해 국민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종합위험지도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
Q. 모든 사고 위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위험지도(리스크맵) 구축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가.
A. 리스크맵 구축을 위해선 올해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주요 제공 내용에 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위험지역과 교통사고 등 교통안전 정보, 화재정보, 산사태 등 자연재해위험 정보 등을 축적하는 등 점차 정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Q. ‘리스크맵’을 작성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A. 전국적인 위험지도(리스크맵)를 구축하는 데 개인정보가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다.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경찰청, 행안부 등이 갖고 있는 사고 관련 통계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A. 정부 예산만으로 국민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통사고나 풍수해, 화재사고 대응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민간 보험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해줘야 할 것이다.
프로필
▲ 1955년 전북 김제
▲ 학력
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박사(1983년~1988년),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석사(1984년~1986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1979년~1981년), 원광대학교 경영학 학사(1973년~1977년), 남성고등학교(1970년~1973년)
▲ 경력
손해보험협회 회장(2010년 9월~현재), 금융감독원 감사,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회 위원, 새천년민주당 제2정책연구실 금융담당 수석전문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실장,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실 행정관·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과장,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투자진흥과 과장, 재정경제원 국제투자과 과장, 재정경제원 국제협력담당과 담당관
▲ 수상
녹조근정훈장(198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