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친 이유는.
A. 우리만큼 일관되게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나라가 주변에 없다.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도 펀더멘털이 건전하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애초 한국은행의 예상(전기 대비 1.0%)보다 높은 1.1%로 집계된 만큼 3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은 예상치(1.1%)보다 다소 낮을 수 있다.
Q. 기준금리를 4개월 연속 연 2.5%로 동결한 까닭은.
A. 최근 다른 나라 통화들이 절하되는 상황에서도 원화는 절상됐고 올해 1월부터 보면 원화의 달러대비 절하 폭이 비교적 작아 현재 원화가치는 저평가 상태도 아니다.
Q. 올해 경제 성장세가 당초 예상대로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인다는 것인지.
A.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1%를 기록했다. 속보치보다 잠정치의 내용이 좀 더 견실해졌다. 현재까지는 올 하반기 3.7%, 내년 상반기 4.3% 성장한다는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다.
Q.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에 대한 견해는.
A.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자본 유출입 규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 미 연준이 미국 경제의 회복속도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양적완화의 규모와 속도를 적절히 조절할 것이다. 시장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고려해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Q. 일각에선 정부의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지출 문제로 4분기 성장률이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A. 매년 상반기에 지출을 더 해 왔다. 하반기 추세도 전년과 같은 수준이 될 것이다. 급속한 성장률 하락은 예상하지 않는다.
Q. 물가 관리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A.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무상보육 정책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한 하락 효과, 국제 곡물가격 하향 안정세 등으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Q. 최근의 원화 강세에 대한 생각은.
A. 지난 8월말부터 원화 가치가 다른 통화에 비해 절상률이 컸다고 하지만 1월부터 보면 원화도 달러 대비 절하된 상태다. 절하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작을 뿐이다.
Q. 자본 유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책적인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A. 자본유출 관련해서 거시건전성 규제를 적절히 하고 있다. 그동안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을 실험을 많이 했다. 아울러 어느 정도 경험을 갖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제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Q. 국제유가 급등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 유가 급등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A.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유가에 영향 미치는 요소들이 많다. 특히 최근 미국의 석유 재고가 줄어들고 있어 유가를 올리는 이유가 됐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114달러, 두바이유는 108달러다. 한 때는 118달러까지도 올라갔다. 미국 석유재고는 4월에 3억9500만 배럴에 비해서 지금은 3억6000만 배럴로 집계됐다. 올해 브렌트유 108달러 정도로, 현재보다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Q. 신흥국에선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은행의 금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A. 현재로선 우리 나름대로 경제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다른 신흥국이 움직였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Q. 기술형 창업지원 등 총액한도대출 정책 효과는 어떤지.
A. 당초 6~8월에 은행에서 시도했던 것에 비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제도 시작과 함께 일시에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현실적으로는 신규 대출자를 발굴하는 게 어렵고 은행 입장에서도 여신심사 문제가 있다. 도덕적 해이를 감안해 전환대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경기회복 자신감…시장반응은?
하반기 경제성장 낙관 ‘글쎄’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현재 기준금리인 연 2.5%를 유지키로 하면서 4개월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국 경제는 예상 경로 다시 말해 미약한 성장 경로를 걸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2개월 연속 소비와 수출이 증가한 데다 대외 여건도 나쁘지 않다는 게 동결 결정의 배경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하반기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일까.
한국은행은 올해 2.8%, 내년 4.0%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김 총재는 2분기에 성장률이 1.1%라는 것은 비교적 강한 성장세라고 평가했다. 8월에 나온 잠정치는 지난 7월 속보치보다 내용이 좀 더 건실한 쪽이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수출과 소비가 개선되는 등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반기 성장 전망에 대해서도 수출지표를 감안할 때 과거에 비해 여건이 결코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수출 개선(?)
한국은행은 다만 전기 대비 3분기 성장률은 2분기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2분기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와서 3분기가 2분기보다 수치 자체로는 조금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7월 전망 때 2분기 1.0%에 이어 3분기 1.1%, 4분기 1.0%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그러나 시장과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 같은 한국은행 입장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중론이다.
그 이유로는 우선 ‘정부의 역할’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2분기 1.1% 성장 중 정부 기여도가 0.4%포인트를 차지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일 정부 지출 여력이 줄어들 경우 4분기 성장률 전망이 그대로 구현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이들의 견해다.
전문가들은 2분기 성장률 1.1%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분기 1.1% 성장 중에는 소비·정부지출·순수출이 각각 약 0.4%포인트씩 기여했지만 투자는 그 규모가 1분기와 비슷했기 때문에 기여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2년간 정부지출이 분기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는 0.1%포인트이었는데 올해 2분기에 0.4%포인트 기여했다는 것은 재정집행이 그만큼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의미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분석에 기초하면 3분기부터는 정부지출이 급격히 줄어들어 2분기 성장률을 0.4~0.5%포인트만큼 끌어올려줬던 정부지출 기여분이 3분기에는 ‘제로(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만일 소비·투자·순수출의 증가율이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3분기 GDP는 1.1%가 아닌 0.7% 성장이 된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수치 개선은 ‘기저효과’ 때문이란 목소리도 들린다. 기저효과 때문이라면 반짝 반등했다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 나빴던 기저효과 때문에 숫자는 잘 나오는데 정작 국민들은 회복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메시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꼬집고 있다. 김 총재와는 다른 분석을 내놨다는데 이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현 부총리는 공식 성장률 전망치를 올 하반기 3%대, 내년 4%대로 봤다. 이는 김 총재의 분석과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그는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며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최근 경기에 대해 성장세보다는 소극적 의미의 ‘회복세’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 현 부총리는 지난 9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 회복세 지연으로 세수 부진이 지속되고 세외수입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틀 후인 9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선 “주요 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지만 민간의 회복 모멘텀이 확고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금리동결 ‘계속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변화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게 그 이유로 꼽힌다.
아직 잠재성장률만큼 성장속도가 회복되지 않은데다 물가는 10월 연속 1%대를 유지할 정도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내년 3월까지 통화정책에 변화를 줄 만큼 충격적인 대내외 변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반면 출구전략을 둘러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기 개선 속도를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지만 한국은행 총재선임을 비롯한 불확실성이 커 하반기에나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