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안중에는 프랑스 파리 테러 변수는 부차적인 요인에 불과하다. 11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전에 테러가 있었더라도 기준금리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기본적으로 이 총재는 미국이 12월 정책금리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1월 17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시장에서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미국 금리인상 기대가 70%가 넘고 옐런 의장을 비롯한 고위당국자들의 발언을 엄밀이 분석해보면 12월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내년 3%대 성장 끄떡없겠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정책금리를 올리는 것을 놓고 그는 “긴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초완화’가 ‘완화’ 정책으로 바뀌는 것”이라 설명했다. 금리 인상이 아니라 초저금리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킨 셈이다.
당연히 “저금리가 지나치게 장기화하면서 경기주체들의 위험추구 행위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를 나타내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또한 동시에 기업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를 살린다는 이유로 맹목적인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동의하지 않은 까닭을 돌려서 제시한 셈이다.
이 총재는 요즘 부쩍 대외 리스크 또한 중대한 사안으로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전세계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자금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30조달러 수준에서 현재는 무려 80조달러로 급증했다. 저금리 구조에서 고수익을 쫓아 신흥국에 대거 투자했던 자금이 불안요인이 불거졌을 때 크게 빠져나갈 것이니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G2복합리스크 와 신흥국 위험
이 총재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세계경제 리더 자리를 두고 벌이는 주도권 다툼으로 인한 G2리스크 확산과 더불어 신흥국 경제 불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신흥국과 관련해 “G2리스크,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신흥국의 자본유출, 통화가치 하락 등 금융 불안이 지속되고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다”며 “신흥국은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원자재 수출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흥국들이 저금리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자금조달을 확대하는 레버리지 경영을 추구하고 있다”며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대내외 금융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신흥국 부채 위기가 발현될 시기에 대한 청중의 질문에 “과도한 저금리와 과도한 양적완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을 일 년 반쯤 전부터 경고했다”며 “신흥국의 위기가 멀지 않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11월 20일 금융협의회에서 이 총재는 미국 금리인상 영향과 중국 경기 둔화 등 이른바 G2발 복합리스크가 발생하면 한국 경제도 자유로울 수 없으니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때에 알맞게 꼭 필요한 만큼 경기 회복세와 금융시장 안정을 추구하려는 중용의 도에 철저한 셈이다.
다음은 금통위 기자회견 주요 문답 내용이다.
Q. 10월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2조원 늘었는데 빚까지 내서 당겨쓰는데 소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시는지, 두 번째는 12월 미국의 금리인상 영향과 대응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가 (기준금리를) 25bp씩 내리는 것이 총알 낭비라면서 한은이 최대한 기준금리를 0%까지 낮춰야 된다고 했는데 금리인하 여력이 있는가.
A. 3/4분기에 소비증가 개선세를 보였는데,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라든가 블랙프라이데이 효과 같은 정책효과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경제주체 심리개선이라든가 임금증가 등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도 많은 기여를 했다. 3분기 소비수준이 호조를 띄었지만 사실 정확히 따져보면 메르스 사태 이전 수준에 복귀한 것이다. 앞으로도 고용시장이 좀 개선이 되고 가계 실질구매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 민간소비는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제금융시장 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고 그 사이에 달러화 급등, 금리상승, 이런 영향을 예상하는 우려가 높아진 게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경제의 기초여건이 양호한데다가 금융부문 외환건전성도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부작용을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대외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일부 취약 신흥국에 금융불안, 심지어 금융위기 이런 것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손성원 교수께서 제로까지 내려야 된다는 주장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만, 아마 이게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도 이 분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안다. 현재 기준금리가 1.5%이기 때문에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0%까지 낮춰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로금리까지 갔을 때의 부정적 영향을 간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Q. 잠재성장률 3%대 유지 전망과 관련 비관적 전망이 많다. 내년에 2%대 성장을 전망하는 기관도 있는데 어떤 견해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지.
A.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3% 중반이던 잠재성장률 수준은 최근에 투자 감소, 노동력 감소 등을 감안할 때 3% 중반보다는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려하시듯이 2%대로 낮아졌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Q. 최근 정부주도로 기업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는데 기업부채 리스크가 어느 정도이고 미국이 금리인상 시에 받게 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추정한 게 있는지. 기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해법을 주신다면.
A. 기업 구조조정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부문의 생산성을 도모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간에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서 경제의 효율성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럴 때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경제가 긴박하게 안 좋아서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상황, 대외 여건이 녹록치 못하기 때문에 그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미국이 금리도 올리기로 했을 때 그쪽에 받는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한 차례 올릴 것이 아니고 꾸준히 올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계기업이라든가 과다채무기업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시급히 처리할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도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정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중국이 계속 금리를 미국과는 상반되게 내리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 경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A. 중국 경제가 3/4분기 성장률이 약간 낮아졌다. 그래서 중국이 다시 금리를 인하하고 지준율을 낮추는 등 부양정책으로 경기가 크게 위축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였다. 그렇게 볼 때 중국 경기가,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6%대 후반, 7% 사이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Q. 민간소비 개선을 앞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수출회복 없이 내수회복 지속성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A. 수출 회복이 지연되면 생산 측면에서 하방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그것이 기업의 임금이나 고용에 영향을 줌으로써 내수둔화를 초래하게 된다. 내수 측면에서 소비와 투자를 보면 소비와 투자를 통해, 아까 수출부진은 생산의 하방압력이라고 그랬는데, 내수가 개선되면 그것은 다시 또 생산의 상방압력으로 작용을 함에 따라서 임금·고용증대에 연결되는 그런 루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수출회복이 안된다면 내수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출부진이 내수회복을 제약하는 것은 사실이고, 내수회복을 제약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출회복 없이는 내수의 개선도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Q. 지난달 의사록에 과도한 유동성이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저번 달에 총재께서도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된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장기간 저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어떻게 진단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런 부작용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A.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황, 경기가 부진한 데에 기인한 것이지만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금리정책은 기대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도 있다. 지금까지는 거시경제상황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성장의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금리를 유지해 왔고 그에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니다. 이제는 성장의 모멘텀 회복도 중요하지만 한계기업의 구조조정도 같이 병행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인식 하에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