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연 2% 오르는 수준으로 제어하고 GDP 성장률은 3%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다.
미국 금리인상보다는 중국경기 둔화와 신흥국 불안,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과,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등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곧바로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내년 초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릴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높이고 금리를 인하해서라도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에도 압박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안팎의 바람에 직면한 이 총재가 통화정책 큰 선단의 향방을 어느 쪽으로 ‘키’를 돌릴 것인지 주목된다.
현지시각 12월 16일 미국 정책금리가 마침내 인상된 뒤에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고 국내외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됐던 것이어서 당장 일어날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경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맡은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그는 오히려 다른 요인들과 더불어 큰 시야를 갖고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총재는 미국 금리 인상 발표 직후 출근길에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는 것을 사해왔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여건을 보면 외채 구조가 단기에서 중장기로 가고 있고 차입보다는 채권발행으로 가는 등 안정적이어서 우리 내부 여건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그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 뿐 아니라 중국의 경기상황이나 유가 하락 등의 여러 가지 중요한 변수들에 눈을 떼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하루 앞선 12월 16일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적용할 물가안정 목표치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연 2.0%로 낮췄다.
올해로 끝나는 지난 3년 동안 목표치 2.5~3.5% 중간 값보다 1.0%포인트 낮춘 것이다.
높은 성장률을 내기 어렵고 국제 유가를 비롯해 원자재 값이 떨어지는 등 물가상승률이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경제 여건임을 엄숙히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12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했다.
동결 이유는 “국내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 그리고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예상 등 대외 여건 변화와 그 영향을 보다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되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회복이나 부양보다 금융안정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내용이다.
Q. 미국 금리가 오르면 비우량 회사채나 변동금리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 금융위가 회사채시장 안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내년 1월에 시행되는 대출심사 가이드라인은 지방 적용을 늦추기로 했는데, 한은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A. 미 금리인상은 급작스럽기보다는 예상되어왔던 터이고, 앞으로 인상속도도 현재 예상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면서도, 저희들은 파장이 의외로 커질 수 있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높아질 경우의 대응방안, 소위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 놓고 있다. 소상히 밝힐 수는 없고,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면 한국은행이 시중유동성을 여유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시장불안이 심화될 경우에는 시중유동성을 여유 있게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회사채 시장 말씀하셨는데 회사채 시장이 우량기업에까지 파급이 되고 대출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는 적절히 조치를 취할 것이다.
Q. 향후 1년 내에 미국이 금리를 1%로 올리면 한미 금리차를 감안했을 때 우리 기준금리도 2.5%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 가계부채나 한계기업에 충격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우리도 최소한 0.5%포인트 이상 올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A.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미 연준 금리인상이 곧바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미 연준 금리인상이 시장에 상당부분 반영돼 있고 앞으로 속도도 완만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도 대응하는 데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게 되면 미 금리인상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미 금리인상 이후에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 그 다음에 신흥국의 경기움직임, 이런 제반 모든 요인과 그에 따른 국내 경제 금융시장의 변화를 감안할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또 일의적으로 Fed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한국은행 금리인상으로 곧바로 따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드린다.
Q. 수출이 내년에도 회복세를 보일 거라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 소비진작책으로 인한 내년 초 소비절벽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내수회복세 지속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국내 부동산시장이 공급과잉으로 급랭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많이 나오는데 총재께선 어떻게 보시는지.
A. 소비호조는 정부 정책적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다 보니 개인소비세율 인하라든가 소비활성화 조치가 끝나게 되는 내년부터는 소비가 급감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급속히 둔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왜냐하면 최근의 소비호조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기인하지만 전반적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었고 또 소득여건도 좀 개선이 되었다.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고 유가하락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좀 높아진 점, 이런 것을 감안하면 소비절벽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우려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린다.
주택시장 관련해서 최근에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요 쪽에서 한 번 보면 주택구입의 상당부분은 그야말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구입이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가구의 변화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1∼2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는, 그에 따른 수요구조의 변화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Q. 위안화 약세에 따른 한국 수출경쟁력 문제다. 과거 엔저 시기에 한국 수출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그때와 비교해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는지. 다음으로, 중국이 산업개혁하고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 하면서 빚어진 금융시장 변동성이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미국 금리인상 리스크와 중국발 금융불안 리스크를 비교해 설명해 줄 수 있을지.
A. 위안화 약세가 지속된다든가 또 큰 폭으로 된다면 분명 한국 수출의 가격경쟁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과연 그렇게 계속될 것인가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 위안화가 SDR에 편입됨에 따른 약세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위안화 약세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한중 FTA가 발효된 점을 감안하면 최근 위안화 약세의 부정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수출은 가격경쟁력 보다는 기술수준의 격차 같은 질적인 경쟁구조의 변화가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중국이 내수 위주로 산업구조를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금융자유화 같은 조치를 취하면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으리라 본다. 1차적으로 대중수출 구조가 주로 중간재 수출구조로 되어 있는데 중간재 수출이 아무래도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구조가 바뀐다면 우리나라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만약에 중국이 그런 산업구조 개편을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잘 한다고 한다면, 또 그래서 경기둔화 추세를 중국이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은 또 우리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중국 금융시장도 지난번에 증시 폭락 같은 데에서 보았듯이 그런 시장 불안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능력도 아직은 상당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우려는 하고 있지 않다.
Q. 가계부채 리스크관리와 관련해 KDI는 DTI 상한을 내릴 것을 제안했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또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보이는 원화 국제화 노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A.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DTI 규제를 강화하는 안이 전부터 나왔다. 한국은행도 같이 참여해 여러 관련부처와 가계부채종합관리대책을 만들었다. 가계부채가 그 사이에 빠른 속도로 늘었고 특히 작년에 LTV, DTI 규제 완화 이후에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빠른 속도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가계부채 누증을 억제할 대책은 조속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화 국제화는 대외 여건이라든가 국내 경제여건을 동시에 고려해서 기대 효과가 훨씬 클 때 추진하는 것이 맞다. 국제화 관련해서는 하나의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얼마 전에 중국과 상해에 원·위안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원화거래를 처음 허용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는데 이것은 원화 국제화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큰 시험대라고 할까? 시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