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월 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한 새누리당 유일호(60) 의원의 어깨가 무겁다.
지난 11월 새해 총선에 대비하려고 국회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돼 다시 내각으로, 그것도 경제팀 수장으로 복귀한 것이다.
내정자 스스로도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잘 이끌어야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고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물론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혼신을 힘을 다하겠다”는 포부가 더욱 당차게 느껴진다.
굵직한 현안 산적 돌파력은?
현오석, 최경환 두 1,2기 경제팀 수장들에 이어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살릴 적임자로 박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실이 알려졌다. 집권 4년차 주요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대국회 관계 등 정무적 판단 능력도 출중하다는 점에서 이뤄진 인사로 풀이된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유 내정자는 최근까지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며 “경제 정책과 실물 경제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경기 활성화를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물론 3기 경제팀이 당면한 과제는 결코 녹록치 않다.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시중금리가 올라 선 상태에서 가계부채에 더해 기업부채 부담이 논란을 빚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가 일으킨 ‘초이노믹스’ 바람으로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는데 성공했고 대규모 쇼핑 할인 등으로 내수가 일시적으로 살아나긴 했지만 결국은 지속성과 중장기 성장잠재력이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4대 구조개혁 뿐 아니라 아직 손대지 못한 규제를 풀고, 후유증이나 합병증 없이 한계기업 부실 제거를 해야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에 성공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초이노믹스 유지, 위기 선제대응’
유일호 내정자는 개각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경환 부총리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일관된 것을 갖고 왔다”고 평가하고 “일관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 부총리 정책에 확장적 기조도 있었지만 (경기)확장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구체적으로는 단기정책이나 초단기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기조를 잇는 노선에서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는 ‘구조개혁’을 꼽았다.
1997년과 2008년 위기 때와 다른 점도 있지만 위기가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충분히 경계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최근 ‘경제비상사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될 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지금이 그런 행동을 취할 때”라고 못박았다.
당연히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미완 상태 구조개혁에 최우선
그는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구조개혁’을 꼽았다. “구조개혁 문제가 미완의 상태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른바 경제활성화, 구조개혁,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정부 바램을 거들었다.
경기 회복세를 키우기 위한 금리정책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말을 아끼면서도 큰 방향에선 정책 결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6개월 연속 연 1.5%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는 기준금리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금리인상 효과가 아직은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그는 “(금리 결정은)기획재정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은행 등 금융 당국도 있기 때문에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미를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