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추가적인 완화 여지가 제약될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가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조한 데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가 힘주어 밝힌 낯익은 견해다.
이 총재는 “현재 상황에서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주장도 다시 폈다.
그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 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답변을 이어 왔다. 이번에는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나 미시적 정책 유효성이 높으므로 재정정책 활용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증권사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과 이 총재의 설명을 종합 분석 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한국은행 자신감이 더욱 강화되었지만 금리동결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금리조정보다 성장 확대 공조
미국 금리 정상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계적으로 반응해서 금리 인상에 나설 이유도 아직은 없다는 인식도 다시 강조했다.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모두 글로벌 투자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고려됐다. 아울러 수출과 설비·투자호조세로 국내 실물경제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긴 했지만 만만치 않은 복병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관련하여 한은은 민간소비 증가세가 여전히 미흡한데다 취업자 수가 소폭 늘었지만 구직에 뛰어든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실업률이 뛰는 등 여전히 불안요인이라고 꼽았다.
여기다 성장 기조 강화와 더불어 중요하게 지목한 금융안정 불확실성 해소가 아직 먼 이야기라는 판단도 덧붙였다.
가계 빚 대책 새정부와 교집합
이 총재는 “가계대출은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그 증가규모가 다소 줄어드는 움직임”에 대한 긍정성보다 불안요인 걱정이 더 짙었다.
“대출 증가규모 축소 정도가 아직은 크지 않고 주택분양 물량의 견조한 증가 등 수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축소 움직임이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다”는 설명에 더해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오름세 언급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금융안정 최대 불안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금리 정책에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장기간 작동해온 가계 빚 리스크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공감대를 이루는 영역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는 “소득 증가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며 “소득기반을 확충해 채무 부담 상환능력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확대를 통해 경기지표 중심에서 사람중심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정책 기조와 맥이 통한다.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서 운용해 나갈 것”이며 “미국 정부와 연준의 정책방향, 대외 교역여건의 변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지난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을 발췌한 내용이다.
Q.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통화정책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발언과 더불어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을 냈는데 동의하시는가.
A. 부총리 내정자 발언은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추가적인 완화 여지가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그동안 제가 얘기해 왔듯이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하는 거듭된, 견해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하는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으로서의 유효성이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재정정책의 활용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Q.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태로 금리 동결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둔 발언인지 궁금하다.
A.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심화되었던 한미간 장기금리 역전 현상이 최근 들어 해소됐다. 역전현상이 해소된 것은 트럼프 정부의 확장적인 경제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미국 장기금리가 낮아졌고, 반대로 국내 장기금리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한 데에 기인한다. 결론적으로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제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린다. 최근 한미간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는데 부담을 다소 줄여주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Q.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 한국은행도 7월에 전망치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성장 흐름이 어떻다고 판단 하시는가.
A. 국내경제가 수출과 투자 호재에 힘입어서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성장세의 주된 요인은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회복세 확산에 따른 수출호조가 직접적인 원인이라 생각한다. 물론 불확실한 대외여건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향후에 교역여건이 계속 우호적으로 진행될지 그 다음에 미 금리인상, 다시 말해서 통화정책의 정상화 속도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또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 될지, 그런 불확실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장세의 지속을 예상하면서도 좀 신중한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외여건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고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움직임과 지표로 봤을 때 7월 전망 시에는 당초 봤던 것보다는 조금 상향 조정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Q. 새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 계획을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가계부채 해결에 한국은행이 어떤 식으로 노력할 수 있을 것인가.
A. 1분기 가계대출은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도 증가규모가 다소 누그러진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 가계부채가 계속 둔화될지 여부는 조심스럽게 봐야 되겠다. 1분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다고는 하지만 예년 증가규모를 견주어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꺾였다고 확언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고, 거기다 정부 감독당국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억제 노력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증가세는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가계부채 문제 대책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소득증가보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증가율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독당국, 정부당국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증가세를 억제하는 노력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가계의 소득기반을 높이는 것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장기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소득기반을 확충해서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Q. 가계부채가 어느 수준이 되어야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느냐 하는 기준선이 있는가?
A. 국제적으로도 얼마 전에 BIS에서 연구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 가계부채 임계치가 얼마나 되느냐, 즉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되면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느냐 하는 연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GDP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도 포함해서 BIS가 연구한 적이 있다. 그렇지만 결론은 특정 수치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국가별로 경제구조라든가 금융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 가계부채 수준이 실물경제라든가 통화정책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지금의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그런 부담을 줄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Q. 미 연준이 금리를 6월에 올릴 때와 9월에 올릴 때,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국내 금융시장이나 거시경제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A. 금융시장에서는 6월 FOMC 회의에서 한 차례 금리인상이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에 올릴거냐 9월에 올릴거냐 하는 것이 우리 국내 통화정책 기조에 커다란 차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연준이 금리인상을 하면서 늘 시장에는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수차례 언급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에 대한 예상을 기초로 해서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연준 보유자산 축소는 경우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연준의 보유자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9000억달러에서 지금 4조 5000억달러로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보유자산을 축소하게 되면 이것은 곧바로 시중 유동성 감소를 통해서 장기금리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금리가 상승한다면 미국의 실물경제라든가 금융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고, 신흥국의 입장에서 보면 내외금리차 축소 등으로 인해서 자금유출이 높아질 그런 우려도 있다. 보유자산 축소도 FOMC 의사록에 나왔지만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한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