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가 다시 의사봉을 쥐게 될 8월31일 금융통화위원회보다는 9월 이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어떻게 해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국민 주거복지를 확충할 수 있느냐는 국가적 과제 앞에 서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발 벗고 나설수록 통화당국이 결정하는 기준금리에 압박은 쏠리기 마련이다.
아예 그 동안의 예상에는 없었지만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선택지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까지 부상하고 있다.
경제·통화 정책 분기점 지나
이주열 총재는 8월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오찬 간담을 나눴고 이날은 훗날 평가할 때 분수령이 된 날로 기록될 개연성이 짙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 스탠스는 다소 차이는 있을지언정 경제·통화 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갈래를 탈 가능성을 살피는 움직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해 왔던 그대로 재확인한 반면에 김 부총리는 정책전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총재는 이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폈다.
이어 “아직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선에서 멈췄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하겠다”며 훨씬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금리는 한은 권한” 다시 확인
한 겹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통화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국면으로 넘어온 것 아니냐는 검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 총재와 김 부총리가 직접 만나 현 상황을 함께 진단하고 어떻게 풀 것인지 논의하던 날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현재의 금리 수준을 문제 삼았던 상황이 돌출된 바 있다.
바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한 것을 놓고 어떤 의견을 지니고 있는지 이슈가 됐다. 김 보좌관은 ‘현재 기준금리가 1.25%인 상황은 문제가 있다’ ‘기준금리가 낮아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로 이어졌다’는 내용의 발언을 던졌다.
물론 이에 대해 이날 이 총재와 김 부총리는 금리 정책은 한국은행 고유 권한이란 인식을 다시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금리 문제는 금융통화위원회 고유 권한’이라고 다시 못박았다. “정부에서는 누가 됐든 그런(금리 인상)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다면 한은 독립성에 좋은 얘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리 조정 요인 아직 없다
청와대 보좌관의 인터뷰 발언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일단 막아세웠다.
일각에선 이같은 상황을 놓고 정부가 통화당국에 대해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주곡일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반면에 이 총재의 우리 경제에 대한 시각은 금리 수준을 내리거나 올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다시 확인됐다.
이 총재는 “글로벌 경기 호조에 따라 투자와 수출 등 국내 실물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또한 큰 폭의 경상흑자, 상당 규모의 외환보유고 등 우리 경제의 기초 여건이 양호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동시에 그는 “북핵 리스크 전개 양상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재현될 소지가 있다”며 대내외 여건 추이가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끼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그럼에도 김 부총리가 보인 적극적인 발언은 정부의 정책 공조 파트너로서 한국은행에 어떤 요청이 앞으로 쏟아질 것인지 알기 쉽게 제시된 편이었다.
부총리-총재 자주 만나 ‘공조’
현재 상황에서 실제 어떤 진로를 택해서 갈 것인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한은 금통위 말고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근거 혹은 계기는 추가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가 이주열 한은 총재와 두 세 달 간격보다 더 좁혀서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부터 정부와 한은이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 개선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머리를 맞어 대응하기로 합심한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사실, 19대 대선 훨씬 전부터 정부 재정정책 효과와 파급경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하려는 원칙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청와대 보좌진과 정부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 되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자고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요청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저성장·가계부채 돌파 시험대
이 총재는 김 부총리와 국제경제 동향, 하반기 경제 운용 문제, 경기 회복 문제,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에 관해 폭넓은 교감을 나눴다.
이 총재는 그동안 가계부채 정책기조를 정할 때마다 한은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했다고 전했다. 이번 8월 말 발표할 대책 역시 통화정책과 조화를 추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줬다.
앞으로 이 총재가 김 부총리와 논할 이슈는 이 뿐이 아니다. 재정 정책 큰 틀은 어떻게 펼치는 게 좋을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문제, 내년 예산에 국정과제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세출 구조조정과, 경제 구조개혁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 광범위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실무자나 간부 차원의 협력이 아니라 이제는 부총리와 통화당국 수장이 본격적으로 협혁체제를 갖추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셈이다.
금리인상 시그널 표출될까
따라서 이제 경제계와 금융권 그리고 해외에서 관심은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방향 전환을 결행하는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는 것으로 바뀌었다.
6월말 이 총재가 금리 조정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지난 7월 말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상황이 보다 뚜렷하게 개선되면 완화정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진전된 모습이었다.
금통위원은 소수 의견으로 “장기간 지속된 완화적 기조로 인해 과도하게 급증한 부채가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는 문제제기가 내부적으로 등장했다.
물론 이 총재와 금통위원들 상당수는 국내 경기 회복세와 대외 불안요인 해소 여부를 중시한 가운데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로 이같은 기대감이 생성되는 현상 자체가 이주열 총재 리더십이 탄탄하다는 방증이라는 풀이도 흘러 나온다.
이제 이주열 총재 임기는 내년 3월로 올해 9월을 포함해 7개월 남았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이 총재의 선택은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