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분기 플러스 성장을 했다.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A.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업 투자 때문이 아닌 환율 효과와 재정효과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환율효과가 없었다면 분기이익이 사상 최대가 아닌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다. 환율효과 1.5%, 재정효과 0.5% 등을 빼면 남는 게 없다.
Q. 그러면 수출 대기업들의 '깜짝 실적'을 어떻게 봐야 하나.
A. 그것은 착시효과다. 수출 대기업들의 영업이익도 환율을 감안해 보면 사실상 적자로 봐야 한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마이너스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환율 효과에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Q. 세계경제가 더블딥에 빠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 그 이유는.
A. 출구전략을 쓰면 재정이 어려워져서 디플레이션이 되고, 출구전략을 안쓰면 인플레이션으로 문제가 생긴다. 출구전략을 쓰거나 쓰지 않거나 세계경제의 더블딥은 불가피할 것이다. 위기가 극복되더라도 예전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금융위기와 불황은 2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예전처럼 소비를 할 수 없고 투자도 당분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중국이 미국을 대체해야 하는데 연금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까진 그렇게 되기 힘들 것이다.
Q. 지난해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결과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됐지만 재정집행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많이, 과감하게 했다. 역사는 항상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에 의해 이뤄져 왔고 변화를 위한 시도에는 엄청난 저항과 비난이 있었다. 당시 내부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외국으로부터는 칭찬을 받았고 지금은 국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Q.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A. 외환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우리나라는 현재 기업인도 정부도 미래를 내다보는 직관이 필요하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해나가면 유사 이래 가장 좋은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Q. 지난해 장관으로 계실 때 외환 보유액을 500억∼600억 달러나 낭비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다면.
A. 어처구니없는 논리다. 그러한 주장은 결손을 막지 말고 부도를 내라는 말과 같다. 공직자는 비난과 욕설을 먹어야 할 이유가 있지만 휘둘려서는 안 된다.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비난한다면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Q. 앞으로 세제정책과 현재 노동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히신다면.
A. 우선 세제정책과 관련 감세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기업이 경제위기를 통해 잡은 승기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한다. 현재 기업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추진 중인 노동부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신임 노동부장관의 노선에 동의한다. 정해진 법은 지켜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Q.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A. 한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조합 문제, 국회의 정쟁 등 외국 언론이 보는 약점 세 가지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투자를 거의 안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경제성장률보다 투자율이 낮은 나라가 됐다. 때문에 우리 기업의 재무능력과 기술은 세계 누구하고 붙어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생겼다.
============================ 프로필 ====================
▲1945년 6월 30일(경상남도 합천)
▲학력
뉴욕대학교대학원 경제학 석사
▲경력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2009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2009년 2월), 기획재정부 장관(2008년 2월~2009년 2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 간사( 2007년 12월~2008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