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란 무엇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교권과 교원의 전문성 확립을 통해 교육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교육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전문직단체다. 1947년 11월 23일 창립하여 금년으로 62주년이 된다. 창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산실이자, 현장 교육운동의 기지로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교직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총장, 교장, 교수, 교사 등 직위에 관계없이 교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통합 교원단체로, 현재 18만 9천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Q. 한국교총의 그동안의 주요활동은 무엇인가.
한국교총은 창립 이후 교육체제의 확립과 교육환경의 개선에 힘써 왔다. 교육공무원법 및 사학교원연금법,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 등을 주도하고, 최근에는 유아교육법,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정을 이뤄냈다. 전문직단체로서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 원격교원연수원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교직윤리헌장 실천 운동을 통해 교원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61년 창간하여 매주 20만부씩 발행되고 있는 한국교육신문과 인터넷신문 한교닷컴은 한국교육의 여론을 주도하는 중추언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한국교총이 슬로건으로 삼고 있는,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의 실현 및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기 위해 추진되어 왔다.
Q. 지난 2007년 교총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평교사 출신 회장이 된 소감 한마디.
18만 회원들이 평교사 출신 회장을 뽑아준 것은 30여년간 초중등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제가 누구보다도 교육현장을 잘 알고 있으리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장적합성 있는 정책과 대안을 수립하여 정부 및 정치권 등 정책입안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최대 교원단체로서 교육정책에 있어 획일적 평등주의를 개선하고, 학교자율화 확산, 교원평가 수용 등으로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으로 우리 교육이 특정한 이념이나 정치권력에 의해 휘둘리는 것은 막아내고, 그동안 경직되고 획일화된 교육제도와 정책을 개선하여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 지난 7월 중앙일보의 ‘국내 파워조직 영향력 및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교총이 시민?사회단체 중 최상위권(신뢰도 13위, 영향력 15위)을 차지하는 등 조직의 위상과 영향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Q. 취임 후 회원 수가 급증한 것으로 알고 있다. 회세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20만 교원을 회원으로 확보하는 것은 전체 교원의 과반수 정도를 점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교총의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영향력과 정책 실현의 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될 수 있다. 최대교원단체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편으로는 한국교총 회원들의 자부심과 만족이 더욱 고양될 수 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회원수가 1998년 교원정년단축 이래 최고 회원수에 달하고 있다.
- 한국교총이 교육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때, 교권과 교직안정을 지키고 교육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회세 확장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Q. 현재 우리 교육이 처해있는 상황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제시해달라.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말부터 교육계 내외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우려와 자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교실붕괴’등의 과격한 표현 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과거에 비해 수업 및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학력저하, 학교폭력, 사교육 증가 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 위기는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면서 일본, 미국 등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높다.
정부는 단기간의 실적을 염두에 둔 포풀리즘적 접근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교육정책을 수립,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교원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함께 추진해야할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학교현장에 착근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야한다. 또 국민의 다양한 교육수요자적 요구를 학교교육이 충족하기 위해, 학교 교육 내용?체제는 다양화?특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정책의 방향도 학교와 교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교육내용?방법, 학교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Q. 사교육비 문제와 교육양극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과부의 2008년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9,000억원이고, 이를 환산하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3천원에 달한다. 또 가구의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격차에 의한 사교육의 혜택 차이는 실질적으로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양극화로 인해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다면,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가능성의 영역은 점차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소득격차에 의한 경쟁구도의 비공정성을 줄여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출발점을 동등하게 하고, 특히 사교육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생선발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역 교육여건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 및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교육환경의 균등화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사교육의 팽창은 학벌주의, 점수위주 진학경쟁, 학교의 교육수요 미충족 등 사회문화적?제도적?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가와 사회, 기업, 개인 모두가 이를 해결하려는 공동 노력 또한 뒤따라야 한다.
Q.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학력평가제도는 학생 학력의 진단과 학습보정 차원에서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학교를 서열화하고 학생들간의 과잉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학력평가제도가 우리교육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 전부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학교간 서열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우선적으로 기초미달학생들을 제대로 살피고 배려하고 학력성취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교육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정부도 학력평가 정책이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의 학력 향상등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Q.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공교육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계획은 있는가.
남은 임기동안 학교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토록 교직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국가 교육문제에 치중하여 그동안 사회에 대한 기여와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한 사회활동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녹색?나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도 주도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