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연임 전례 세우나
우리나라도 선진국 중앙은행처럼 총재 연임 사례가 등장하는 것일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오는 3월31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총재로부터 바통을 이어 받을 만한 유력 후보가 부각되지 않는 사이 연임설이 급부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정부와 관계가 좋은데다 국내외 금융 여건을 보면 통화정책 연속성을 이어가는 게 긍정적이라는 여론이 지지세를 결집하기 좋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관료 출신을 중앙은행 총재로 기용할 스타일도 아니라고 본다면 더욱 더 연임설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상황이다
2월 하순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할 때 3월 초에는 연임 지명을 하건 새로운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이다.
청와대 내부적으로 물망에 오른 후보군에는 한은 출신을 비롯해 학계와 관료 출신 인사 등 7~8명으로 좁혀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총재 연임 가능성을 떠받치는 부력(浮力)은 미국 연준이 유동성을 회수하고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경우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어린 여론이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다.
경기 회복·금융안정 이끌어
통화정책 방향을 바꾼 뒤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는 비판에 시달렸던 김중수 전 총재와 달리 이주열 총재는 지난 4년간 통화당국 수장으로서 예측가능하고 합리적 결정을 주도했다는 평가와도 맥이 통하는 대목이다. 게다가 국제 무대에서 민간 금융외교 선봉에 섰던 글로벌 네크워크를 활용하기 좋다는 장점도 주목받고 있다.
이 총재 연임으로 결론 짓는다면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란 낙관론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라는 점을 들어 교체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그다지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지금껏 한은 총재 연임 사례는 단 두 차례이지만 경제규모가 지금처럼 크고 글로벌 경제 민감도가 높지 않았던 때였다.
김유택 전 총재 연임 때는 1950년대였고 김성환 전 총재 연임은 1970년대였다.
선진국에선 중앙은행 총재 연임 사례가 숱하게 많다. 미 연준은 대부분 연임 사례를 남겼고 오는 4월에 임기가 끝나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도 연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소비 중립 빼곤 낙관적 기조
이 총재는 얼마 전 국회에 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과거 경기회복기의 특징과 현재의 금융·경제 상황을 비교해 볼 때, 향후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와 동반 상승하면서 수출과 투자가 과거 회복기 평균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 그러고 과거와는 달리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이 완만하고 재정정책도 확장적으로 운용될 것이라는 예상을 종합한 결과다.
단 하나 민간소비에 대한 시각만 중립적이다.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더딜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인플레 요인 신중하게 주시
경기 회복 향방은 물론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에 대해선 신중하게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총재는 다양한 근원인플레이션 지표를 통해 살펴본 기조적 물가흐름이 상승률 2%를 소폭 밑도는 소비자 물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고 살폈다.
대신에 앞으로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
국제 유가가 뛰면서 가격 인상 압력이 나타났고 국내와 글로벌 경기 개선세가 지속되면 기조적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향후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초 공급측 물가상승의 기저효과로 당분간 다소 낮은 오름세를 보이겠으나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물론 경기흐름과 물가 간 관계가 약화돼 있어 물가 오름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유가 움직임이나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움직임 등으로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짙어진 점에 주목하겠다는 설명이다.
“국제 유가와 환율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 내부적인 독려도 잊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 변동 야무진 각오
지난 1월 글로벌 금리가 급등하고 2월 들어 미국 증시가 급격한 조정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야무지게 대응할 각오다.
미국 증시는 쇼크를 받았고 국내 코스피 지수도 크게 출렁이는 동안 그 결심은 더욱 단단해 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외환시장 불안정성이 증폭되면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불안요인별 상황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반영하면서 보완할 것은 제 때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다.
“유사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불안 요인이 심상치 않다는 신호가 감지되는 즉시 비상점검체제를 즉각 가동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약속도 듬직하게 걸고 있다. 비상 체제 가동의 기준은 그동안 강조했던 그대로다.
“금융·외환시장 가격변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장수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되, 특정방향으로 쏠림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등 불안이 심화될 경우 단계별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시장안정 뿐 아니라 그의 시야는 역내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로까지 스케일을 넓혔다.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는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꾀하는 기본 전략이기 때문이다.
기축통화국 통화스왑 거듭 개가
대내외 불안정성 대응 역량이 실제 어느 정도 갖춘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장면은 2월 상순과 중순에 걸쳐 김동연 부총리와 발맞춰 성과를 거둔 통화스와프 추가 체결에서 연출됐다.
이 총재는 2월9일 김 부총리와 만나 원달러 환율을 비롯해 글로벌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다.
진단과 향후 대응책에 대해 격의 없는 교감을 나눈 두 사람은 당분간 외환시장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처하기로 합심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은은 2월11일 스위스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지난해 11월 캐나다에 벌써 두 번째 6대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를 성사시킨 것이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더라도 외환시장 안정성을 높을 큰 지지대를 확보한 셈이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 또한 높였다.
2월20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최종 계약을 맺은 금액이 11조 안팎, 스위스 돈으로 100억 프랑 규모에 이른다. 미 달러화로 환산해도 100억 달러 조금 넘는다. 계약기간은 3년이지만 만기가 오면 연장도 가능하다.
스위스가 비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에 응한 것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일 정도로 큰 성과를 얻었다. 스위스는 세계적인 금융·경제 강국으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서 모두 최고등급을 받고 있다. 스위스 프랑은 미 달러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캐나다 달러와 함께 6대 기축통화다. 세계 외환거래에서 비중은 7위, 외환보유액 국제결제 비중은 8위다.
이 때문에 이번 계약체결을 계기로 김 부총리와 이 총재의 공감능력과 대응 추진력에도 재차 눈길이 쏠렸다.
신중하게 살피고 또 살피기
그래도 가장 강조하는 대목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데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정부의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관련 대책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가격 급등락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겨냥한 적극적인 대처 방침을 시사한 점도 눈에 띈다.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시장 구조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이 총재는 “금융안정 분석의 체계화 및 리스크 평가 기법의 고도화를 통해 금융안정상황 평가의 역량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프로필
▲ 1952년생
▲ 학력
- 원주 대성고, 연세대 경영학과, 펜실베니아 경제학 졸
▲ 경력
- 한은 입행(1977년)
뉴욕사무소 수석조사역, 조사국 해외조사실장
조사국장, 정책기획국장, 부총재보, 부총재(금통위원)
-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 한은 총재(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