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인상 폭과 수준을 놓고 격랑에 빠져들기 한 발 앞서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노선의 현실성과 배경, 그리고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임금분배 형평성이 나아질수록 경제는 장기 성장하겠지만 재정지출과 공공투자 확대를 병행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도한 지대추구 경향을 제약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덧붙여졌다.
“세계가 공통으로 저성장과 소득분배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가 병행돼야 합니다.”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지난 6월29일 마련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에서 내놓은 설명이다.
정책 기조를 세운지 1년을 돌아보고 한국 경제가 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국내외 석학들이 중지를 모은 결과 분배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공공투자를 늘리며 복지정책을 확충하는 총체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최저임금 인상 폭에 발이 묶여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는 최근 상황에 비춰보면 전문가들의 지적은 다시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분배 평등하면 장기 성장”
첫 세션에서 ‘소득주도성장 이론과 실증분석’ 발표에 나선 로버트 블레커 아메리카대학교 교수는 “경제발전 모든 단계에서, 또는 최소한 초기단계에서 불평등은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한다고 믿어 왔지만 최근 등장한 새롱누 이론 모델과 경험적 증거들은 보다 평등한 소득분배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블레커 교수는 특히 국민소득 중 자본수익 비중이 높아야 저축률, 투자율, 성장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봤던 기존의 통념이 이제는 설 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소득 내 임금 비중이 높아지면 소비뿐만 아니라 총생산, 투자의 균형 수준, 성장률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이 경험적 증거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며 몇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이론 모델로 대부했다는 것이다.
이어 “임금분배율 증가가 단기에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최근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났다”며 관련 사례도 제시했다.
물론 그는 분배율만 높이면 만능이라는 전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소득주도로 총생산이 증가하더라도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고용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예컨대, 고용감축에 대비한 재정정책과 공공투자 확대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中企·재정정책 유기적 운용 필요”
두 번째 세션 발표자 이상헌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라는 발표에서 소득불평등의 확대가 경제성장의 수준과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연구를 예시로 언급하며 소득분배가 경제정책의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엔 제도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소득분배 악화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정책개입을 제안했다.
“1차 분배인 시장소득과 2차 분배인 가처분소득 양쪽 영역에서 동시에 정책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이다.
아울러 “지대추구행위를 막는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경쟁정책과 중소기업정책, 조세와 재정지출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물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혁신과 R&D를 경제성장모델로 인정하고 정책적 보완성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소득 효과는 임금결정제도와 사회보장정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상호보완 없이는 최저임금 정책의 ‘의도한 효과’를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제세력 간의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일자리·충수요 보완정책 필요”
나원준 경북대학교 교수는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와 평가’를 집권 1년 동안 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총수요 정책 등 보완정책의 활용이 미진했다고 비판했다.
여러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부작용도 지적했다. “경기 부진과 고용 악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같은 정책적 후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나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민주화 입법, 정부와 대기업 노동조합의 연대임금정책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갈수록 주요쟁점으로 떠오른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선 “최저임금 제도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나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2년차에는 노동기본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임금분배 평등성 또한 투자”
토론에 나선 외즐렘 오나란 그리니치대학교 교수는 “평등성 주도의 성장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설명하면서 “임금 역시 민간에 대한 투자”라고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오나란 교수는 이어 “평등성 주도성장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이 모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잠재적 성장을 이끌기 위한 두 측면 모두 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하면 “임금인상이 민간투자를 진작시켜 장기적 투자증대로 이어질 수 있게 되고 이에 임금분배율 격차가 완화되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공공투자정책과 함께 재정정책, 혁신주도성장정책 등과 함께 일어나야 하며, 이런 것들은 임금정책과 결합됐을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역시 토론자로 참여한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장은 “소득주도성장이 총수요
확대를 통한 실질성장률 제고 정책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하에 그동안 법인세 감세와 저금리 정책으로 총수요확대를 추구했지만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혁신지향적인 중소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또한 홍 본부장은 “임금인상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생산성 향상이 보다 중요하다”며 “공동체 가치 추구를 바탕으로 시간을 갖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설득과 합의를 통한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근로장려세제 등 지원책 늘려야
토론자들의 견해 피력에 앞서 이날 네 번째 발표에 나선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다른 게 아니라 ‘분배의 개선을 포함하는 구조적 총수요 확대전략’이라고 정의내렸다.
이어 정책 시행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완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외연 확장을 위해선 실업보험 확대 및 근로장려세제 강화를 통한 분수경로(노동경로) 확장, 금융경로를 통한 낙수효과 복원,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를 통한 일자리 확대, 민생친화적인 공공투자와 복지확대를 포함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망라돼야 한다고 주 교수는 역설했다.
또한, 독과점 구조로 인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창조적 혁신을 가로막는 지대추구행위가 근절되도록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이 ‘패키지 형태’로 상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