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규제 손질할 법제도 수두룩

블록체인 기술활용과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간편송금 활성화를 위해 완화해야 할 규제가 아직도 많다는 목소리가 넘쳐났다.
로보어드바이저 스타트업 진입 문턱은 낮춰야 하고 보험업에 기술발전을 접목시킨 인슈어테크 서비스가 출현한 뒤에야 법제화 논의가 뒤따르느라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정부부처간 협력과 조정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9월10일은 블록체인, 간편 송금·결제,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등의 분야를 놓고 머리를 맞댄데 이어 9월12일엔 로보어드바이저, 인슈어테크, 소액해외송금, 금융데이터 등에 대해 활성화를 모색한 국회토론회에서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전재수 의원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마련한 토론회 주제는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다.

정부 걸림돌 역할 질타

제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금융위가 말하는 혁신의 미래 청사진은 전부 추상적인 내용”이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아직 사업역량과 보안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핀테크 업체에 일률적인 한도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핀테크 산업은 지급결제, 크라우드펀딩, P2P금융, 자산관리 등 대출 같은 자본금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며 “금융위가 진정으로 금융혁신을 바란다면 핀테크 기업 자체에 대한 규제완화가 전제 돼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도 “두 번의 토론회에서 핀테크의 모든 것을 다루려 한다”며 “여러분이 국회가 뭐하고 있느냐고 지적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토론회 결과를 잘 반영해 입법은 입법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핀테크의 파괴적 금융 혁신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적인 변화와 성장한계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폭넓은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핀테크를 위한 창조적이고 파괴적 혁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산업육성 기폭제 ICO 허용”

이원부 동국대학교 교수는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및 코인경제의 현재와 미래’ 발표에서 “블록체인 기반 4차산업혁명을 위한 국가의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고 입법, 사법, 행정부 및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수요자 중심 정책수립을 통해 차세대 글로벌 먹거리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ICO는 현재의 IPO에 버금가는 디지털 시대 자금공급방법으로 발전할 분야인데 우리나라에서만 극도로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며 “ICO는 산업육성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데 선의의 투자자 보호에 정책이 치우쳐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다면 현재 기재부, 금융부, 법무부 등 관계 정부부처를 모두 관할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이 다단계 불법 영업으로 변질될 가능성 차단에 나서는 동시에 건전한 ICO 스타트업이 사업에 도전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늘려라”

크라우드펀딩 분야 발제를 맡은 장정은 와디즈 변호사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발행조건 변경에 다른 정정 게재를 할 때 투자자가 인지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증권 발행 때 게재사항을 확대해 소비자 보호를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에 장 변호사는 “창업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면 자금 조달 발행한도를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다.
배승욱 한국벤처투자 박사는 “크라우드펀딩에는 최대 4억~5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한데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는 턱없이 작은 금액”이라며 “투자 유인을 넓히고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발행한도를 40억~50억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라우드펀딩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광고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믿을 만한 P2P금융 키우자

P2P금융은 법제화를 통한 육성전략과 관련해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건전한 업체가 영업할 수 있도록 인가제 또는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입자들에게 P2P대출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뤄진다면 투자한도도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P2P금융 플랫폼은 단순한 중개업체가 아닌 종합여신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상훈 대표는 “P2P금융 플랫폼은 상품 중개 뿐 아니라 대출 심사, 리스크 관리, 사후 채권관리를 포함한 여신업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개인신용대출, 담보, 소상공인, NPL 등 취급 상품만 8개고 제도권 금융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에게 편리하고 빠르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보어드바이저 자본 규제 낮춰야

9월12일 오전9시 2차 토론회에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에선 로보어드바이저가 자동화된 툴로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서비스(주)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해 비대면 영업에 맞게 영업행위 규제를 손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이라야 영상통화로 온라인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대면채널 중심의 규제에 머물러 있다며 개선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진수 아이로보 대표는 “다양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이 진입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자기자본규제가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자기자본 40억원 단서 조항 때문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포기하는 업체가 생겼다”고 말했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이에 “로보어드바이자 산업이 초기다보니 비대면 거래서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며 “자기자본 관련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다 알고리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산배분 등 전국민 자산관리 시대를 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 ISA 시장 진출 길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슈어테크 빗장 풀어 새 위험 ‘보장’

자율주행차, 공유 자동차, 드론 등 신기술과 신사업 발전에 따라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차원의 위험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인슈어테크 보장 체계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상품 취급과 관련해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한다는 현행 보험업 범위에서 벗어나 보험사로를 줄이고자 하는 사고예방 행위를 보험사 업무에 포함시키고 피보험자 건강상태 확인 및 건강증진 등 보험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조장치 게기 제공도 혀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예방 서비스를 위한 사업비를 늘릴 수 있도록 터주고 보험사 상품개발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데이터 시장 정비 필요

끝으로 금융데이터 분야 발제를 맡은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결합이 중요한 만큼 금융과 정보통신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친 부처 및 기관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빅데이터와 금융정보에 대한 권한과 의무 등에 대한 법규는 물론, 정보보호·관리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정보유통업 등 시장제도 전반에 걸쳐 체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신현석 쿠콘 이사는 “위험 관리를 하는 시장에 진입 규제를 두는 것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진입 장벽은 낮추고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자유 경쟁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욱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