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지역활성화 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활성화 정책
  • 최상훈기자
  • 승인 2018.12.03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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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산업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동력”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발로 뛰는 행보를 보였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아낌없이 보여줬다. <리치>에서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들여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민생 현장을 찾아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전북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에너지 전환정책 가름하는 시금석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는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하고 자연을 지키며 더불어 사는 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건강에너지이며 미래 시대를 여는 신성장산업으로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시대로 진입해 작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5%에 달하고 중국만 해도 25%가 넘는다”며 “하지만 우리는 까마득히 뒤처져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우리 재생에너지 비중은 8%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폐기물 발전”이라며 “이에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발굴·육성을 국정 100대 과제에 포함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문 대통령은 “새만금에 새롭게 조성되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지에 관련 제조업체·연구시설·실증센터를 설치해 재생에너지 기술력을 한 차원 더 끌어 올리겠다”며 “내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규모 내수시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기자재 산업과 해양플랜트 산업의 수요도 창출할 수 있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제 27년간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된다”며 “일부 용도 제한지역과 유휴지·방수제·저류지·바다 등을 활용한 야심 찬 계획으로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민 숙원 현실화

문 대통령은 “전북도민의 숙원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데 새만금이 갈등을 딛고 화해와 번영의 상징으로 변화하고 있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거점이 되고 있다”며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만금개발공사는 도민 뜻에 부응해 공공주도 새만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신산업 발굴로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는 견인차가 돼주기 바란다”며 “정부·도의 의지가 하나로 뭉쳐지면 새만금의 기회와 가능성이 현실 속의 번영으로 이어져 천년 전라북도의 새천년 미래를 열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더해 지자체의 추진력·기획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적극적 참여”라며 “개발사업 진행에서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역별 주민 의견을 잘 듣고 조율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전 사업의 일자리와 수익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주민과 함께 개발하고 번영하는 지역 상생의 모범을 만들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단지를 건설해 물류공급을 위한 해상풍력 배후 항만 구축, 제조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 인력양성을 지원해 새만금이 재생에너지의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 연계, 송변전계통 구축, 투자유치 촉진, 지역주민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새만금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산업 메카 만든다

한편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9월 21일 설립등기를 하고 10월부터 추가직원 채용, 내규 제정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다.
공사는 1차 채용된 직원 이외의 잔여직원(53명)을 조속히 채용할 계획이며 새만금개발청이 12월 같은 장소에 이전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그간 사업시행 주체가 없어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공사가 설립되면서 공공이 속도감 있게 주도하고 민간이 후속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공사는 새만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도 매립과 개발, 도시조성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투자유치, 관광레저,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그 수익을 재원으로 후속매립을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연관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5조원(현금 500억원, 현물 1.1조원)을 출자해 공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고, 향후 추가 출자를 통해 공공주도 매립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현물로 출자해 공유수면 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동의절차 등이 생략되어 보다 용이하게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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