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 한계희 기자
  • 승인 2019.07.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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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과제 최우선 추진하겠다”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 하계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지를 표명했다.   리치  에서는 권 회장이 밝힌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들을 따라가 봤다.

 

권 회장은 하반기 주요 과제로 ▲자본시장 관련 14개 주요 이슈 입법 지원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검토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 방안 검토 ▲발전방안 후속조치 진행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구조조정 관련 자본시장 역할 강화 등 11개 항목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는 최우선 과제”

“금융투자 관련 규제가 1400여 개에 달한다. 자본시장법령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국회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 특위)와 수차례 회동하면서 국민과 금융투자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권 회장은 이날 한국 자본시장의 규제 환경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국민 노후와 기업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이 더는 ‘조력자’가 아닌 ‘주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자본시장 관련 법안 14개의 빠른 통과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무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법안의 소관 부서가 다양한 만큼 여러 국회 관계자분들을 만나 충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권 회장의 이 같은 행보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읽혀지고 있다. 
그의 목표는 국민 자산증대와 자본시장 선진화 등과 관련된 세부 계획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향후 국민 자산증대, 혁신금융자본공급,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세계적으로 우버나 위워크와 같은 회사가 상장 전 투자(프리IPO)를 통해 스케일업 자금으로 조달받는 등 모험자금은 더 이상 벤처투자만의 영역이 아니다.  지난 2~3년 곡선을 보면 자본시장에서 모험자본 성격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BDC와 투자중개전문회사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투자 방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권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이와 관련 현재 BDC 제도에 관심 있는 증권사는 20여 곳이라며 1호 펀드 평균 사이즈는 300억~1000억원으로 예상되며 평균 500억원에 자산운용사 수요를 포함할 경우 약 1조원의 자금이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9%로 국민연금(4.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최소 4~5% 정도는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는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 대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퇴직연금 수익률 최소 4~5% 정도 돼야”

권 회장은 올해 하반기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의 도입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 대비와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퇴직연금은 명실상부하게 노후 대비와 투자자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돼야 한다. 이런 초점으로 봤을 때 우리 법에 기금형과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잘 설명해 나갈 것이다.”
디폴트 옵션의 특징은 근로자의 전문성 부족이나 무관심으로 인한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확정기여형(DC) 근로자가 따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가 자금을 주식 및 펀드 등에 투자해 자동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또 기금형 퇴직연금은 개별 또는 복수의 사용자가 수탁법인(비영리법인)을 설립해 연금자산을 신탁하고 전문가와 노사로 구성된 수탁법인의 이사회가 연금 운용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제도다. 현재 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디폴트 옵션 제도는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로 두 제도는 퇴직연금 수익률 부진을 해결할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 재산증식을 위한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마련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부동산신탁사가 사업 성공률이 높은 단독시행이나 사업대행 방식으로 주택조합사업·전통시장 정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 매력적인 공모 신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권 회장은 수년째 지지부진한 공모펀드 시장 경쟁력 강화와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노력도 기울이겠다는 방침도 피력했다. 이는 ‘국민 재산증식’이 목표로 자산운용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 노력 및 투자자 지향적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그는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세제혜택 등을 포함한 약 20여 개의 과제를 건의한 상태다.
권 회장은 특히 부동산신탁업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이는 전국에 전통시장이 1000개가 넘는데 부동산신탁은 사업의 투명성과 자본 조달의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중소나 서민 사업에 진입하면 서로 긍정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시작에 불과”

“정부가 속도감 있게 상반기 중 증권거래세를 인하한 것은 그만큼 국민 재산 증식과 혁신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시작에 불과하다. 증권거래세의 점진적인 인하와 금융상품 간의 손익통산·이월 공제 등 전체적인 금융 세제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권 회장은 정치권과의 이런 활발한 논의가 23년만의 증권거래세 인하라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코스피·코스닥시장에 대한 세율을 0.3%에서 0.25%로 인하하고 또한 비상장 주식은 0.5%에서 0.45%로 낮춘 바 있다.
권용원 회장은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기업 가치의 합으로 합이 크지 않은 시장에 역동적 움직임은 쉽지 않다”며 “0.05% 인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결국 그것은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이라든가 거래세 인하, 양도세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래세의 소폭 인하만으로 국내 증시의 둔화를 막을 순 없다”면서 “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양도세 체제 개편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주요 국가의 신규 투자기회에 대해 금융투자협회와 해외 관련회사 및 기관 간 협력 데스크를 설치해 ‘국내 금투사 투자 매칭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로필
▲1961년생
-광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 석사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대학원 기술경영학 석사

▲주요 경력
-상공부 정보진흥과 과장(1987년)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산업기술개발과 과장(1999년 9월)
-다우기술 부사장(2000년)
-다우그룹 전략경영실 실장(2000년 3월)
-인큐브테크 대표이사 사장(2004년)
-다우엑실리콘 대표이사 사장(~2007년 2월)
-키움인베스트먼트 사장(2007년 7월~2009년 4월)
-키움증권 대표이사 사장(2009년 4월~2018년 1월)
-제4대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2018년 2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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