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하반기에 세계경제 회복기조는 유지됐지만, 주요국 경기와 유럽 재정위기, 국제유가 등 대외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내수부진과 가계, 기업 등의 잠재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대내외 불안요인에 따라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 내외에서 4%대 후반으로 소폭 조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경제 화두는 내수 활성화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서민생활 안정에 대해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이 핵심과제이기 때문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안정을 꼬집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한국은행이 제시한 3.9%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하반기 공공요금 운용방향도 정부는 품목별로 요금인상 시기를 분산시켜 물가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 장관이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취약요인을 미리미리 관리하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간병ㆍ보육 등 서민친화적 서비스업 육성과 중기 제품의 판로지원, 공공부문 근로시간 조절 등 내수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정책으로 다루기로 했다.
가장 안 좋은 정책은 갈지(之)자 행보
박 장관은 무분별한 복지에도 단호한 입장이다. 박 장관은 “증가하는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에 단호히 대응, 재정건전화를 확실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격차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며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자유무역협정(FTA) 노력을 지속하고, 고유가와 인구변화 등 미래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책 혼선과 관련된 얘기로 박 장관은 “가장 안 좋은 정책이 오락가락 갈지(之)자 행보를 하는 정책이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경제정책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다양한 정책목표들의 상충문제가 나타나기 쉽다”고 언급하며 “관계부처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목표 간 상충을 줄일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한편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득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통합 위해 당정 힘 모아야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이후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계층 갈등이 커지는 만큼 사회통합을 위해 당정이 더욱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우리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서민생활은 여전히 어렵다는 데 이유가 있다.
박 장관은 “높은 물가에 청년실업, 자영업 등 취약층의 어려움이 있고, 가계부채 등 잠재적 불안이 있다”며 “서민생활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지속성장을 도모하도록 당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하반기 경제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체질 개선, 미래 성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고, 무엇보다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일하는 복지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박 장관은 “대외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가계부채나 한계기업을 관리하면서 서비스 선진화로 내수기반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완식 정책, 색깔 분명
한편, 지난달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박재완식 정책이 제빛을 발휘됐다는 평가 나오고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체감경기 개선과 부문별 격차완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내수기반 강화 등 경제체질 개선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는 박 장관의 의주이 고스란히 배였다는 설명이다.
앞서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공공요금 운용방안과 비정규직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고 품목별로 인상 시기를 분산시켜 물가 충격을 완화,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복안도 알려졌다.
특히, 비정규직 제도의 경우, 원청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이 고려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 장관은 고용과 관련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제도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의 경우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정규직과 관련해 넘치는 부분은 자르고 비정규직의 모자란 부분은 채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
-주요학력
1973.3.~1977.2.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86.7.~1988.6.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책학 석사
1988.9.~1992.6.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책학 박사
-주요경력
1979.12. 제23회 행정고등고시
1983.5.~1992.11. 감사원 감사관
1992.11.~1994.12. 재무부 행정사무관
1994.12.~1996.2.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2004.5.~2008.2.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2004.3.~현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부교수
2007.12.~2008.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
2008.2.~2008.6.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2008.6.~2010.7.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2010.8.~2011.5. 2대 고용노동부 장관
2011.6.~현재 3대 기획재정부 장관
-시민단체경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예산감시위원장, 정책협의회 부의장, 재정세게위원회 부위원장, 경제정의연구소 부소장
